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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서론 12
1. 조사배경 및 목적 14
1.1. 조사배경 14
1.2. 조사목적 15
2. 조사내용 및 범위 15
2.1. 조사내용 15
2.2. 대상제품 16
2.3.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16
2장 국내외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실태 18
1. 국외 전자폐기물 관리현황 20
1.1. 유럽연합 WEEE 20
1.2. 일본 가전리사이클법 30
1.3. 중국 전자폐기물 수입규제 33
2. 국내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제도 및 현황 35
2.1. 국내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제도 35
2.2. 전기ㆍ전자제품 보급 및 폐기물 발생현황 37
3장 전자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44
1. 지자체 소형전자폐기물 관리실태 46
1.1. 서울시 도시광산 사업 46
1.2. 부산시 소형전자페기물 관리실태 51
1.3. 전주시 소형전자페기물 관리실태 56
2. 소형전자폐기물 민간 처리실태 58
2.1. 서울지역 58
2.2. 부산지역 민간시장 재활용실태 64
2.3. 전주지역 67
4장 소형전자폐기물 품목 및 사용연수 조사 80
1. 소형전자폐기물 배출 및 수거품목 82
1.1. 조사개요 82
1.2. 조사결과 82
2. 소형전자폐기물 사용연수 85
3. 소형전자폐기물 품목별 유가물 회수량 99
5장 전자폐기물 관리체계의 문제 및 개선방안 108
1. 전자폐기물 재사용 110
1.1.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 110
1.2. 중고 전자제품 재사용 활성화 방안 111
2. 도시광산과 민간재활용 시장 112
2.1.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 112
2.2. 개선방안 113
3. 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 115
판권기 119
[표 1-1] 조사대상 지역 16
[표 2-1] WEEE 지침의 핵심 내용 (출처:Directive 2002/96/EC) 21
[표 2-2] WEEE 제품군별 목록 및 재활용률 22
[표 2-3] 유럽각국의 가정배출 WEEE에 대한 역할분담 24
[표 2-4] 가정배출 WEEE관리의 재정구조 25
[표 2-5] 2005년 품목별 수거율 27
[표 2-6]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목록 중 폐기 전기제품과 설비 및 그 분해처리를 하지않은 부품, 분해품, 파쇄품, 타쇄한 것 34
[표 2-7] 전기ㆍ자동차 순환법 적용대상 전기ㆍ전자제품 36
[표 2-8]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4조 관련) 37
[표 2-9] 가전기기 보급률 38
[표 2-10] 주요 가전기기 연도별 보급대수 39
[표 2-11] 소형가전제품 품목별 배출량 43
[표 3-1] 서울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면제 전자폐기물 46
[표 3-2] 서울시 구별 소형전자폐기물 집하장 주소 47
[표 3-3] 소형전자폐기물 배출방법 변경 인지도 48
[표 3-4] 서울지역 고물상 소형전자폐기물 취급실태 조사 59
[표 3-5] 서울지역 고물상 소형전자폐기물 취급실태 조사 67
[표 3-6]/[표 3-5] 전주시 공동주택 전자폐기물 배출형태 70
[표 3-7]/[표 3-6] 전주시 고물상 소형전자폐기물 처리실태 72
[표 4-1] 서울지역 소형전자폐기물 품목별 수거현황 82
[표 4-2] 품목별 제조사별 발생빈도 83
[표 4-3]/[표 4-4] 품목별 사용연수 89
[표 4-4] 서울지역 폐컴퓨터 평균 사용연수 89
[표 4-5] 전주지역 폐컴퓨터 평균 사용연수 89
[표 4-6] 서울지역 폐팩시밀리 평균 사용연수 90
[표 4-7] 전주지역 폐팩시밀리 평균 사용연수 90
[표 4-8] 서울지역 폐모니터 평균 사용연수 90
[표 4-9] 전주지역 폐모니터 평균 사용연수 91
[표 4-10] 서울지역 폐프린터 평균 사용연수 91
[표 4-11] 전주지역 폐프린터 평균 사용연수 91
[표 4-12] 서울지역 폐오디오 평균 사용연수 92
[표 4-13] 전주지역 폐오디오 평균 사용연수 92
[표 4-14] 서울지역 폐밥솥 평균 사용연수 93
[표 4-15] 전주지역 폐밥솥 평균 사용연수 93
[표 4-16] 서울지역 폐전화기 평균 사용연수 94
[표 4-17] 전주지역 폐전화기 평균 사용연수 94
[표 4-18] 서울지역 폐청소기 평균 사용연수 94
[표 4-19] 전주지역 폐청소기 평균 사용연수 95
[표 4-20] 서울지역 폐전자렌지 평균 사용연수 95
[표 4-21] 전주지역 폐전자렌지 평균 사용연수 95
[표 4-22] 서울지역 폐선풍기 평균 사용연수 96
[표 4-23] 전주지역 폐선풍기 평균 사용연수 96
[표 4-24] 서울지역 폐정수기 평균 사용연수 97
[표 4-25] 전주지역 폐정수기 평균 사용연수 97
[표 4-26] 서울지역 폐믹서기 평균 사용연수 97
[표 4-27] 전주지역 폐믹서기 평균 사용연수 98
[표 4-28] 서울지역 폐가습기 평균 사용연수 98
[표 4-29] 전주지역 폐가습기 평균 사용연수 98
[표 4-30] EPR 대상 소형전자폐기물 재질별 구성량 105
[표 4-31] EPR 비대상 소형전자폐기물 재질별 구성량 106
[그림 1-1] 조사내용 및 흐름 17
[그림 2-1] 2006년 WEEE 재활용 실적 27
[그림 2-2] 가전4품목의 재질별 구성비 31
[그림 2-3] 폐가전처리현황 32
[그림 2-4] 국내 전기ㆍ전자제품 유통경로 39
[그림 2-5] 전자제품의 보급과 폐제품 발생량 40
[그림 2-6] 대형 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체계 (물류센터, R/C) 41
[그림 2-7] 전국 지자체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 이용 현황 42
[그림 2-8] 3개 시범사업 지역 소형가전제품 품목별 배출량 43
[그림 3-1] 서울시 도시광산 수거실적(톤) 49
[그림 3-2] 서울시 도시광산 수거실적(대수) 49
[그림 3-3] 서울시에서 수거한 소형전자폐기물을 차량으로 수거한 모습 50
[그림 3-4] 소형전자폐기물을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 50
[그림 3-5] 부산광역시 16개구 전자폐기물 배출품목 종류 51
[그림 3-6] 부산광역시 지자체 경로 전자폐기물 처리체계 52
[그림 3-7] 북구 선별장에 반입된 선풍기, 청소기 53
[그림 3-8] 북구 선별장 소형가전에서 분리한 비철 및 고철 53
[그림 3-9] 영도선별장에 혼합반입된 전자폐기물 54
[그림 3-10] 소형전자폐기물만을 별도로 선별하는 영도선별장 54
[그림 3-11] 폐기물처리예정인 소형전자폐기물(북구) 54
[그림 3-12] 고철류로 판매예정인 전자폐기물(사상구) 54
[그림 3-13] 고철류에 섞여있는 전기밥통(연제구) 54
[그림 3-14] 플라스틱과 혼합된 포터류(중구) 54
[그림 3-15]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수집된 밥솥 55
[그림 3-16]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고철류와 뒤섞인 전자폐기물 55
[그림 3-17] 전주시 소형전자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인지여부 56
[그림 3-18] 전주시 소형전자폐기물 수거실적(톤) 57
[그림 3-19] 고물상에 반입된 전자폐기물 60
[그림 3-20] A환경에 반입된 전자폐기물 60
[그림 3-21] 소형가전제품 발생 작업철 61
[그림 3-22] 서울지역 소형전자폐기물 유통경로 63
[그림 3-23] 부산 착한협약식 체결 사진 65
[그림 3-24] 살림 작업장 전경 65
[그림 3-25] 분리수거함 주변에 배출된 전자폐기물 68
[그림 3-26] 분리수거함 내에 배출된 소형전자폐기물 68
[그림 3-27] 불법투기된 후 방치되고 있는 전자폐기물 68
[그림 3-28] 유가물이 빠진 채 아파트 집하장에 있는 전자폐기물 69
[그림 3-29] 전주시 공동주택 전자폐기물 집하장 및 관리자 71
[그림 3-30] 고철과 혼합되어 판매되는 소형전자폐기물 72
[그림 3-31] 원형 그대로 고철과 혼합되어 판매되는 소형전자폐기물 73
[그림 3-32] 개별 전문 수집상 75
[그림 3-33] 고물상 형태의 중간수집업체 75
[그림 3-34] 컴퓨터 및 TV 취급 전문 업체 76
[그림 3-35] 전자폐기물 및 완구류 중심 재활용업체 77
[그림 3-36] 자활 소형가전 재활용사업단 77
[그림 3-37] 전주시 공공 재활용센터 78
[그림 3-38] 재활용선별업체(사람과 환경)의 전자폐기물 선별 및 처리 79
[그림 4-1] 품목별 사용연수 85
[그림 4-2] 폐컴퓨터 출고연도 86
[그림 4-3] 폐팩시밀리 출고연도 86
[그림 4-4] 폐모니터 출고연도 86
[그림 4-5] 폐프린터 출고연도 86
[그림 4-6] 폐오디오 출고연도 87
[그림 4-7] 폐밥솥 출고연도 87
[그림 4-8] 폐전화기 출고연도 87
[그림 4-9] 폐청소기 출고연도 87
[그림 4-10] 폐전자렌지 출고연도 87
[그림 4-11] 폐선풍기 출고연도 87
[그림 4-12] 폐정수기 출고연도 88
[그림 4-13] 폐믹서기 출고연도 88
[그림 4-14] 폐가습기 출고연도 88
[그림 4-15] EPR 대상 소형전자폐기물 금속함유량 99
[그림 4-16] EPR 대상 소형전자폐기물 금속함유 비율 99
[그림 4-17] EPR 대상 소형전자폐기물 해체 후 폐기물 발생량 100
[그림 4-18] EPR 대상 소형전자폐기물 해체 후 폐기물 발생비율 100
[그림 4-19] EPR 비대상 소형전자폐기물 금속함유량 101
[그림 4-20] EPR 비대상 소형전자폐기물 금속구성 비율 101
[그림 4-21] EPR 비대상 소형전자폐기물 해체 후 폐기물 발생량 102
[그림 4-22] EPR 비대상 소형전자폐기물 해체 후 폐기물 발생비율 102
[그림 4-23] 오디오 유가물 구성 103
[그림 4-24] 오디오 스피커 유가물 구성 103
[그림 4-25] 레이저 프린터 유가물 구성 103
[그림 4-26] 팩시밀리 유가물 구성 103
[그림 4-27] 컴퓨터 본체 유가물 구성 103
[그림 4-28] 컴퓨터 자판 유가물 구성 103
[그림 4-29] 복사기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0] 노트북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1] 모니터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2] 오디오(포터블)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3] 전자렌지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4] 비디오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5] 믹서기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6] 밥솥 유가물 구성 104
[그림 4-37] 청소기 유가물 구성 105
[그림 4-38] 가스렌지 유가물 구성 105
[그림 4-39] 선풍기 유가물 구성 105
[그림 4-40] 가습기 유가물 구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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