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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의 기대효과 15
제2장 녹색정보의 개념 17
제1절 관련문헌 고찰 17
1. 녹색성장과 녹색소비 개념 17
2. 녹색성장과 녹색소비 관련 정책 방향 22
3. 중요정보고시제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 25
4. 우리나라 녹색정보 관련 지침 및 제도 고찰 29
제2절 관련 법률 고찰 30
1. 녹색 30
2. 녹색정보 31
제3장 국내 관련 법제에서의 녹색정보 고찰 49
제1절 녹색관련 개별법 검토 49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9
2. 농산물 품질관리법 52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5
4. 수산물품질관리법 56
5. 식품산업진흥법 65
6. 식품안전기본법 69
7. 식품위생법 70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5
9. 에너지법 78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9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
1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85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6
1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87
15. 지속가능발전법 93
1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4
17.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95
1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96
19. 환경관련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02
20. 환경교육진흥법 102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3
제2절 소결 105
제4장 외국 관련 법제에서의 녹색정보 고찰 107
제1절 관련 법제 고찰 107
1. 미국 107
2. 일본 117
3. 유럽연합 (EU) 120
4. 영국 122
5. 호주 124
6. 기타 국가 127
제2절 소결 128
1. 외국법제 고찰을 통한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 128
2.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에서의 시사점 131
제5장 녹색정보의 현황 및 활용행태, 요구도 분석 133
제1절 시장에서의 녹색소비 오남용실태 현황 133
1. 조사목적 133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33
3. 조사결과 134
제2절 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활용행태와 요구도 분석 168
1. 조사목적 168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68
3. 조사결과 169
제3절 소결 186
제6장 결론 및 제언: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 189
제1절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 189
1. 국내 법제 고찰을 통한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 189
2. 외국법제 고찰을 통한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 194
3. 시장조사 및 소비자조사 분석을 통한 녹색분야 중요정보 도출 195
제2절 녹색분야 중요정보고시 개정방안 198
참고문헌 202
부록 : 친환경소비정보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 조사 206
〈표 1〉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 개념의 정리 18
〈표 2〉 녹색소비자(환경지향적 소비자 포함)에 대한 요약(노정구, 1996) 21
〈표 3〉 녹색상품의 구분(최병철, 2000) 22
〈표 4〉 현행 고시 상의 분야 및 업종별 중요정보내용(여정성 외, 2008) 27
〈표 5〉 녹색정보의 세부 개념표 32
〈표 6〉 법률별 녹색관련 용어정리 33
〈표 7〉 외국의 관련법제와 녹색관련 주요이슈 요약 130
〈표 8〉 녹색소비정보의 범위 134
〈표 9〉 총 TV 광고건수와 녹색관련 정보를 표시한 광고건수 135
〈표 10〉 TV 광고의 녹색관련 정보 모니터링 내용 135
〈표 11〉 총신문 광고건수와 녹색관련 정보를 표시한 광고건수 136
〈표 12〉 신문광고에서의 녹색관련 정보 모니터링 내용 136
〈표 13〉 방송과 신문광고에 나타난 친환경 관련 비인증마크 및 애매한 마크 137
〈표 14〉 친환경관련 마크 현황(중복 계산) 144
〈표 15〉 이슈별 평가자료 분석 162
〈표 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0
〈표 17〉 소비자가 생각하는 녹색소비의 의미 173
〈표 18〉 마크에 대한 인지도 175
〈표 19〉 구매시 마크 활용도 176
〈표 20〉 마크에 대한 신뢰도 177
〈표 21〉 녹색소비정보 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 179
〈표 22〉 녹색소비정보 활용상의 문제 180
〈표 23〉 녹색소비정보 요구항목과 요구도 182
〈표 24〉 친환경 정보의 항목 중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83
〈표 25〉 식품, 가전, 문구, 가구, 화장품, 세제류에 필요한 정보 우선순위 3 184
〈표 26〉 종이/휴지, 의약품, 의류, 자동차, 주택용품에 필요한 정보 우선순위 3 185
〈그림 1〉 연구추진체계 Flow 15
〈그림 2〉 친환경소비 실천정도 171
〈그림 3〉 친환경소비 관심정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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