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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 모형과 발전방안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 저자: 방하남, 어기구, 엄형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청구기호
658.408 -11-3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84 p. : 표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10-25-04 협동보고 ; 2010-01-0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77453
ISBN: 9788981877415(세트)
제어번호
MONO1201107212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참고문헌: p. 169-18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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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1

01. 서론 21

02. 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와 현실 27

제1절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지원 현황 29

1.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29

2. 지원 현황 33

제2절 국내 사회적기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 48

1.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48

2.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 54

03.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사회적기업: 모형과 평가 63

제1절 사회적기업 현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65

1. 전통적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제도화 65

2.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발견과 확산 67

3. 전통적 사회적경제의 극복으로서 새로운 사회적경제 69

4. 사회적기업 개념의 등장 73

제2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75

1. 사회적경제/제3섹터 75

2. 복지혼합과 사회적자본 77

3. 다중목적과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 79

4. 근린공공영역 및 공공정책과의 관계 80

5. 영미식 사회적기업 논의와의 비교 81

제3절 주요 유럽국가에서의 사회적기업 현상 :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83

1. 프랑스 84

2. 벨기에 87

3. 이탈리아 91

4. 영국 94

제4절 주요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상 98

1.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98

2.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103

3.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 106

4.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 108

제5절 사회적기업 현상의 최근 경향 110

1. 사회적기업 개념의 수렴과 분화 110

2. 혁신적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사회적기업 113

3. 근린서비스의 발달 116

4. 취약계층 노동통합 프로그램의 변화 119

5. 주제별 프로젝트 121

6. 지원구조로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형성 124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치적 인정 127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의 조건 129

1.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가져오는 고용효과 129

2. 사회적기업 현상 유형별 시사점 131

3. 사회적기업 현상 일반에서 도출되는 시사점 133

04.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사회적기업 137

제1절 서론 139

제2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의 역사와 특징 140

1. 사회적 경제 140

2. 사회통합적 기업 142

제3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의 현황 및 고용규모 142

1. 사회적 경제 142

2. 사회통합적 기업 147

제4절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151

1. 카리타스(Caritas) 151

2. 힐프스베르크(Hilfswerk) 154

3. 폴크스힐페(Volkshilfe) 157

4. 디아코니(Diakonie) 159

5. 잡-트란스페어(Job-Transfair) 160

제5절 정책적 함의 162

05. 결론: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165

제1절 자립성과 경쟁력의 확보 167

제2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개발 170

1. 사회적기업가: 인적자원의 개발 170

2. 자원봉사자: 사회적 자원의 동원 172

3. 안정된 재정과 신용의 확충 173

4.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확립 175

제3절 사회적기업의 평가와 공정한 지원 176

참고문헌 179

판권기 2

[표 Ⅱ-1] 사회적기업의 법적 요건 30

[표 Ⅱ-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34

[표 Ⅱ-3]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이 36

[표 Ⅱ-4]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일반과정 교육내용 42

[표 Ⅱ-5]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전문과정 교육내용 44

[표 Ⅱ-6] 실무자 교육지원의 교육내용 45

[표 Ⅱ-7]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수준 55

[표 Ⅱ-8] 사회적 목적 실현대상 취약계층 56

[표 Ⅱ-9] 사회적기업의 분기별 유급근로자 현황 57

[표 Ⅱ-10] 사회적기업의 분기별 유급근로자 규모 비교 57

[표 Ⅱ-1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에 따른 분기별 유급근로자 규모 비교 58

[표 Ⅱ-12]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유형(2008. 12) 59

[표 Ⅱ-13]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총사업비 구성 61

[표 Ⅱ-14]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 공공매출 및 민간매출 규모 61

[표 Ⅱ-15]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재정구조 62

[표 Ⅲ-1]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 기준 73

[표 Ⅲ-2] 프랑스 IAE 조직 현황 86

[표 Ⅲ-3] 프랑스 사회적경제 전체 현황 86

[표 Ⅲ-4] 벨기에 노동통합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90

[표 Ⅲ-5] 벨기에 사회적경제 전체 현황 91

[표 Ⅲ-6]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현황 92

[표 Ⅲ-7] 이탈리아 사회적경제 전체 현황 93

[표 Ⅲ-8] 영국 사회적경제 전체 현황 98

[표 Ⅳ-1] 오스트리아 사회적 경제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시장부문의 고용규모 145

[표 Ⅳ-2] NPO의 전체사업비 구성비현황(2005년) 146

[표 Ⅳ-3] NPO의 정규직 근로자 월별 평균 임금(2005년) 147

[표 Ⅳ-4] 카리타스 지출현황 153

[표 Ⅳ-5] 잡-트란스페어의 대차대조표 161

[그림 Ⅱ-1]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인증 현황 및 지역별 분포 49

[그림 Ⅱ-2]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지역별 분포 49

[그림 Ⅱ-3]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비율 50

[그림 Ⅱ-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비율 50

[그림 Ⅱ-5]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 분포 51

[그림 Ⅱ-6]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 52

[그림 Ⅱ-7] 사회적기업의 평균 유급근로자 수(2009. 8) 52

[그림 Ⅱ-8]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2009. 8) 53

[그림 Ⅱ-9] 사회적기업의 이전 사업형태(2009. 8 기준) 53

[그림 Ⅱ-10] 사회적기업의 불인증 사유(2009. 8 기준) 54

[그림 Ⅱ-11] 사회적기업의 총사업비 구성 60

[그림 Ⅳ-1] 오스트리아 사회적 경제 활동영역 141

[그림 Ⅳ-2] 오스트리아 NPO의 법적 조직형태 143

[그림 Ⅳ-3] NPO의 활동분야 143

[그림 Ⅳ-4] 비영리 단체의 고용분포 144

[그림 Ⅳ-5] 사회통합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148

[그림 Ⅳ-6] 사회통합적 기업의 타깃그룹 149

[그림 Ⅳ-7] 사회통합적 기업의 활동영역 149

[그림 Ⅳ-8] 카리타스 지역거점서비스센터 151

[그림 Ⅳ-9] 카리타스 전체 사업비 구성현황(2008년 12월 기준) 153

[그림 Ⅳ-10] 힐프스베르크 조직도 154

[그림 Ⅳ-11] 힐프스베르크의 매출추이(1990~2008년) 156

[그림 Ⅳ-12] 디아코니 분야별 고용규모(2009년) 159

[그림 Ⅳ-13] 디아코니 고용분포(2009년 12월)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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