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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Research on foreign legislations on the legal form of budget / 연구자: 김세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청구기호
343.034 -1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9 p. ; 25 cm
총서사항
재정법제 연구 ; 10-12-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3237200
제어번호
MONO120110015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19-220
권말부록: 독일연방헌법 예산조항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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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론 15

제 1 절 연구의 배경 15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제 2 장 미국 21

제 1 절 미국의 연방예산제도 개관 21

1. 서설 21

2. 연방예산절차의 개요 22

3. 예산관련 연방조직의 구성 24

제 2 절 대통령예산안 31

1. 1921년 예산회계법가 대통령예산안 제도의 도입 31

2. 대통령예산안의 기능 32

3. 예산안 제출절차 33

4. 예산편성과 행정부내 조정기능 35

제 3 절 의회예산절차 38

1. 법적 근거 38

2.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작용 39

3. CBO의 역할 41

4. 예산결의안의 채택 42

5. 세출법안절차 51

6. 세입 및 국가채무입법의 절차 53

제 4 절 예산집행과 적자통제(재정건전성) 54

1.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통제법에 의한 GRH절차 54

2. 예산집행법에 의한 강제조정절차 55

제 5 절 소결 56

제 3 장 독일 59

제 1 절 독일헌법상 국가예산 59

1. 국가예산의 의미 59

2. 국가예산과 관련된 역사적 발전 61

3. 의회의 예산승인권한의 의미 63

4. 예산의 기능 64

제 2 절 예산에 관한 원칙 65

1. 예산의 완전성과 단일성(Vollstandigkeit und Einheit) 66

2. 총액원칙(Bruttoprinzip) 67

3. 물적ㆍ시간적 특수성(Spezialitat) 68

4. 예산의 명확성과 진실성 69

5. 예산 공개원칙 70

6. 예산의 사전원칙과 1년주의 71

7. 형식적 균형성(Ausgegliechenheit) 72

8. 경제성과 절약성 72

9. 포장금지원칙 73

제 3 절 예산과정 74

1. 연방정부의 예산안 수립과 제출 75

2. 연방법률을 통한 예산안 확정 76

3. 예산집행 80

4. 재정통제: 결산과 감사, 면책 83

5. 평가 86

제 4 절 예산계획(안)과 예산법률의 관계 87

1. 형식적 법률로서 예산안: 예산안과 예산법률의 통일성 87

2. 예산법률의 기능 87

3. 예산법률의 법적 성격 88

4. 예산법률의 법적 효과 90

제 5 절 소결 93

제 4 장 프랑스 101

제 1 절 프랑스 예산의 의의와 역사 101

1. 예산의 개념 101

2. 예산법률주의의 역사 104

제 2 절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106

1.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의 성격 106

2. 내용 107

3. 2001년도의 개혁 109

제 3 절 예산구성의 원칙 118

1. 예산 단년주의 118

2. 보편성 122

3. 단일성 128

4. 특별성 133

5. 균형성 134

6. 진실성 136

제 4 절 예산과정 138

1. 예산법의 종류 138

2. 예산작성 144

3. 예산법률의 심사의 의결 147

4. 사법적 통제 157

제 5 절 소결 163

제 5 장 일본 165

제 1 절 일본의 예산제도의 개괄적 내용 166

1. 예산의 의의와 종류 166

2. 예산의 내용 169

3. 예산의 작성 170

4. 예산의 집행 172

5. 결산세출의 이월 174

6. 결산 174

제 2 절 현행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76

1. 프로이센헌법의 영향 176

2. 명치헌법의 예산제도-예산의결제의 시행- 178

3. 일본 헌법상 예산관계법안의 성립경위 181

제 3 절 예산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183

1. 예산의 법적 성격 183

2.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187

3. 국회의 예산수정권 188

4. 예산의 구속력에 대해서 190

제 4 절 소결 191

1.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생기는 요인 등 191

2.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에 대한 국회와 내각의 책무 192

제 6 장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95

제 1 절 헌법개정을 통한 예산법률주의 195

1. 현행 헌법상의 예산의 법적 성격 195

2. 헌법해석을 통한 예산법률주의 199

3. 소결 203

제 2 절 예산법률주의의 기대효과 204

1. 예산법률주의의 장ㆍ단점 204

2. 예산법률주의의 장ㆍ단점에 대한 허와 실 206

제 3 절 예산법률주의 논의시 고려사항 208

1. 예산법률의 형식 208

2. 예산에 관한 책임 210

3. 입법정책적인 제안 212

제 7 장 결론 217

참고문헌 219

부록 221

[부록 1] 독일연방헌법 예산조항 223

[부록 2]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229

[ 표 ]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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