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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 5
1. 감사원의 법적 지위 및 위치 6
2.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 8
II. 감사원에 대한 제기되는 문제점 9
1. 감사원 독립성의 문제 - 청와대 수시 보고 11
2. 헌법에 정해진 감사원장 임기를 못 채우는 정부 15
3. 감사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 21
4. 4대강 사업 감사 - 은진수 주심위원 선정과 교체 25
5. 정치적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27
6. 감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34
III. 감사원의 위상 쇄신 방안 40
1. 감사원장 임기로 본 독립성 확보 41
2.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방안 43
3. 감사원장 청와대 수시 보고 보완 필요 45
4. 감사원의 신뢰 및 법률적 판단 역량 키워야 함 46
참고자료 I 47
참고자료 II 50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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