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론 36
1. 주요 연구 내용 36
2. 연구방법론 및 연구추진체제(연구추진제체) 38
제2장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의 필요성 39
제1절 표준이란 무엇인가? 39
1. 규범적 지식으로서의 표준 39
2. 표준화: 지식의 정제과정 41
3. 하나의 언어로서의 표준 41
4. 표준의 다른 관점 42
5. 표준에 대한 수요 43
6. 표준의 개발 및 공급 44
7. 표준의 편익 45
8. 정보 확산과 혁신 46
9. 생산비와 생산성 47
10. 안전성 결과와 위험관리(Safety outcomes and risk management) 47
11. 네트워크 외부성 (Network Externalities) 48
12. 표준의 비용(The costs of standards) 49
제2절 신·재생에너지에서의 표준의 전통적 역할 49
1. 신·재생에너지 품질보증 및 신뢰성확보(Quality & Reliability) 49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기준의 마련 (Safety) 51
3. 호환성 (Compatibility or interoperability) 51
제3절 신·재생에너지 표준의 역할변화 52
1.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 52
2.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표준화(NEDO의 표준화 사업) 53
3. 세계시장에서의 표준 영향력 및 경제적 효과 53
제4절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54
1. 에너지와 국제표준화 54
2. 글로벌 에너지의 도전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55
3. 표준화의 역할 56
4. 국제 표준화의 제공 가치 58
5. 에너지 효율 정책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의 사용 예시 59
6. 에너지관리 및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60
7. 정치적 리더의 책무 62
제3장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인증) 동향 64
제1절 개관 64
1. ISO 및 IEC 국제표준화기구의 에너지 표준정책 64
2. 주요 TC 현황 및 표준화 추진방향 65
3.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표준 주도 66
4. IECEE CE (국제 전기기기 인증제도) 체계 66
제2절 태양광 발전 67
1, IEC 조직체계 68
2. IEC TC 82 (태양광기술 : Solar Photovoltaic Energy Systems) 69
3. IECEE CB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태양광 인증 77
4. IECEE CB-FCS (IECEE CB-Full Certification Scheme) 82
5. PVGAP 인증 84
제3절 풍력 85
1. 풍력 국제표준화 86
2. 풍력발전 인증제도 88
3. 평가 94
제4절 수소·연료전지 95
1. 수소기술관련 국제표준기구(ISO/TC197) 96
2. 연료전지 관련 국제표준기구(IEC/TC105) 98
제4장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동향 101
제1절 유럽의 표준화 정책 101
1. 유럽 전체 101
2. 독일 104
3. 영국 104
4. 네덜란드 105
5. 스위스 105
제2절 미국 105
1. 개관 105
2. 태양광 108
3. 풍력 114
4. 연료전지 114
제3절 일본 115
1. 개관 115
2. NEDO 117
3. 태양광 118
4. 풍력 119
5. 연료전지 121
제5장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를 둘러싼 국제협력 및 공조체제 124
제1절 배경 124
제2절 ISO-SAG E(ISO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전략자문단)의 설립배경 127
제3절 ISO-SAG E의 회기별 논의사항 129
1. 제1차회의 129
2. 제2차 회의 136
3. 제3차 ISO-SAG E 회의 141
4. 제4차 ISO-SAG E 회의 145
5. 제5차 ISO-SAG E 회의 147
제4절 ISO-SAGE의 규제표준규격(안)과 국내산업과의 관련성 153
1. 해당 국내 민간 업체 및 관련 단체 153
2. 논의된 국제규격(안)이 관련 산업계에 주는 영향 153
3. 논의된 국제규격(안)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방안제시 154
4. 관찰 및 평가, 건의사항 154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인증) 현황 157
제1절 신·재생에너지 원별/기술분야별 표준화/인증 실태 157
1. 개관 157
2. 태양광 158
3. 풍력 161
제2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과 국내표준과의 관계 162
1, 태양광 162
2. 풍력 164
3. 수소연료전지 164
제3절 현행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추진체제 165
1. 태양광 165
2. 풍력 166
3. 연료전지 169
제4절 표준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및 움직임 169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171
제7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인증 대응전략 173
제1절 문제의 인식 및 개선방향 173
1. 일반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3
2. 표준화 개발예산 문제 및 개선책 174
3. 법 제도관련 문제점 및 개선책 175
제2절 기술개발, 산업육성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5
1. 태양광 176
2. 풍력 178
제3절 정책지원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80
제4절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81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인증 대응전략 183
1. 국내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183
2. 소요예산 195
3. 기대효과 196
제8장 표준화 및 인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97
제1절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 및 취급 범위 197
제2절 현행 표준화 및 인증 관련 법제도 현황검토 19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99
2. 국가표준기본법 210
3. 산업표준화법 212
제3절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 216
1.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기반구축 216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216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반 강화 216
제4절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사업의 장애요인 217
1. 민간기관의 표준화 참여 기회 배제 217
2. 표준화에 대한 지원 부족 218
3. 중복 규제의 문제 218
4.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상의 문제 219
제5절 법제도 정비방안 219
1. 국제상호인정제도 구축 219
2. 인증업무확대에 따른 수수료 인상 220
3. 표준화 및 인증제도 대책별 법제도 개선내용 221
제9장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235
제1절 개관 235
제2절 국내외 동향 236
1. 국내외 표준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체계 구축 동향 236
2. 국내외 표준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사례 238
제3절 표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적 고찰 245
1. 표준화의 경제성 분석 검토에 관한 기본적 정리 245
2. 표준화 경제성 분석 모델 247
3. 다방면에서 본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251
제4절 향후 전망 및 연구방향 257
제10장 종합 및 결론 258
제1절 논의사항 종합 258
제2절 결론 및 정책건의 264
참고문헌 266
부록 : SAG E-TOR and Membership 269
〈표 2-1〉 표준의 형태와 편익 46
〈표 2-2〉 WEO 시나리오 56
〈표 2-3〉 국제표준화의 가치 59
〈표 2-4〉 ISO와 IEC의 업무 협력 범위 62
〈표 3-1〉 신·재생에너지분야 표준제정 현황 65
〈표 3-2〉 IEC TC 82 회원국(P member) 및 준회원국(O member) 70
〈표 3-3〉 WG 1 (용어) 규격 현황 72
〈표 3-4〉 WG 2 (평판형 모듈) 규격 현황 73
〈표 3-5〉 WG 3 (시스템) 규격 현황 75
〈표 3-6〉 WG 6 (주변장치) 규격 현황 76
〈표 3-7〉 WG 7 (집광형) 규격 현황 77
〈표 3-8〉 IECEE 태양광 인증 회원국의 NCB 및 CBTL 현황 78
〈표 3-9〉 인증 가능 IEC 규격 79
〈표 3-10〉 CB FCS 가입 회원국 (NCB, CBTL) 83
〈표 3-11〉 PVGAP PVRS 85
〈표 3-12〉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현황 87
〈표 3-13〉 ISO/TC197 규격 제정현황 97
〈표 3-14〉 ISO/TC197 WG 활동 현황 98
〈표 3-15〉 IEC/TC105 규격제정현황(2009년 9월 기준) 99
〈표 3-16〉 IEC/TC105 WG 활동 현황 100
〈표 4-1〉 풍력표준 작업반 현황 103
〈표 4-2〉 미국 표준화 추진 기관 및 역할 106
〈표 4-3〉 DOE/EERE 프로그램 107
〈표 4-4〉 수소연료전지 분야 프로그램 예산 현황 107
〈표 4-5〉 미국의 태양광 표준 관련 기구 현황 109
〈표 4-6〉 UL의 태양광 시스템 관련 규격 111
〈표 4-7〉 IEEE의 태양광 시스템 관련 규격 112
〈표 4-8〉 IEEE의 분산전원 관련 규격 112
〈표 4-9〉 ASTM의 태양광 시스템 관련 규격 113
〈표 4-10〉 주요 표준화 사업 내용 및 예산 116
〈표 4-11〉 NEDO 표준화 예산추이 118
〈표 4-12〉 ISO, IEC에서 일본의 국제표준 제안 건수 (2001-2008년) 118
〈표 5-1〉 국제표준 개발과 촉진의 최우선 분야 126
〈표 6-1〉 신·재생에너지분야 표준제정 현황 158
〈표 6-2〉 국내 태양광 인증 품목 및 성능 검사기관 160
〈표 6-3〉 국제규격과 부합화된 KS 규격 161
〈표 6-4〉 수소에너지 분야 ISO 규격 부합 KS 규격 제정 현황 165
〈표 6-5〉 연료전지 분야 IEC 규격 부합 KS 규격 제정 현황 165
〈표 6-6〉 소형 풍력발전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 167
〈표 7-1〉 일본의 국제표준 제안 건수 174
〈표 7-2〉 태양광 관련 KS 규격 중 IEC 규격과 일치되지 않은 규격 176
〈표 7-3〉 국내 인증시스템 구축(안) 183
〈표 7-4〉 부처별 관련 업무 및 협력 사항 186
〈표 7-5〉 KS와 국제규격 부합화율 188
〈표 7-6〉 신·재생에너지분야 국가표준제정 계획 189
〈표 7-7〉 PD (Program Director) 제도 191
〈표 7-8〉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사업내역 및 예산 195
〈표 8-1〉 표준화 관련법 간의 비교 198
〈표 8-2〉 설비 인증심사기준 204
〈표 8-3〉 설비 인증의 표지 206
〈표 8-4〉 수수료 207
〈표 8-5〉 에너지원별 성능검사수수료 210
〈표 8-6〉 인증기관의 통합단일안과 원별 분산단일안의 장단점 225
〈표 8-7〉 일본 표준인증분야 및 성능시험분야 225
〈표 9-1〉 표준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외국 주요기관의 연구동향 239
〈표 9-2〉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대상 인식 틀 247
[그림 1-1] 연구개발 추진체제 38
[그림 2-1] 규범적 지식으로서의 표준화 40
[그림 2-2] 표준의 역할의 중복성 42
[그림 2-3] 표준에 대한 수요 43
[그림 2-4] 표준 개발에 따른 가치 45
[그림 2-5] 표준의 안정성 및 위험관리 효과 측정 48
[그림 2-6] 표준의 전통적 역할 50
[그림 2-7] 세계 교역량의 변화 52
[그림 3-1] 국제인증 체계 67
[그림 3-2] 태양광 관련 IEC 활동 조직 체계 69
[그림 3-3] IEC의 규격 제정 순서 (제안부터 최종 규격 발간까지) 71
[그림 3-4] CMC 구조 80
[그림 3-5] CTL 구조 81
[그림 3-6] 분야별 풍력 국제표준 작업 88
[그림 3-7] 부품인증 절차 90
[그림 3-8] 형식인증 절차 92
[그림 3-9] 프로젝트 인증 절차 93
[그림 4-1] 미국의 표준화 체계 108
[그림 4-2] 미국 Solar ABCs 운영 체계 110
[그림 4-3]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연계성 116
[그림 4-4] 일본의 풍력표준화 체계 120
[그림 4-5] 일본의 신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표준개발 122
[그림 6-1] 국내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160
[그림 6-2] TC 82 대응 체계 163
[그림 6-3] 국내 중대형풍력 인증체계 및 성능검사기관 168
[그림 6-4]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성능검사 업무분담 168
[그림 7-1] 표준개발 프로세스 174
[그림 7-2]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개요 184
[그림 7-3]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네트워크(안) 185
[그림 7-4] 신·재생에너지 표준/인증 업무추진 체계 192
[그림 7-5] 공인시험기관(CBTL)의 지정 추이 및 전망 194
[그림 9-1] 표준화효과의 개념도 246
[그림 9-2] 수요-공급곡선 248
[그림 9-3] 표준화에 의해 수요-공급곡선이 변화 248
[그림 9-4] 표준화 경제석분석의 기본 모델 249
[그림 9-5] 표준화에 의해 변화하는 가치 250
[그림 9-6] 표준과 기업전략·산업조직 252
[그림 9-7] 기업에서 본 표준화 255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