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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요약]
목차
1.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혼란' 키운다. 9
2. 남북 관계의 이중적 성격 10
3.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비교 13
3.1. 「남북교류협력법」 근거 14
3.2.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16
4.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 및 대립 19
4.1.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충돌사례 19
4.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주요 쟁점 21
4.3.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중재 판례 23
5. 국가보안법 기소 VS 법원 영장 기각, 무죄 26
6. 국가보안법 - '촛불'에서 '평양냉면'까지 30
7. 남북 협력 시대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38
8.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 방향 모색 40
〈참고자료 I〉 6.15남북공동선언 [六一五南北共同宣言] 44
〈참고자료 II〉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46
〈참고자료 III〉 20주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명암 (종합) 47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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