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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9
요약 10
제1장 들어가며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목적 17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내용 18
2. 연구 방법 18
제4절 민간위탁 연구 경향 18
제2장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
제1절 민간위탁이란? 27
1. 민간위탁의 의의 27
2. 민간위탁의 유사개념 30
제2절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32
1. 민간위탁의 대상 32
2. 민간위탁의 유형 36
제3절 민간위탁 관련 법규체계 40
1. 공공서비스 전반의 민간위탁 관련 법규 40
2.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규 4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운영실태 47
제1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실태 47
1.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원칙과 효율적 추진방안 47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49
제2절 환경미화업무의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54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4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현황 59
3. 환경미화 업무 민간위탁 비용지불 방식 현황 64
4. 환경위생 분야 민간위탁 사업현황 73
제4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6
제1절 민간위탁의 문제점 76
1.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문제 77
2. 환경미화 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88
제2절 민간위탁의 개선방향 95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95
2.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99
제5장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ㆍ개정 쟁점 106
제1절 지방의회 동의의 적법성(단체장 권한에 대한 침해 문제) 106
제2절 민간위탁 시 고용승계 및 임금보전 107
1. 쟁점 107
2. 관련사례 109
제3절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 110
1. 총액인건비제도 개요 110
2. 총액인건비제도의 추진경과 및 운영실태 113
3. 이명박 정부 하 총액인건비제의 특징과 문제점 116
4.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방안 119
제6장 민간위탁 기본조례 표준안 제시 123
제1절 행자부 민간위탁 표준조례안과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제ㆍ개정 사례 123
1. 행자부의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123
2.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제ㆍ개정 사례 126
제2절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의 공통내용 134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134
2. 수탁기관의 선정 139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3
4. 민간위탁기간의 결정 및 재위탁 문제 146
5. 위ㆍ수탁계약(협약) 체결 등 149
6. 민간위탁의 지도ㆍ감독 150
제3절 민간위탁 기본조례 표준안: 「OO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7
1. 목적 157
2. 정의 및 적용범위 157
3.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위탁결정 절차 158
4. 수탁자의 선정기준 159
5.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0
6. 위탁계약의 내용 및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61
7. 책임의 소재 162
8. 운영지원 162
9. 비용의 징수 163
10. 수탁자의 의무 163
11. 수탁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164
12. 수탁자의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165
13. 위탁의 해지 등 165
14. 수탁자에 대한 감사 및 평가 166
15. 시행규칙 167
16. 부칙 167
제4절 폐기물 관리조례 표준안: 「OO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68
1.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168
2. 적환장 169
3. 생활폐기물의 처리 169
4.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171
5.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72
6. 대행실적의 평가 172
7. 부칙 174
제7장 보론: 상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175
제1절 상용직에 대한 법적 규율 175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5
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77
3.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등 운영규정 178
4.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180
제2절 상용직 노동자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 181
1. 상용직에 대한 구조적 차별 181
2. 적정인력의 확보 미흡 181
3. 상근인력 ‘정수’ 관리의 문제 182
4. 자의적인 해고 가능성 182
5.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항상적 고용불안 183
제3절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의 문제 해결방향 183
1. 단기적 과제: 상용직에 대한 차별 없는 정규직화, 고용안정 184
2. 중장기적 과제: 직접고용에 대한 책임 원칙 및 공공성 강화에 입각한 상용직 노동자에 대한 공무원화 188
제8장 결론 189
제1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안 189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189
1. 연구의 기대효과 189
2. 연구의 한계 190
참고문헌 191
[별첨자료]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비교 200
[표 1] 민간위탁의 배경 29
[표 2] 민간위탁의 중점 선정대상 33
[표 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유형 구분 34
[표 4] 중기인력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ㆍ시설 내역 35
[표 5]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37
[표 6] 민간위탁의 유형별 특성 비교 39
[표 7]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유형 49
[표 8]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 50
[표 9] 서울시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189건) 51
[표 10]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별 현황 (19건) 51
[표 11]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장ㆍ단점 비교 54
[표 12] 민간위탁업체 계약 방법 54
[표 13]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56
[표 14] 폐기물관리인원 및 처리량 변화 56
[표 15] 폐기물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57
[표 16] 2008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및 2009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58
[표 17]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현황(자가처리업체 제외함) 59
[표 18] 생활폐기물 청소 현황(2008. 6 현재) 59
[표 1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현황 60
[표 20] 민간수탁기관 수 60
[표 21] 가로청소업무 운영 현황 61
[표 22]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 주체 62
[표 2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 현황 63
[표 2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방공기업 현황(2009년 현재) 65
[표 25] 민간위탁(계약제)의 비용부담형태 69
[표 26] 환경위생 분야 민간위탁 사업분류 73
[표 27] 환경위생 분야 민간위탁 목적 73
[표 28] 환경위생 분야 민간위탁 계약방법 74
[표 29] 환경위생 분야 민간수탁기관의 형태 74
[표 30] 환경위생 분야 민간수탁기관 선정이유 75
[표 31] 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82
[표 3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공사원가계산 82
[표 33] 2004년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인력 현황 96
[표 34] 제주 서귀포시의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추진 배경 및 변화 100
[표 35]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112
[표 36]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추진 경과 113
[표 37] 중앙과 지방의 조직관리체계 비교 114
[표 38]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123
[표 39] 노원구 직영전환 비교표 131
[표 40] 정규직화에 따른 분석 132
[표 41]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138
[표 4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지도감독 역점사항 152
[표 43] 공공성부문 평가지표 154
[표 44] 효율성부문 평가지표 154
[표 45] 권리구제 내용 요약 156
[표 46] 지방공무원 및 직원 정원 조례 예시 187
[그림 1]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 민간위탁의 위치 28
[그림 2]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55
[그림 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방식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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