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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모바일 콘텐츠 정책의 문제 6
1. 정부의 모바일콘텐츠 정책 6
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6
나. 세부적인 추진 과제 6
2. 모바일콘텐츠 정책의 한계 7
가. '시장친화적' 모바일 콘텐츠 정책 철학의 부재 7
나. '시장참여자의 다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콘텐츠 마켓의 활성화 미흡 7
다. '콘텐츠 심의제도의 합리화 및 선진화/글로벌화'에 대한 정책 미흡 8
II. 모바일 플랫폼 환경과 콘텐츠 마켓 9
1. 모바일 플랫폼 9
2. 모바일 콘텐츠 마켓 9
가. 콘텐츠 마켓 9
나. 모바일콘텐츠 유형별 매출 10
3. 모바일 콘텐츠의 특성 10
III. 콘텐츠 심의 관련 법제 현황: 게임물을 중심으로 11
1. 각 국의 심의제도 11
가. 유럽의 PEGI(Pan Europe Game Information) 11
나. 독일의 USK 12
다. 미국의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12
2. 우리나라 콘텐츠 심의제도 13
가. 방송 13
나. 인터넷 콘텐츠 14
다. IPTV 15
라. 게임물 15
마. 영화 및 비디오물 16
IV.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 19
1. 국가에 의한 강제적·일률적 사전심의제도의 문제 19
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정적 나비효과 19
나. 콘텐츠 사업자의 창작성 저해로 인한 콘텐츠 경쟁력 약화 20
다. 유통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콘텐츠의 시장경쟁력 약화 21
라. 플랫폼 융합 환경에 대한 부적응성 21
2. 중복규제의 문제 22
가. 매체간·콘텐츠간 융합으로 인한 중복심의의 가능성 22
나. 분절형 심의시스템으로 인한 구조적인 중복심의의 위험성 23
3. 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못하는 심의시스템의 문제 24
4. Business Model에 대한 규제 tool의 부적절성의 문제 25
V. 모바일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지원정책) 27
1. 콘텐츠 심의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 27
가. 자율심의의 가미를 통한 국가 주도의 심의시스템의 보완 27
나. 통합형 콘텐츠 심의시스템의 수립을 통한 중복심의 문제의 해소 31
다. 심의시스템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 33
라. Business Model 규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 34
2. 심의제도 이외에 모바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5
가. 통신사의 과금정책 유연화 35
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지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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