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제 1 장 연구 배경 10
제 2 장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Ⅱ. 연구 내용 및 수행전략 12
제 1 장 연구 내용 12
제 2 장 연구 수행 전략 13
Ⅲ. 한ㆍ중 저작권 등록정보 연계방안 연구 15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1절 한중 저작권 등록 연계방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한중 등록정보 연계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한중 등록정보 연계의 필요성 17
2. 한중 등록정보 연계의 연구목적 17
제3절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한계 18
1. 저작권 등록의 의의 18
2. 저작권 등록의 한계 19
제 2 장 한중 저작권 등록체계 비교 20
제1절 한국 저작권 등록체계 20
1. 한국 저작권 법제도에서 등록 관련 부분 20
2. 한국 저작권 등록 유관기관 24
제2절 중국 저작권 등록체계 26
1. 중국 저작권 법제도 28
2. 중국 저작권 등록기관 35
제3절 한중 저작권 등록체계 비교 37
1. 한중 저작권법 비교 37
2. 한중 저작권 등록현황 비교 43
제 3 장 한중 저작권 등록정보 연계 핵심이슈 49
제1절 한중 저작권 등록 이해관계 상충 50
1. 저작권 수출과 수입의 상관관계 50
2. 저작권 등록의 효용성 문제 52
3.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징수 및 분배 문제 53
4. 중국 저작권 인증절차와 중복 54
제2절 한중 저작권 등록 협의 사항 55
1. 등록정보 범위 55
2. 등록정보 언어 55
제 4 장 한중 저작권 등록정보 연계방안 56
제1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56
1. 저작권 등록번호 활용을 통한 방안 56
2. 신규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의 이원화 57
제2절 등록정보 활용성 극대화 방안 57
1. 온라인 유통 저작물 상호등록 의무화 57
2. 상대국 저작권 등록과 동일한 효과 부여 및 유료화 58
제3절 단계적 추진방안 58
1. 한중 저작권 등록 시스템 발전단계에 따른 확대 방안 58
2. 중국 맞춤형 확대방안 59
Ⅳ. 연구내용 68
제 1 장 국내외 저작권정보 관련 보유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68
제1절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68
1. 국내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표준화 현황 68
2. 해외 표준화 활동 77
제2절 ICN 운영 시스템 83
1. ICN 기반 식별체계시스템 83
2. ICN 운영 시스템 90
제3절 유럽 집중관리 단체 현황 91
1. ISAN-IA 91
2. AGICOA 99
3. DVB 101
4. ZAPA 103
5. ZAiKS 104
6. TEOSTO 105
7. 핀란드 음악 정보 센터 FIMIC(Finland Music Information Center) 106
8. 핀란드 음악 정보 센터인 FIMIC (Finland Music Information Center)과 유사한 프로모션 기능을 갖는 핀란드 기관 108
9. 노르딕 저작권 단체 NCB(Nordisk Copyright Bureau) 108
제4절 기타 해외 집중관리단체 및 저작권 국제 기구 110
1. 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현황 110
2. 저작권 국제기구 114
제5절 해외 집중관리단체 정보관리 시스템 현황 117
1. CISAC 117
2. IFPI 119
3. FastTrack 120
4. 홍콩음악저작권협회(CASH) DIVA 121
5. 저작권인증허가센터(CCC) OZMO 122
6. 스웨덴실연자협회 STIM 122
7. 일본 저작권청 J-CIS 123
8. ADVESTIGO 125
제6절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126
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126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시스템 현황 126
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추진 현황 131
제7절 국내ㆍ외 저작권 유통프로세스 현황 조사 136
1. 음악유통 유통 비즈니스 모델 136
2. 영화/영상 유통 비즈니스 모델 148
3. 해외 유통 비즈니즈니스 모델 165
4. 국내 유통 비즈니즈니스 모델 180
제 2 장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 186
1. ICN과 핵심 저작권 유통정보체계와의 연계 방안 186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 192
Ⅴ. 결론 194
[표 1] 문화산업 지역별 수출 규모 16
[표 2] 문화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16
[표 3] 한국 저작물의 예시 22
[표 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 업무 24
[표 5]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6
[표 6] 중국 저작권 등록 관련 조례 29
[표 7] 기타 관련 법령 및 제정목적 31
[표 8] 인터넷분야 관련 법령 32
[표 9] 시청각분야 관련 법령 32
[표 10] 양국 저작권법의 항목들의 비교 37
[표 11] 1996- 2008년 저작권 등록 통계 44
[표 12] 연도별 우리나라 저작물 등록건수 46
[표 13] 1998-2008년 계약등록 통계 47
[표 14] 2007-2008년 중국의 국가별 도서 수출입 현황 48
[표 15] 우리나라 출판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49
[표 16] 2006-2008년 문화산업 중국(홍콩포함) 수출입액 현황 51
[표 17] 2008년 문화산업 중국(홍콩 포함) 장르별 수출입 규모 52
[표 18] 중국 저작권등록 비용 54
[표 19] 국내 외 주요 식별체계 특징 비교 71
[표 20] 모델에 대한한 역할자의 기본적인 활동 내용 79
[표 21] 대그룹 항목과 세부 메타데이터 82
[표 22] 국내외 식별체계 별 주요 식별 대상 83
[표 23] ICN 식별대상과 IFLA 구분의 비교 85
[표 24] 식별대상 유형과 저작물/저작권과의 관계 85
[표 25] ICN 중심의 식별체계 운영 체계 비교 88
[표 26] 국내외 식별체계 별 주요 식별 대상 89
[표 27] 전 세계 각국 RA기관 96
[표 28] 해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114
[표 29] GRid의 코드구성 120
[표 30]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을 통한 통합저작권메타DB 구축 현황 134
[표 31] 통합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현황 135
[표 32] 2009년도 CLMS 이용현황 135
[표 3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9) 150
[표 34]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 방식 비교 160
[표 35] 미국의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추이(1997~2005) 167
[표 36] ICN 메타데이터 요소 188
[그림 1] 연구수행 내용 13
[그림 2] 사업수행 전략 14
[그림 3] 국내 저작권 관리번호 현황 69
[그림 4]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70
[그림 5] COI 식별자의 Prefix 및 Suffix의 구성 내용 72
[그림 6] UCI 시스템 구성도 73
[그림 7] ISWC 구문형식 75
[그림 8] ISRC 구문형식 76
[그림 9] ISAN/V-ISAN 76
[그림 10] DDEX의 표준화 활동 77
[그림 11] CID 발급 시나리오 80
[그림 12] 영상저작물 표준화 동향 81
[그림 13] IFLA에서 정의한 관리 대상 Entity 모델 84
[그림 14] 권리관리정보의 구성요소 86
[그림 15] 저작물과 저작권의 선순환 유통구조 89
[그림 16] 권리관리정보 유통의 업무 흐름 90
[그림 17] 모든 시청각 저작물에 표준화된 ISAN번호 92
[그림 18] 국제표준인 ISO 15706 94
[그림 19] ISAN 코드 구성요소 94
[그림 20] ISAN 할당 과정 95
[그림 21] AGICOA 등록 절차 100
[그림 22] 2009년 필란드 국내 분야별 로열티 징수 현황 105
[그림 23]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 115
[그림 24] 디지털저작권 관리 과정 118
[그림 25] Common Search Index 통합검색기능 118
[그림 26] CASH의 저작권시스템인 DIVA 121
[그림 27] J-CIS 아키텍쳐 및 수집 정보 124
[그림 28] ADVESTIGO의 불법콘텐츠 추적 기술 개요 125
[그림 29] 저작권거래소 기능 127
[그림 30]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127
[그림 31] 온라인 등록 시스템 개요 128
[그림 32]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 129
[그림 33] 음악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등록시스템 등록 Flow 129
[그림 34] 인증시스템 개요 130
[그림 35] ICN 적용 현황(2008년) 133
[그림 36] 문화관광부, 음악산업백서(2008) 138
[그림 37] OECD, 2005,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138
[그림 38] 디지털 음반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140
[그림 39] 디지털 환경에서의 오프라인/디지털 음악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141
[그림 40] 음악시장의 유통채널별 분류체계 141
[그림 41] 국내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47
[그림 42] 콘텐츠 관리 시스템 153
[그림 43] 동영상 콘텐츠 합법적 유통 모델 156
[그림 44] 형화시장 침해 현황 159
[그림 45] 분야별 산업현황 및 유통구조 분석 180
[그림 46] 음악산업 매출액 현황 181
[그림 47] 디지털 음악시장의 주요변화 182
[그림 48] 방송산업 실태조사 183
[그림 49] 영화 산업의 1차, 2차 시장 185
[그림 50] 저작권 산업별 유통 가치사슬 187
[그림 51] 가치사슬과 ICN과의 관계 188
[그림 52] ICN 발급 시나리오 189
[그림 53] 음악 산업의 ICN 발급 190
[그림 54] 영화 산업의 ICN 발급 191
[그림 55]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모델 193
별첨목차
[별첨 1] 미국, 일본, 중국 저작권 등록제도 특징 비교 60
[별첨 2] 일본, 미국, 중국의 저작권등록 유형 61
[별첨 3] 한국 저작권 등록신청 명세서 63
[별첨 4] 중국 저작권 등록신청 명세서(중국사무소 권리인증시 사용) 64
[별첨 5] 중국 해외 저작물 등록 신청서류 6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