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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목차
I.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8
II. 다자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20
1. 다자개발협력의 의의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 20
2. 다자간 협의체 및 UN 내에서의 정책 및 전략의 공유동향 분석 24
(1) 2005년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및 아크라 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다자협력 논의 24
(2) OECD/DAC의 다자협력 가이드라인 26
III. OECD/DAC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 28
1. OECD/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동향 분석 28
2.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 및 전략 비교 분석 34
(1) 미국 35
(2) 호주 38
(3) 터키 41
(4) 일본 43
(5) 캐나다 46
(6) 이탈리아 50
(7) 체코 52
(8) 영국 55
(9) 네덜란드 58
(10) 스웨덴 62
IV. 한국의 다자협력 현황 분석 69
1. 한국 ODA의 다자협력 현황 69
(1) 한국 ODA의 일반 현황 분석 69
(2) 한국의 다자 협력 현황과 운영 체계 71
IV. 한국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77
1. 한국 다자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적 목표와 과제 77
(1) 양자 및 다자간 원조의 상보적 관계 구축 77
(2) 개발협력 인력의 다자개발기구 진출 확대 80
2. 한국 다자협력 개선을 위한 장기적 목표와 과제 82
(1) 포괄적인 다자협력 전략과 정책의 수립 82
V. 결론 85
참고문헌 87
외교통상부 다자외교포럼 :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93
I. 서론 94
1. 연구의 배경 94
2. 연구의 목적 94
3. 연구 방법 94
4. 연구 개요 94
II. 다자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95
1. 다자개발협력의 의의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 95
2. 다자간 협의체 및 UN 내에서의 정책 및 전략의 공유 동향 95
III. OECD/DAC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 96
1. OECD/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동향 분석 96
2.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 및 전략 비교 분석 98
IV. 한국의 다자협력 현황 100
V. 한국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02
1. 한국 다자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적 목표와 과제 102
2. 한국 다자협력 개선을 위한 장기적 목표와 과제 103
VI. 결론 103
표 1. OECD/DAC 회원국의 2007년 다자간 ODA 총액 및 비중 29
표 2. OECD/DAC 비회원국 다자간 원조 현황 32
표 3. 2007년 OECD 회원국 중 주요 25개국 ODA 현황 33
표 4.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다자간 원조 비중에 따른 분류 34
표 5. 미국의 다자간 원조 비중 36
표 6. 미국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36
표 7. 호주의 다자원조 비중 39
표 8. 호주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39
표 9. 터키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42
표 10. 일본의 다자원조 비중 45
표 11. 일본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45
표 12. 캐나다의 다자원조 비중 48
표 13. 캐나다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48
표 14.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53
표 15. 영국의 다자원조 비중 57
표 16. 영국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57
표 17. 네덜란드의 다자원조 비중 61
표 18. 네덜란드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61
표 19. 스웨덴의 다자원조 비중 65
표 20. 스웨덴의 주요 기구별 다자간 협력 65
표 21. 한국의 ODA 현황 71
표 22. 한국 다자간 원조의 세부내역 73
표 23. OECD/DAC 회원국의 다자협력 중 분담금 성격의 지원 비중 (%) 74
그림 1. 1988-2007 OECD/DAC 회원국의 ODA 총액 28
그림 2. OECD/DAC 회원국의 국제개발협력기구 별 다자간 원조 분배 30
그림 3. OECD/DAC 회원국의 다자간 지원 비중 31
그림 4. 한국의 무상 및 유상원조 체계 70
그림 5. 한국 양자 및 다자원조 비중 변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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