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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17
가.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장기복 외, 2008) 17
나.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 - 폐기물 부문(진병복 외, 2008) 18
다.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적용 및 CDM 사업화 방안연구」 (이수구, 2009) 19
라.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방법론 개발」 (김재영, 2007) 19
제2장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20
1. 국내 20
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
나. 정책 및 조치 21
2. 미국 25
가. 폐기물 관리현황 27
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8
다. 정책 및 조치 30
3. 호주 43
가. 폐기물 현황 43
나. 정책 및 조치 44
4. 일본 45
가. 폐기물 현황 45
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5
다. 정책 및 조치 51
5. 유럽연합 68
가. 폐기물 현황 68
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68
다. 정책 및 조치 72
6. 시사점 및 대응방안 85
제3장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87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87
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89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현황 92
다.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94
라. 지정 폐기물 발생 현황 96
2.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활용 현황 99
가. 매립 101
나. 소각 105
다. 퇴비화 108
라. 물질재활용 111
마. MBT 117
제4장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122
1. 수집ㆍ운반 124
2. 매립 127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128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139
다. 종합 141
3. 소각 143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143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146
다. 종합 149
4. 퇴비화 152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152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153
다. 종합 156
5. 물질 재활용 158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158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159
다. 종합 161
6. 혐기성소화 164
가. 온실가스 발생공정 164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164
7. 고형연료화 166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166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166
제5장 폐기물 관리 형태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평가 168
1. 폐기물 흐름별 전과정 온실가스 발생현황 168
2. 폐기물 정책 대안별 전과정 온실가스 영향평가 175
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175
나. 매립가스의 관리정책 177
다. 폐기물 연료화 정책 178
제6장 결론 및 요약 181
참고 문헌 183
Abstract 186
판권기 2
[표 1-1] 사업부문별 기대효과 18
[표 2-1]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21
[표 2-2] 폐기물 발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1
[표 2-3] 폐기물 에너지화 실행 목표 24
[표 2-4]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 29
[표 2-5]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추이 29
[표 2-6]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 33
[표 2-7] 각 물질에 대한 고형폐기물 발생률 40
[표 2-8] 고형폐기물(MSW) 관리정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 41
[표 2-9] 고형폐기물의 육상처분(매립)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8
[표 2-10] 배수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9
[표 2-11]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50
[표 2-12] 그 외 항목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51
[표 2-13] 각 과정별 폐기물 온실가스 대책일람(1) 52
[표 2-14] 각 과정별 폐기물 온실가스 대책일람(2) 53
[표 2-15] 포장폐기물 재활용정책 한ㆍ일 비교 55
[표 2-16] 전자제품 재활용정책 한ㆍ일 비교 56
[표 2-17] 일본정부의 여열활용을 위한 지원제도 59
[표 2-18]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 60
[표 2-19]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연료제조 지원제도 61
[표 2-20]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제도 63
[표 2-21] 일본 폐기물 관련 온실가스 저감 지원제도 개요 64
[표 2-22]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저감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 77
[표 2-23] 영국의 폐기물의 양 83
[표 3-1] 연도별 폐기물처리방법추이 99
[표 3-2] 제2차 계획의 처리방법별 폐기물관리목표 100
[표 3-3] 연도별 매립시설 설치ㆍ운영현황 총괄 103
[표 3-4] 생활ㆍ사업장 소각시설의 여열 발생량 및 이용률 106
[표 3-5] 연도별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여열 발생량 107
[표 3-6] 처리방식에 따른 평가항목 비교 108
[표 3-7]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110
[표 3-8]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목표 111
[표 3-9] 품목별 소비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전망(종합) 112
[표 3-10] 폐지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13
[표 3-11] 폐철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14
[표 3-12] 금속캔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14
[표 3-13] 폐유리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15
[표 3-14] 폐윤활유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15
[표 3-15] 폐타이어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16
[표 3-16] 연도별 주요 폐기물 재활용 현황 117
[표 3-17] 처리방법별 평가내용 118
[표 3-18] 국내 RDF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20
[표 3-19]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 120
[표 3-20] 소각처리와 RDF발전의 경제성 비교 121
[표 4-1]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주요 공정 124
[표 4-2]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따른 투입/산출물 조사(일반폐기물) 125
[표 4-3]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따른 투입/산출물 조사(음식물폐기물) 126
[표 4-4]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따른 투입/산출물 조사(재활용폐기물) 126
[표 4-5] 폐기물 수집ㆍ운반시 온실가스 발생 원단위 비교(한국/EU) 127
[표 4-6] 매립지 종류별 메탄보정계수 134
[표 4-7] 국내 매립지 회수량 산정 136
[표 4-8] 국내 매립지의 메탄 회수율 137
[표 4-9] 기본방법에 의해 산정된 메탄ㆍ이산화탄소 발생량 138
[표 4-10] 폐기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38
[표 4-11]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운영현황 140
[표 4-12] 연도별 매립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142
[표 4-13] 폐기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45
[표 4-14] 연도별 소각 부문의 여열 이용 현황 147
[표 4-15] 2008년 세부 여열 이용현황 148
[표 4-16] 2007년 세부 여열 이용현황 148
[표 4-17] 연도별 소각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151
[표 4-1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4
[표 4-19] 퇴비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157
[표 4-20] 연도별 주요 폐기물 재활용 159
[표 4-21] 물질재활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163
[표 5-1]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170
[표 5-2]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물질재활용 품목별) 171
[표 5-3]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종합) 173
[표 5-4]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수집ㆍ운반) 175
[표 5-5] 소각 부문의 추가 감축 가능량 175
[표 5-6]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 온실가스 영향 176
[표 5-7]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소화시 온실가스 영향 177
[표 5-8] 매립가스 저감량 177
[표 5-9] 종량제 봉투내 폐기물 매립시 온실가스 영향 179
[표 5-10] 종량제 봉투내 폐기물 소각시 온실가스 영향 179
[표 5-11] 종량제 봉투내 폐기물 고형연료화+퇴비화 시 온실가스 영향 179
[표 5-12] 종량제 봉투내 폐기물 고형연료화+매립 시 온실가스 영향 180
[그림 2-1] 폐기물 관리와 온실가스 사이의 상관관계 43
[그림 2-2] 일본의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6
[그림 2-3] 일본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구분 46
[그림 2-4] 일본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7
[그림 2-5] 일본의 자원 리사이클 관계 법령 구조 54
[그림 2-6] 일본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체계 56
[그림 2-7] 일본의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료 전환 사례 58
[그림 2-8] 폐기물 발생과 매립 추이 및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결과 69
[그림 2-9] MSW의 매립시 각 폐기물성상별 분해기간 70
[그림 2-10]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방법의 변화 70
[그림 2-11] 온실가스 저감추이 71
[그림 2-12] 메탄 저감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 71
[그림 2-13]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75
[그림 2-14] 폐기물관리 수준별 국가 분류 77
[그림 2-15] 폐기물관리 투자수준별 국가 분류 78
[그림 2-16] 국가별 폐기물관리 전략 79
[그림 2-17]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선노력의 흐름(매립정책) 82
[그림 3-1] 연도별 총 폐기물 발생량 88
[그림 3-2] 1일 1인당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89
[그림 3-3] 폐기물 처리 구성비 89
[그림 3-4]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90
[그림 3-5] 생활폐기물 조성별 발생 구성비 91
[그림 3-6] 생활폐기물 처리구성비 92
[그림 3-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조성별 발생 구성비 93
[그림 3-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구성비 94
[그림 3-9] 건설폐기물 조성별 발생 구성비 95
[그림 3-10] 건설폐기물 처리 구성비 95
[그림 3-11] 지정폐기물 발생량 97
[그림 3-12] 총 지정폐기물 처리 구성비 98
[그림 3-13]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 구성비 98
[그림 3-14] 의료폐기물 처리 구성비 99
[그림 3-15] 재생에너지원별 공급비중(toe) 101
[그림 3-16] 폐기물 에너지원별 비중(2008) 101
[그림 3-17] 매립 처리량 102
[그림 3-18] 바이오매스 에너지원별 비중(2008) 104
[그림 3-19] 소각처리량 105
[그림 3-20] 여열 이용률 107
[그림 3-21] 연도별 재활용처리율 112
[그림 3-22] 품목별 물질재활용률 116
[그림 4-1] 폐기물 처리 흐름도 123
[그림 4-2] 폐기물 매립 부문의 수집ㆍ운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28
[그림 4-3] 매립장에서의 폐기물 매립 공정 129
[그림 4-4] 폐기물 매립 부문의 시설운영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30
[그림 4-5] 매립 폐기물의 CH4 이동경로 132
[그림 4-6] 매립장에서의 매탄 발생 농도 132
[그림 4-7] 매립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비교(에너지경제연구원/KEI) 139
[그림 4-8] 매립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현황 141
[그림 4-9] 폐기물 소각 부문의 수집ㆍ운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43
[그림 4-10] 폐기물 소각 부문의 여열 이용 공정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량 149
[그림 4-11] 소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현황 150
[그림 4-12] 폐기물 퇴비화 부문의 수집ㆍ운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52
[그림 4-13] 폐기물 퇴비화 부문의 시설운영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53
[그림 4-14] 폐기물 퇴비화 부문의 토양격리 공정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량 155
[그림 4-15] 폐기물 퇴비화 부문의 비료대체 공정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량 156
[그림 4-16] 퇴비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현황 157
[그림 4-17] 물질재활용 부문의 수집ㆍ운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58
[그림 4-18] 폐기물 물질재활용 부문의 시설운영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159
[그림 4-19] 폐기물 물질재활용 부문의 재활용 공정을 통해 저감되는 온실가스량 161
[그림 4-20] 물질재활용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현황 162
[그림 5-1]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추이 169
[그림 5-2]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 171
[그림 5-3]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순배출량 172
[그림 5-4-1]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2007~2008) 173
[그림 5-4-2]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물질재활용 저감량 제외) 174
[그림 5-5] 폐기물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저감량 비교(수집ㆍ운반) 174
[그림 5-6] 종량제 봉투내 폐기물에 대한 관리정책별 온실가스 영향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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