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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책자료집을 내며
목차
I. 머리말 7
II.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현황 9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역사 9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11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 12
(1)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현황 12
(2) 초등학교가 없는 면 현황 14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전략 15
(4)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자체추진표 16
4. 과소학교 vs 과대학교 현황 19
(1) 과소학교 19
(2) 과대학교 20
III. 소규모 학교 활성화 성공 사례 22
1.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남한산초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3 22
(1) 학교 선정 배경 22
(2) 준비과정 22
(3) 성장과정 24
(4) 교육과정 25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26
2. 참 삶을 가꾸는 거산초등학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28 27
(1) 학교 선정 배경 27
(2) 준비과정 28
(3) 성장과정 29
(4) 교육과정 29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30
3.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삼우초등학교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68-7 31
(1) 학교 선정 배경 31
(2) 준비과정 32
(3) 성장과정 34
(4) 교육과정 34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35
4. 참 삶을 가꾸는 행복한 상주남부초등학교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500-1 37
(1) 학교 선정 배경 37
(2) 준비과정 37
(3) 성장과정 39
(4) 교육과정 40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41
5. 돌봄과 배움, 어울림이 가득한 금성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09 42
(1) 학교 선정 배경 43
(2) 준비과정 43
(3) 성장과정 44
(4) 교육과정 45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46
6. 큰 꿈을 가꾸는 조현초등학교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174 48
(1) 학교 선정 배경 48
(2) 준비과정 49
(3) 성장과정 50
(4) 교육과정 50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52
7. 자율과 협력으로 참 삶을 가꾸는 별량초 송산분교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기길 56 52
(1) 학교 선정 배경 53
(2) 준비과정 53
(3) 성장과정 54
(4) 교육과정 55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56
IV. 소규모 학교 사례 분석 58
1. 소규모 학교 성공 요인 58
(1) 교사의 헌신과 열정 58
(2) 학부모의 지원 58
(3) 지역자원 활용 59
(4)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교 운영 59
(5) 공동체 정신과 교육주체의 자발성 59
(6) 소규모 학교 자체 특성 60
2.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성공의 조건 60
(1) 지속가능한 교사 수급 61
(2) 학교상, 학생상, 학부모상에 동의하는 관리자 (교장, 교감) 61
(3) 교육청 등 교육행정지원의 정책적 배려 62
3. 새로운 소규모 학교 성공 사례 탄생의 조건 62
(1) 기존 교사의 전출과 학습 교사의 전입교사 62
(2) 교육청과의 관계 63
(3) 전입 학부모와 학구(지역)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63
(4) 동문회,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학부모와의 비젼 공유 64
4. 성공의 한계 64
(1) 초등과정 중심의 성공사례: 중등과정과의 단절 64
(2) 지역사회와의 결합: 전입학생의 과다 비율 64
V.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소개 66
1. 제정 연혁 66
(1) 제1차 통폐합 학교 교육 현장 방문 66
(2) 제2차 통폐합 위기를 극복한 교육 현장 방문 68
(3)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초안 완성(2009.8.) 69
(4)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70
(5)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개최 70
(6)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대표발의 (2010.8.24) 72
2.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72
(1) 제안 이유 72
(2) 주요 내용 72
VI. 결론 76
참고문헌 77
별첨자료 79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81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민단체 및 교과부의 검토의견 93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93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94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좋은교사 운동의 입장 : 좋은교사운동 97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의견서 : 교육과학기술부 99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평가 -경제적 효과 검토- 109
목차 109
I. 조사분석의 범위 및 방법 110
1. 분석의 범위 110
2. 분석의 방법 110
II.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평가 111
1.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요 111
2.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2
3.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 116
III. 정책적 시사점 118
[별표 1] 시도교육청별 교원·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감축 실적 120
[별표 2] 시도교육청별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 실적(총괄) 120
[별표 3] 11개 시도교육청별 학교통폐합 예산절감 실적(개별) 120
[뒷표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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