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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Ⅱ. 국회 인사청문 대상 및 절차의 개선 11
1. 국회의 인사검증 대상 공직의 범위 11
가. 현행 인사청문 대상 11
나. 인사청문 대상공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 12
2. 국회 인사청문 주관위원회 13
가. 현행 인사청문 소관위원회의 이원적 운영 13
나. 인사청문 주관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 15
다.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17
3. 인사검증 절차의 강화 19
가. 서류검증을 위한 검증소위원회의 구성 19
나. 인사청문회의 검증절차 강화 21
4.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22
가.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연장 22
나. 인사청문기간을 위원회 의결로 연장 23
Ⅲ.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개선 25
1. 자료제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5
2. 필수제출 서류의 확대 26
3. 자료제출기한 준수규정 강화 29
4. 제출자료 공개의 범위 및 제한 30
가. 제출요구 자료의 범위와 한계 31
나. 비공개열람 요청 31
다. 제출받은 개인정보의 공개 금지 31
Ⅳ.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및 증언 35
1. 증인과 관련된 문제점 35
2. 증인 및 참고인 선정 35
3. 증인출석 요구절차상 보완점 36
가. 출석요구서 기재사항: 질문사항, 권리 및 의무 36
나. 증인 불출석시의 절차 37
다. 서면증언서 제출의 경우 38
4. 화상증언 신설 38
Ⅴ. 공직후보자 진술관련 40
1. 공직후보자의 진술과 관련된 문제점 40
2. 공직후보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고지 40
3. 답변권의 보장 41
4. 허위진술의 형사 제재 42
가.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제재의 찬반 논란 42
나. 허위진술에 관한 형사적 제재 방안 검토 45
5. 허위진술에 대한 비형사적 제재 46
가. 허위진술사실 공표 46
나. 지명철회 건의 46
다. 해임 건의 46
Ⅵ. 결론 49
참고문헌 52
판권기 59
[표 1]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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