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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김학송의원이 걸어온 길
표제지
목차
종합의견 6
군 징계처분의 유형별 분석 8
1. 성실 의무 위반 8
2. 복종의무 위반 11
3. 부대이탈 금지 위반 15
4. 공정의무 위반 18
5. 청렴의무 위반 21
6. 비밀엄수 위반 24
7. 품위유지 위반 27
8. 법령준수 위반 30
군 징계 현황표 33
주요 징계 항목 33
I. 위계질서 위반 35
II. 가혹 행위 37
III. 탈영 39
IV. 성적문란 행위 41
V. 강절도·사기 43
VI. 도박 44
VII. 음주운전 및 음주추태 45
항목별 징계 현황 47
1.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 영리행위 등) 49
2. 복종의무 위반 (항명, 상관 폭행, 협박, 모욕, 상습 폭행, 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등) 50
3. 부대이탈금지 위반 (군무 이탈, 무단 이탈 등) 51
4. 공정의무 위반 (인사청탁, 부정인사, 문서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등) 52
5. 청렴의무 (금품 수수, 군수품 관련, 국유재산 관련, 강절도, 사기 등) 53
6. 비밀엄수 위반 (군사기밀누설, 보안 위규 등) 54
7. 품위유지 위반 (명정추태/도박/사생활방종/음주운전/군풍기위반/군내성적문란행위 등) 55
8. 법령준수 (내부질서 문란행위, 부당공문서 유출, 기타 직무 관련 위반 등) 56
최근 5년 각 군별 징계 현황 (2006년~2010년 6월 30일) 57
[뒷표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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