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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Abstract 24
제1장 서론 27
1. 문제의 제기 27
(1) 공식경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 27
(2) 2000년대 후반 북한 산업 및 기업의 실태 분석 필요성 3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33
제2장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 개념적 검토 35
1. 공식/비공식경제의 개념 35
(1) 사회주의 및 체제전환 경제의 이중구조 35
(2) 개발 도상국 이중경제의 일반적 특성 39
(3) 북한 경제에서 이중구조의 구분 기준 45
2. 공식경제의 비중 및 성격 변화 49
(1) 공식/비공식 경제의 비중 49
(2) 공식 경제의 성격 및 운영 메커니즘의 변화 54
제3장 2000년대 북한 산업의 회복 실태와 산업 연관구조 : 공식부문의 복구와 한계 66
1. 공식부문의 유지와 핵심 산업의 복구 66
2. 1990년대 북한 산업 붕괴의 원인과 과정 69
3. 2000년대 북한 산업 회복 실태 : 부분적 회복과 그 과정 72
(1) 한국은행 통계로 본 북한 산업 개관 72
(2) 주요 산업별 동향 82
(3) 불균등한 생산 회복 : 체제유지의 필요성과 기술적 특성 121
4. 북한 산업 부분적 회복의 원천 123
(1) 노동 투입 125
(2) 투자 127
(3) 산업정책과 기술 효율성의 향상 140
(4) 비공식 경제의 확산과 기술 효율성의 향상 147
(5) 소결 149
5. 2000년대 북한의 산업연관 구조와 문제점 150
(1) 1980년대 : 내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연관 구조 150
(2) 1990년대 : 산업연관 구조의 붕괴와 특권부분의 팽창 153
(3) 2000년대 : 산업연관 구조의 부분적 복구와 한계 155
제4장 2000년대 북한 기업 작동 방식 : 비공식 경제의 확산과 공식경제의 작동 방식 159
1. 1990년대 : 공식 경제의 쇠퇴와 기업행동 양식의 변화 160
(1) 계획화 시스템의 약화와 시장 관계의 확산 160
(2) 새로운 관계의 형성 163
(3) 공식부문의 작동과 시장 164
2. 2000년대 :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간의 관계의 변화 166
(1)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166
(2) 2000년대 기업 행동 양식의 특징 171
3. 기업 관점에서 본 공식부문의 작동방식 184
(1) 국가와 경제주체 간의 관계 184
(2) 국영 기업의 작동 방식 188
4. 사적 자본을 통해 본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199
(1) 사적자본을 이용한 국영 기업 운영 실태 200
(2) 사적자본을 이용한 구매활동 205
(3) 개인기업에 대한 명의 대여 208
(4) 사적자본 활용 기업 운영의 양적 확대 여부 : 정량적 분석 212
(5) 사적자본 이용 기업운영에 대한 평가 219
(6) 소결 225
제5장 결론 227
1. 논의의 요약 227
(1) 북한 경제 분석의 틀 :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이중구조 227
(2) 산업생산의 불균등한 회복과 축소된 산업연관 구조 : 공식부문의 복구와 그 한계 228
(3) 기업을 통해 본 공식경제의 작동 방식 229
2. 시사점 231
(1) 북한 경제 회복의 내적 요인 분석 필요성 231
(2) 공식경제의 부분적 복구 232
(3) 북한 산업정책의 변화와 향후 북한경제 전망 233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235
참고문헌 237
판권기 250
[표 2-1] 사회주의 체제에서 2차 경제의 개념 37
[표 2-2] 체제전환국 비공식경제 비중 추정치(총GDP 대비 %) 44
[표 2-3]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이해를 위한 도식 48
[표 2-4] 주요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지표 추이 57
[표 3-1]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1990년대) 72
[표 3-2] 1990년대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94
[표 3-3] 2000년대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95
[표 3-4] 북한의 광산물 수출추이 100
[표 3-5]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100
[표 3-6] 한국의 대북한 광물자원 반입 추이 101
[표 3-7] 2000년대 북한의 탄광 및 광산 개발 동향 102
[표 3-8]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투자 103
[표 3-9] 북한의 자본재 수입 추이 128
[표 3-10]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131
[표 3-11] 부문별 예산지출 증가율 133
[표 3-12] 북ㆍ중 무역 추이 135
[표 3-13]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외화획득 규모 136
[표 4-1] 소규모 사유화 수준 215
[표 4-2] 2005년 설문조사와 2009년 설문조사의 차이 여부에 대한 아노바분석 결과 217
[그림 2-1] 세계 각국의 비공식경제 비중과 1인당 소득수준(2005년) 52
[그림 3-1] 200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73
[그림 3-2] 1990~2009년 북한경제의 산업별 생산 동향(1990=100) 74
[그림 3-3]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의 생산증가율 1990~2009 77
[그림 3-4] 제조업 업종별 생산감소와 회복 패턴, 1990~2009 77
[그림 3-5] 북한의 산업업종별 생산량 추이, 1990~2009 81
[그림 3-6] 발전량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85
[그림 3-7] 철광석, 비철금속, 조강생산량 추이 105
[그림 3-8] 북한의 교역상대국별 산업용 자본재 수입액 추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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