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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가 연구의 배경 32
나 연구의 목적 3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5
가. 연구의 범위 35
나. 연구 내용 3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1
제2장 교통인프라 개발원조 동향 46
1. ODA의 정책기조 46
가. 인간의 기본적 요구(BHN) 기반 원조 46
나.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47
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49
라. 선정(good governance)과 참여(participation)적 개발 50
마. 빈곤퇴치와 천년개발목표(MDGs) 52
2. 개발원조에서의 교통인프라 역할 54
3. 해외원조기관의 원조동향 60
가. 세계은행 60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64
다. 일본 68
라. 한국 70
4. 교통인프라 개발원조의 주요쟁점 74
가. 개발도상국과 고소득국가의 교통인프라 격차 완화 74
나.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 75
다. 교통인프라 정비에 따른 부(-) 영향 최소화 76
라. 명확하고 ownership이 강조된 마스터플랜 수립 76
마.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77
바. 성과지표 위주의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 77
사. 선정(good governance)과 역량개발 78
제3장 ASEAN지역 교통인프라 진단 79
1. 사회경제 현황 79
가. 인구 79
나. 국민총생산(GDP) 82
다. 차량보유 현황 82
라. 교역 85
2. 교통인프라 수준 86
가. 시설현황 86
나. ASEAN지역의 교통인프라 수준 95
3. ASEAN지역에서의 진행 교통사업 검토 109
가. GMS개발 프로그램 109
나. ASIAN 하이웨이 116
다. TAR(Trans-Asian Railway) 118
라. ASEAN 하이웨이 119
마. 한ㆍASEAN 교통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120
4. ASEAN지역에서의 교통인프라 원조를 위한 과제 121
가.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요구 121
나.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한 교통인프라 지원정책 122
다.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지원 123
라. ASEAN 지역의 교통인프라 수요(needs) 파악 124
마. 민간부문의 재원 및 기술 활용 125
바. cross-border 교통인프라 지원 127
제4장 교통인프라 ODA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128
1. 조사계획 수립 및 설문조사 수행 128
가. 조사의 개요 128
나. 설문지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132
다. 주요 설문항목 및 분석내용 137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46
가. ODA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146
나. 아세안 국가의 교통부문 ODA 사업 지원필요성 150
다. 수원국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163
제5장 교통인프라 ODA 사업의 추진전략 186
1.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도출 186
가. 현안과제 186
나. SWOT 분석 188
다.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191
2. 종합적 접근방식에 의한 원조효과 극대화 193
가. ownership이 강화된 교통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193
나. 수혜자 수요(needs)를 고려한 교통인프라 사업 시행 199
다. 교통인프라 사업의 Pro-Poor화 추진 203
3. 한국형 ODA 사업 개발 206
가. 소프트 교통인프라 사업 강화 207
나. 저비용 고효율 ODA사업 개발 210
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 213
4.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는 원조체계 구축 219
가.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정책 및 사업 시행 219
나. cross-border 교통체계 지원 22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8
1. 결론 228
2. 정책제언 233
참고문헌 236
[부록 1] OECD국가의 도로 및 교통현황 요약 240
[부록 2] OECD국가 도로 및 교통현황 수준 241
[부록 3] OECD국가 도로교통안전지수 242
[부록 4] 교통부문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243
1) ODA Projects In Transfort - For Transport Expert in ODA or Development 243
2) ODA Projects In Transfort - For Transport Expert in ASEAN menmber 253
Executive Summary 261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5
표 2-1. 천년개발목표 53
표 2-2. 세계은행의 교통인프라 지원 실적 62
표 2-3. 종합적 개발 프레임워크의 틀 63
표 2-4.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67
표 2-5. 주요 DAC 회원국의 인프라 분야 원조 실적 68
표 2-6.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 71
표 2-7. 양자간 ODA의 ASEAN 교통분야 지원규모 72
표 3-1. ASEAN 지역의 국가별 인구 추이 80
표 3-2. ASEAN 국가 인구밀도 추이 81
표 3-3. ASEAN 국가 도시인구비율 81
표 3-4. 소득계층국별 1000명당 자동차보유대수 추이 84
표 3-5.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수출입규모 86
표 3-6. ASEAN 지역의 국가별 도로인프라 현황 87
표 3-7. ASEAN 지역의 국가별 철도인프라 현황 88
표 3-8. 국내공항 여객 및 화물 수송량 91
표 3-9. ASEAN 국가별 교통인프라 평가(도로와 항만) 93
표 3-10. ASEAN 국가별 교통인프라 평가(공항과 철도) 94
표 3-12. ASEAN 지역의 국가별 도로와 철도 인프라 요약 96
표 3-13. ASEAN 지역의 국가별 국토계수당 도로 및 철도 보급률 96
표 3-14. 우리나라 ODA의 예산 배분 요인 101
표 3-15. ASEAN 지역의 국가별 교통인프라 ODA 차관 실적 106
표 3-16. ASEAN 지역의 국가별 도로교통 안전지수 107
표 3-17. 경제수준 국가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108
표 3-18. GMS 경제협력프로그램 10년 전략 110
표 3-19. CBTA의 부록과 규약 112
표 3-20. 소득수준국가별 인프라 정비현황(2000년) 121
표 3-21. 민간부문의 분야별 투자금액 추이 126
표 3-22. 교통인프라 부문별 PPP 사업 추진현황 126
표 4-1. 설문조사의 종류 및 설문대상 131
표 4-2. 설문조사 공통 설문항목 138
표 4-3.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142
표 4-4.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145
표 4-5. 교통부문 ODA 사업 중요도 148
표 4-6. 향후 교통부문 ODA 사업의 추진방향 149
표 4-7. 원조국가 결정을 위한 요인별 중요도 152
표 4-8. 교통부분 원조사업 결정을 위한 요인별 중요도 155
표 4-9.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중요도 158
표 4-10. 투자시설 유형별 중요도 159
표 4-11. 효율적 ODA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별 중요성 160
표 4-12.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수준 162
표 4-13. 교통부문 ODA 사업의 중요도 165
표 4-14. 향후 교통부문 ODA 사업의 추진방향 166
표 4-15. 교통인프라 관련 계획의 수립 현황 169
표 4-16. 수원국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 179
표 4-17. ODA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180
표 4-18. 국가별 현황 181
표 5-1. 한국형 ODA 사업의 인적역량 개발사업 예시 208
표 5-2. 한국형 ODA 사업의 정책 및 기술ㆍ전략 자문사업 예시 209
표 5-3. 국내 IT 기술의 아시아권 국가 수출사례 212
표 5-4. PPP에서의 원조기관, 민간기업 및 수원국의 역할 216
표 5-5. 교통인프라 PPP 사업 추진을 위한 관민의 역할 정립 219
표 5-6.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핵심사업 221
표 5-7. ASEAN 지역의 통관절차 개관(2004년 기준) 224
표 5-8. cross-border 교통체계에서 우리나라 참여방안 227
그림 1-1. 연구 수행 ASEAN 대상국가 36
그림 1-2. 해외원조 관련 용어 정립 38
그림 1-3. 연구수행절차 40
그림 2-1. 제도, 정책,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52
그림 2-2. 교통인프라가 개발원조목표에 미치는 영향 55
그림 2-3. 1인당 인프라스톡과 HDI의 관계 57
그림 2-4. 교통ㆍ에너지 인프라스톡과 HDI의 관계 58
그림 2-5. 교통ㆍ에너지 인프라스톡과 Gender 지수의 관계 58
그림 2-6. 교통ㆍ에너지 인프라스톡과 1인당 GDP의 관계 59
그림 2-7. 포장도로보급률과 1인당 GDP의 관계 59
그림 2-8. 교통ㆍ에너지 인프라스톡과 빈곤율의 관계 60
그림 2-9. 아시아개발은행의 교통부문 투자액 변화 65
그림 2-10. ADB의 교통부문별 원조계획 67
그림 2-11. 일본의 교통부문별 원조비중 69
그림 2-12. 우리나라 ODA 규모 연도별 추이 70
그림 2-13. ASEAN 국가별 지원규모 72
그림 2-14.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 72
그림 3-1. ASEAN 지역 국가별 인구 80
그림 3-2. 1인당 GDP(US달러) 82
그림 3-3. 인구 1,000명 당 차량 보유 현황 83
그림 3-4. 미국의 차량보유율 추이와 1998년 지역별 차량보유율 84
그림 3-5. ASEAN 지역의 자동차보유대수와 1인당 GDP와의 관계 85
그림 3-6. ASEAN 국가 주요 수출시장 85
그림 3-7. ASEAN 국가 주요 도로 이용 교통량 87
그림 3-8. 철도 여객 통행 거리 89
그림 3-9. 철도 화물 수송 거리 89
그림 3-10. ASEAN 국가 주요 항만의 화물 물동량 90
그림 3-11. ASEAN 지역 주요 공항의 위치 92
그림 3-12.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97
그림 3-13. 국토계수당 포장도로보급률 97
그림 3-14. 국토계수당 철도보급률 98
그림 3-15. 포장도로연장과 1인당 GDP의 관계 99
그림 3-16. 포장도로연장과 차량보유대수의 관계 99
그림 3-17. ASEAN 지역의 사회경제지표와 교통인프라의 관계 100
그림 3-18. 1인당 GDP와 ODA 규모와의 관련성(1인당 GDP와 ODA 규모) 102
그림 3-19. 사회경제지표와 ODA 규모와의 상관성(도시화비율과 ODA 규모) 102
그림 3-20. 수출입규모와 ODA 규모의 관련성 103
그림 3-21. 포장도로보급률과 ODA 규모 104
그림 3-22. 철도보급률과 ODA 규모 105
그림 3-23. 교통부문 차관사업의 ASEAN 국가 구성비 106
그림 3-24. ASEAN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109
그림 3-25. GMS 9개 경제축 111
그림 3-26. CBTA의 단계별 시행계획 116
그림 3-27. ASIAN 하이웨이 117
그림 3-28. TAR 119
그림 3-29. 소득계층별 인프라 현황 비교 122
그림 3-30.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인프라 수요(needs) 125
그림 4-1. 설문조사 응답자 전공분야 147
그림 4-2. 설문조사 응답자 직장구분 147
그림 4-3. 교통부문 ODA 사업 중요도 148
그림 4-4. 향후 교통부문 ODA 사업의 추진방향 149
그림 4-5. ASEAN 국가의 교통부문 ODA 사업 지원필요성 150
그림 4-6. ASEAN 국가의 교통인프라 구축수준 151
그림 4-7. 원조국가 결정을 위한 요인별 중요도 153
그림 4-8. 교통부분 원조사업 결정을 위한 요인별 중요도 156
그림 4-9.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중요도 158
그림 4-10. 투자시설 유형별 중요도 159
그림 4-11. 효율적 ODA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별 중요성 160
그림 4-12.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수준 163
그림 4-13. 설문조사 응답자 전공분야 164
그림 4-14. 설문조사 응답자 직장구분 164
그림 4-15. 교통부문 ODA 사업의 중요도 165
그림 4-16. 향후 교통부문 ODA 사업의 추진방향 166
그림 4-17. ASEAN 국가의 교통부문 ODA 사업 지원필요성 167
그림 4-18. ASEAN 국가별 교통인프라 평점 168
그림 4-19. 교통인프라 관련 법ㆍ제도 정비수준 171
그림 4-20. 교통인프라 구축 수준 173
그림 4-21. 교통인프라 필요성 174
그림 4-22. 자국의 교통문제 진단 176
그림 4-23. 교통인프라 ODA 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177
그림 4-24. 교통인프라 사업유형별 원조 우선순위 178
그림 5-1. SWOT 분석 189
그림 5-2. 교통인프라 ODA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92
그림 5-3. 종합적 접근방식의 개념도 196
그림 5-4.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변천 197
그림 5-5. 한국형 ODA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206
그림 5-6. 국내에서 추진 중인 최첨단 고속도로 “Smart Highway” 213
그림 5-7. Public-private partnership 개념과 ODA 등과의 관계 214
그림 5-8. 도시고속도로의 국제비교 215
그림 5-9. 미국 PPP 시스템 및 참여 기관의 역할 217
그림 5-10. 성과지표 중심의 교통인프라 ODA 사업 평가과정 222
그림 5-11. cross-border 교통체계의 현안과제와 협력분야 225
그림 6-1. 효과적 교통ㆍ인프라 ODA 사업 추진 개념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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