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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 1 장 서론 26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 2 절 연구내용 및 구성 30
제 2 장 한-중 FTA 협상 동향과 전망 31
제 1 절 FTA 협상 동향 32
1. 우리나라의 FTA 협상 동향 32
2. 한-중 FTA 협상의 여건 조성 37
제 2 절 한-중 FTA 협상과 전망 38
1. 중국의 수산 현황 38
2. 한-중 FTA와 수산업 전망 39
제 3 장 한-중 FTA의 영향 분석 46
제 1 절 한-중 FTA의 영향 개요 47
1. 정태적 효과 50
2. 동태적 효과 56
3. 기타 간접적 영향 61
4. 시사점 65
제 2 절 한-중 FTA의 영향 분석 66
1. 선행 연구 소개 66
2. 수산물 수입과 국내 가격간 인과관계 분석 67
3. 국내 어업 경영 영향 분석 77
제 4 장 수산부문 FTA 대책 평가와 과제 105
제 1 절 정부의 개방 대응 정책 평가 106
1. 정부의 수산부문 예산과 정책 107
2. 정부의 개방 대응 정책평가와 지원 방향 123
3. 해외 대응 사례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시행 현황 131
제 2 절 수산부문 정책 건의 135
1. 수발기금 확충 등 수산부문 지원 강화 135
2. 수급 및 가격 영향 대응 부문 136
3. 어업 경영 영향 대응 부문 142
제 5 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4
[표 1-1] 타결 FTA의 협상 경과 28
[표 2-1] FTA 대상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비중('05~'09 평균 금액기준) 34
[표 2-2] 우리나라의 FTA 대상 국가와 수산물 수출입 현황 35
[표 2-3] 중국의 어업별 생산량 총괄 39
[표 3-1] 자유무역 지대의 효과 49
[표 3-2] FTA의 경제적 효과 50
[표 3-3] 우리나라의 관세율 분포 51
[표 3-4] 한ㆍASEAN FTA 체결 이후('07~'08) 신규 수입의 관세 양허 현황 58
[표 3-5] 2009년 넙치, 조피볼락 생산 현황 59
[표 3-6] 냉동 고등어의 수입 현황 64
[표 3-7] 한-중 FTA 피해 영향액 추정 결과 67
[표 3-8] Granger 인과성 검정 이용 자료 69
[표 3-9] 대중 수입량 시계열 단위근 검정 70
[표 3-10] 국내도매가격 시계열 단위근검정 결과 71
[표 3-11] 국내 소매가격 시계열 단위근검정결과 72
[표 3-12] 도매가격 대중수입량 인과성 검정 결과 74
[표 3-13] 소매가격 대중수입량 인과성 검정 결과 75
[표 3-14] 수익력을 나타내는 재무비율군 79
[표 3-15] 장관허가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과 생산 현황(2005~2009년 평균) 80
[표 3-16] 장관허가어업의 평균단가 및 가격 변동계수(05~09 평균) 83
[표 3-17] 장관허가어업 어획량(05~09 평균) 84
[표 3-18]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의 어업이익과 비용구조(05~09 평균) 85
[표 3-19] 당기순익율 변화 87
[표 3-20] 총자산어업이익율 변화 92
[표 3-21] 자기자본순이익율 변화 95
[표 3-22] 매출액어업이익율 변화 98
[표 3-23] 총자본회전율 변화 102
[표 4-1] 해양수산부 예산 분류 기준(2000~2002년) 109
[표 4-2] 해양수산부 예산 분류 기준(2003~2008년) 109
[표 4-3] 해양수산부 예산 현황 110
[표 4-4]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111
[표 4-5] 2010년 농수산부문 통폐합 사업 113
[표 4-6] 수산관련 사업의 정책 분류 116
[표 4-7] 수산부문 사업별 예산 현황(2005~2010) 119
[표 4-8] 2005~2009년간 수산부문 사업별 총규모 및 증가 현황 120
[표 4-9] 수산사업의 5개 분류 현황 122
[표 4-10] WTO/FTA 대비 어업인 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방안 수립 124
[표 4-11] 수산직불제 추진 로드맵 125
[표 4-12]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 127
[표 4-13]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수산부문 대외 협상 담당 부서 변경 129
[표 4-14] 2004~2006년간 무역조정지원 선정 품목 133
[표 4-15] 대형기저 설문 응답자 현황 144
[표 4-16] 수산계 고등학교 학과 현황 146
[그림 2-1] 중국 수산업 조사 방문지 현황 40
[그림 2-2] 중국 요녕성의 터봇 양식장 40
[그림 2-3] 중국 요녕성 해삼 양식장 41
[그림 2-4] 상해 장어 양식장 43
[그림 2-5] 중국 절강성의 흰다리새우 양식장 44
[그림 3-1] 국내 시장 : 공급 52
[그림 3-2] 수입품의 국내 수요 변화 53
[그림 3-3] 국내 수요 감소 54
[그림 3-4]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 63
[그림 3-5] 무역조정지원의 조사 심의 절차 63
[그림 3-6] 인과성 검정 결과 I 76
[그림 3-7] 인과성 검정 결과 II 77
[그림 3-8] 14개 장관허가어업의 어류 생산단가 현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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