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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7
Summary 17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24
제2장 자율규제의 이론적 배경 27
제1절 서론 27
제2절 자율규제의 이론적·법적 근거 28
2.1. 규제의 개념 28
2.2. 규제의 요소 31
2.3. 규제의 효과 33
2.4. 규제의 방식 33
2.5. 공익재 산업에 대한 규제 33
2.6. 자율규제 36
제3절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 44
3.1. 전력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44
3.2. 전기위원회 46
3.3. 소결 48
제3장 국내외 자율규제 현황 51
제1절 해외 전력시장의 자율규제 51
1.1. California ISO의 규제 51
1.2. 서호주 전력시장 57
1.3.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시장 82
1.4. 캐나다 앨버타 전력시장 89
1.5. 해외 전력시장 자율규제 사례 정리 93
제2절 국내 거래시장의 자율규제 및 기타 규제사례 94
2.1. 개요 94
2.2. 금융투자협회 95
2.3. 한국거래소 97
2.4. 보험협회 98
2.5.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에서의 자율규제 99
2.6. 자율규제 기타 사례 100
2.7. 국내 거래시장 자율규제 특성 104
제4장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105
제1절 전력시장 자율규제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105
제2절 자율규제 규칙 개정 분석 107
제5장 자율규제 세부절차서 설계 115
제1절 개요 115
제2절 국내외 자율규제 세부절차 비교 115
제3절 전력시장운영규칙 자율규제 대상 선정 122
제4절 자율규제 세부절차서(안) 140
제6장 결론 150
부록 153
부록 1. 전력시장운영규칙 자율규제 감시대상의 해외시장 과징금 부과액 비교표 153
부록 2. 앨버타 자율규제 관련규정 161
참고문헌 177
표 3.1. California ISO Enforcement Protocol 요약 53
표 3.2. 위반사례 유형별 분류 59
표 3.3. 서호주 전력시장 위반사례 정리 62
표 3.4. 서호주 전력시장 위반사례 유형별 분류 63
표 3.5. Table of Civil Penalty Provisions and Maximum 64
표 3.6. 온타리오 과징금부과표 86
표 3.7. 온타리오 전력시장 규칙 위반 사례 유형별 분류 88
표 3.8. 캐나다 앨버타 전력시장의 제재기준표(Sanctions Matrix) 92
표 3.9. 전력시장별 특성 분류 93
표 3.10. 국내 주요 거래시장별 특성 분류 104
표 4.1. 개정 전 자율규제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106
표 4.2. 자율제재금 부과표 109
표 4.3. 개정 자율규제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110
표 5.1. 금융협회 부과 기준표 119
표 5.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과기준표 예시 120
표 5.3. 전력시장 본문 준수사항 시장참여자 유형별 분류 123
표 5.4. 전력시장운영규칙 자율규제 선정 대상 및 선정이유 124
그림 3.1. 서호주 전력시장 감시 및 규제체계 58
그림 3.2. 서호주 규칙 위반 사례 통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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