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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흔드는 언론, 흔들리는 사법부? / 박우순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우순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0-2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 54 p. : 삽화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2010(6)
제어번호
MONO12010395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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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요약

목차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성 9

[2] 사법부 출범에서 현재까지 11

[3] 사법부를 누가 흔드는가? 16

[4] 역대 사법부 흔들기?? 20

[5] 검찰의 사법부 흔들기?? 25

[6] 무죄 사건에 대한 언론의 사법부 흔들기 28

강기갑 의원 1심 무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 28

전교조 시국선언 30

용산참사기록공개 31

김형근 국가보안법 사건 33

한명숙 전 총리 사건 34

PD수첩 무죄 판결 36

[7] 언론의 사법부 흔들기의 이중 잣대 39

[8] 판사 성향에 대한 비판..사법부 흔들기 44

[9]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제고 방안 52

[10] 사법부의 독립적 재판! 지켜야 한다! 54

참고자료 58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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