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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제2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19
1.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개요 19
가. 제도 개요 19
나. 실업급여제도 22
다. 사각지대 개요 25
2. 임금근로자 부문 사각지대의 실태 26
가. 문제의식 26
나. 사각지대의 규모 27
다. 사각지대의 부정적 효과 32
3. 임금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필요성 35
제3장 고용보험이 실업기간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39
1. 문제제기 39
2. 기존연구 검토 41
3. 자료와 분석모형 45
4.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과 재취업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 47
가.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47
나. 재취업 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54
5. 고용보험이 가구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59
가. 자료의 구성과 분석모형 59
나. 분석결과 60
6. 소결 63
제4장 고용보험과 일자리 변동ㆍ노동이동 65
1. 문제제기 65
2. 선행 연구 66
3. 산업 단위 분석 67
가. 분석 자료와 변수 정의 67
나.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노동이동 촉진 효과 69
다.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의 고용구조 개선 효과 73
4. 사업체 단위 분석 74
가. 자료 구성과 변수 정의 74
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의 일자리 변동 촉진 효과 77
다.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의 고용구조의 개선 효과 80
5. 요약과 시사점 81
제5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발생 메커니즘 83
1. 서론 83
가. 문제제기 83
나. 연구방법 및 면접개요 87
2. 한국의 고용안전망 실태 93
가. 고용보험 가입현황 93
나. 고용지원서비스 이용현황 99
다. 근로장려금 이용현황 107
3.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109
가. 발생현황 : 생애 취업경험 111
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 120
4. 사각지대의 효과와 정책적 방향 133
가. 실직과 근로빈곤 133
나. 정책적 방향 136
제6장 임금보조 정책의 고용 및 임금효과 149
1. 임금보조정책의 필요성 149
2. 이론적 틀 155
3. 데이터 이슈 및 실증분석모형 159
가. 데이터 이슈 159
나. 실증분석 모형 162
4. 실증분석 결과 165
가. 전체 근로자 대상 165
나.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 170
다. KLIPS 임금자료의 사용 173
라. 자영업 효과의 고려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78
5. 정책적 시사점 184
제7장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 187
1. 문제제기 187
2.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189
3.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제2 사회안전망 194
가. 경제위기 시기 일본 자민당 정부의 고용대책 194
나. 일본 민주당 정부의 고용대책 197
다. 고용보험 제도의 개정 199
라. 제2 사회안전망 201
4. 결론 : 한국에 던지는 함의 207
제8장 결론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언 211
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211
가.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211
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설계 시 쟁점 214
다. 시나리오별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216
라.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기대효과 219
2.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필요성 222
참고문헌 231
판권기 241
[표 2-1] 적용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과정 21
[표 2-2]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 증가 추이 21
[표 2-3] 실업급여제도 개요 23
[표 2-4] 실업급여 수급률 추이 24
[표 2-5]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24
[표 2-6] 실업급여 수급률 및 임금대체율의 국제비교(1990년대) 24
[표 2-7]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29
[표 2-8]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수의 분포(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 제외) 31
[표 2-9]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임금근로자의 1년간 노동시장 이행 32
[표 2-10] 고용보험 가입 여부ㆍ이직사유별 실직 시 경제활동상태 33
[표 2-11]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34
[표 2-12] 종사상 지위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35
[표 2-13] 비임금근로인구 변동 추이 35
[표 2-14]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가구의 소득원천 36
[표 2-15]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소득수준 분포 37
[표 2-16] 이전 일자리 특성별 가구빈곤진입 위험률 : Hazard Analysis 결과 38
[표 3-1] 이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미취업 탈출유형별 미취업 기간 50
[표 3-2] 변수의 정의 및 기초 통계치 50
[표 3-3]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 fixed effect models 52
[표 3-4]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 이전 일자리 특성 통제 53
[표 3-5] 이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다음 일자리의 종결유형별 일자리 유지기간 55
[표 3-6]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치 56
[표 3-7] 고용보험이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 fixed effect models 57
[표 3-8] 고용보험이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 이전일자리와 개인특성 통제 58
[표 3-9]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치 61
[표 3-10] 마지막 일자리의 특성이 실직 후 가구의 빈곤전환에 미치는 영향 62
[표 4-1] 고용보험 적용확대가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단순 이중차감) 71
[표 4-2] 고용보험 적용확대가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회귀 이중차감 추정, 비교집단=임시직) 72
[표 4-3]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회귀 이중차감 추정, 비교집단=상용직) 72
[표 4-4] 고용보험의 고용구조 개선 효과(고정효과모형) 74
[표 4-5] 표본의 특성 75
[표 4-6]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효과 77
[표 4-7]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효과 79
[표 4-8]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가 저임금 고용비중에 미치는 효과 81
[표 5-1]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2002~2007년) 85
[표 5-2] 임금근로자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구성비 추이 86
[표 5-3] 인터뷰 항목 및 내용 88
[표 5-4]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심층면접 대상 89
[표 5-5]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심층면접 대상 90
[표 5-6]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현황 93
[표 5-7] 정부 고용지원 서비스 100
[표 5-8] 성별,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직장이동 111
[표 5-9] 근로자 생애취업경험(10~20대) 112
[표 5-10] 근로자 생애취업경험(30대) 113
[표 5-11] 근로자 생애취업경험(40대) 115
[표 5-12] 근로자 생애취업경험(50대 이상) 118
[표 5-13] 가구주의 취업 상태 변화와 빈곤 이행(2008) 134
[표 5-14] 비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 가구 빈곤율 134
[표 5-15] 정책과제 138
[표 6-1] 기본 모형 추정 결과 168
[표 6-2]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169
[표 6-3] 임금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모형 :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 170
[표 6-4]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 임금 25분위 173
[표 6-5]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 임금 10분위 173
[표 6-6] 임금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모형 : KLIPS 임금자료 176
[표 6-7]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임금 25분위, KLIPS임금 177
[표 6-8]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임금 10분위, KLIPS임금 178
[표 6-9] 임금근로자들의 고용규모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요함수 : KLIPS 임금자료 181
[표 6-10]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 임금 25분위, KLIPS 181
[표 6-11] 탄력성 및 준탄력성 추정치 요약 및 정책 효과 : 임금 10분위 182
[표 7-1] 고용형태별 해고상황 191
[표 7-2] 취업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연금의 적용상황 192
[표 7-3] 고용보험 coverage의 축소 193
[표 7-4] 일본 자민당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194
[표 7-5] 일본 후생노동성의 주요 고용대책 195
[표 7-6] 잔업삭감 고용유지 장려금의 지원내용 196
[표 7-7] 파견근로자 고용안정화 특별장려금 196
[표 7-8] 일본의 사회보험 구조 199
[표 7-9] 2007년 10월 개정 고용보험법 200
[표 7-10] 2009년 4월 실시된 개정 고용보험법 200
[표 7-11] 취직안정자금 융자 202
[표 7-12]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의 종류 202
[표 7-13] 급부방식 제2 사회안전망 204
[표 8-1]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2010년) 213
[표 8-2] 점감형 경감 시 노사의 부담 사회보험료율 217
[표 8-3] 계단형 경감 시 노사의 부담 사회보험료율 217
[표 8-4] 주요 시나리오별 경감 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218
[표 8-5] 사회보험료 경감 대상 규모 219
[표 8-6] 실업보험의 대상과 급여수급기간, 보험료부담비율 226
[표 8-7] 주요국 실업부조의 특징 229
[표 8-8]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유형 230
[그림 2-1] 고용보험 사업별 지원금 비중 20
[그림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추이 22
[그림 2-3]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26
[그림 2-4]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율(2008) 36
[그림 7-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188
[그림 7-2] 일본의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변화(1990~2008) 189
[그림 7-3] 파견 및 단시간 노동자의 연령별 연수입변화(2005) 190
[그림 7-4] 15~24세 청년층의 정규고용추이 191
[그림 7-5] 미끄럼틀 사회에 대한 대책 208
[그림 7-6] 「고용의 3분화」와 「파견 26업무」의 유사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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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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