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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책자료집을 내며
목차
I. 머리말 6
II. 일반대와 전문대 비교 현황 8
1. 학교 현황 8
2. 학생 현황 9
3. 교원 현황 10
4. 등록금 현황 11
5. 국고재정지원 현황 12
6. 취업률 및 전공일치율 현황 14
7. 임금격차 현황 16
8. 학과 수 및 신규 개설학과 현황 17
9.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동일 학과 혼재 현황 18
III. 전문대 정부 정책의 문제점 21
1. 학교 명칭: 대학교 VS 대학 21
2. 수업연한에서의 차별적 규제 22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문제점 22
4.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 25
5. 전문대학 전담인력: 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에 불과 27
6.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대 소외 현상 29
7. 노동부 표준면접가이드라인 문제점 31
8. 노동부 폴리텍대학과 형평성 32
9. 공공분야 전문대졸 채용 현황 33
IV. 차별 사례 37
1. 각종 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37
2. 채용응시자격 상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 소지자의 차별 40
3. 채용 시 응시자격 상의 학력 제한 사례: 전문대졸 응시 자격 배제 40
4. 채용 관련 문서 학력 차별 41
5. 초·중등교사 자격 취득에서의 전문대학 차별 43
6. 육군3사관학교 생도후보생 사전선발제도 지원 자격 차별 45
7.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 차별 46
8.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분석 50
9. 전문대 재학생 차별 인식 설문조사 결과 55
V.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 해외 사례 58
1. 미국 61
2. 캐나다 61
3. 영국 62
4. 호주 62
5. 독일 62
6. 핀란드 63
7. 일본 63
VI. 결론 및 대안 65
참고문헌 67
별첨 70
【별첨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72
【별첨 2】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공모전 시상식 76
【별첨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103
【별첨 4】 일본 학교교육법 138
[뒷표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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