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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7
제1장 서론 27
1. 연구배경 27
2.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29
1) 연구목적 29
2) 기대효과 30
3. 연구범위 30
1) 공간적 범위 30
2) 정책 및 제도의 범위 30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1
1) 선행연구 현황 3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제2장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34
1. 인구감소가 경제ㆍ사회ㆍ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34
1)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4
2)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35
3) 인구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36
4)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37
2. 인구감소시대의 계획 유형 40
3. 도시정책 변천과정과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 43
1) 도시정책의 변천과정 43
2)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개요 46
3)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 47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전망과 과제 50
1. 전국 장래인구전망 50
1) 총인구 50
2) 생산가능인구 51
3) 고령인구 52
4) 유소년인구 52
5) 가구수 추계 53
2. 지역별 장래인구전망 55
1) 광역경제권별 인구전망 55
2) 광역경제권내 시ㆍ도별 인구전망 55
3. 지역별 자연증가와 사회증가 전망 57
1) 자연증가 전망 57
2) 사회증가 전망 58
3) 인구증가 전망 58
4. 인구감소 실태분석 62
1) 분석의 개요 62
2) 인구감소 현황 63
3) 인구감소 영향 분석 65
5. 소결 77
제4장 인구감소지역 토지이용실태 분석 80
1. 분석의 개요 80
2. 토지이용실태 분석결과 85
1) 보령시 85
2) 여수시 87
3) 부산시 90
3. 인구감소 도시의 도시정책 과제 92
제5장 외국의 인구감소 대응 도시정책 95
1.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 95
1) 일본의 인구추세 95
2)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96
2. 독일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정책 112
1) 독일의 인구추이 112
2) 독일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변천과정 115
3. 인구감소 국가 도시정책의 시사점 138
1) 문제의식 관련 시사점 138
2) 도시정책 관련 시사점 139
3) 도시공간구조 관련 시사점 141
제6장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정책 방향 143
1. 인구감소대응 도시정책의 패러다임과 추진전략 143
1) 인구감소대응 도시정책 패러다임 143
2) 인구감소 시대 도시정책 추진전략 144
2. 인구감소대응 도시정책과 세부추진방안 146
1) 기존자원을 활용한 절약적 도시정비 146
2) 지속가능한 생활ㆍ복지환경 유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대응 155
3)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체제 구축 158
4)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촉진 161
제7장 결론 165
1. 인구감소대응 4대전략과 11개 실천방안 제시 16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66
참고문헌 168
SUMMARY 171
부록 173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방안 관련 이론적 고찰 결과 39
[표 2-2] 인구감소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40
[표 2-3] 계획의 다양한 유형 43
[표 3-1]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추이 52
[표 3-2] 우리나라 가구추이 53
[표 3-3] 지역별 자연증가(출생-사망) 전망 59
[표 3-4] 지역별 순이동자수(전입-전출) 전망 60
[표 3-5] 인구증감(자연증가-사회증가) 전망 61
[표 3-6] 인구감소 실태분석 조사표 62
[표 3-7]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과제 79
[표 4-1] 인구감소 도시의 토지이용현황과 문제점, 과제 94
[표 5-1] 청소년 및 고령인구 변화 2020~2050 114
[표 5-2] 인구감소에 따른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유형별 개선방향 123
[표 5-3] 독일 도시정책의 구분 128
[표 5-4] 인구감소대응 외국 도시정책의 시사점 요약 142
[표 6-1] 인구감소대응 도시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46
[표 6-2] 연령별 주택규모 선호비중 156
[표 6-3] 인구감소대응 도시정책의 세부추진방안 164
[그림 1-1] 축소하는 도시의 세계지도 (1950-2000) 28
[그림 1-2] 연구의 흐름 31
[그림 2-1]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44
[그림 2-2] 시대별 도시정책의 변천과정 45
[그림 2-3] 부문별 난개발 발생원인 및 난개발 발생 경로 49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의 추이와 성장률 51
[그림 3-2] 총인구와 인구구조 변화추이 53
[그림 3-3] 우리나라 가구추이 그래프 54
[그림 3-4] 우리나라 가구구성별 가구분포추이 54
[그림 3-5] 인구감소 시군구 63
[그림 3-6] 인구증가 도시 인구 증가량 64
[그림 3-7] 인구증가 도시 인구성장률 64
[그림 3-8] 인구감소 도시 인구감소량 64
[그림 3-9] 인구감소 도시 인구성장률 64
[그림 3-10] 연평균인구증가율 인구1천인당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 65
[그림 3-11] 연평균인구증가율 연평균 종사자 수 66
[그림 3-12] 인구1명당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 67
[그림 3-13] 연평균인구증가율 도시적용지(절대량) 연평균 증가율 68
[그림 3-14] 연평균인구증가율 1인당 도시적용지 연평균 증가율 69
[그림 3-15] 1인당 도시적용지 연평균 증가율 70
[그림 3-16] 1인당 지방세 징수액 71
[그림 3-17]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72
[그림 3-18] 총주택수 대비 빈집 비중 (2005년 기준) 73
[그림 3-19] 총주택수 대비 빈집 비중 (2005년 기준) 74
[그림 3-20] 폐교수 (2010년. 3월기준) 75
[그림 3-21] 폐교수 (165 시ㆍ군-2010년 3월 기준) 76
[그림 4-1] 보령시의 행정구역과 주요 거리 81
[그림 4-2] 여수시의 행정구역과 주요 거리 82
[그림 4-3] 부산시의 행정구역과 주요 거리 82
[그림 4-4]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상의 기본구상도 83
[그림 4-5]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84
[그림 4-6]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기본구상도 85
[그림 4-7] 보령시 총인구 변화 86
[그림 4-8] 보령시 65세 이상 인구 변화 86
[그림 4-9] 보령시 인구밀도(총인구/토지이용) 변화 87
[그림 4-10] 여수시 총인구 변화 88
[그림 4-11] 여수시 65세 이상 인구 변화 89
[그림 4-12] 여수시 인구밀도(총인구/토지이용) 변화 89
[그림 4-13] 부산시 총인구 변화 90
[그림 4-14] 부산시 65세 이상 인구 변화 91
[그림 4-15] 부산시 인구밀도(총인구/토지이용) 변화 92
[그림 5-1] 일본의 장래인구추이 96
[그림 5-2]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국토정책 방향 97
[그림 5-3] 대도시권 정비방향 103
[그림 5-4]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제1차답신의 개요 106
[그림 5-5] 집약형도시구조의 이미지 107
[그림 5-6] 에코 콤팩트시티의 개념 112
[그림 5-7] 독일의 인구추이 113
[그림 5-8] 독일 인구변화 2002~2050 114
[그림 5-9] 인구감소에 대응한 독일의 공간정책 118
[그림 5-10] 인구감소지역 공간정책 프로그램 적용지역 122
[그림 5-11] 도시재건축-서부지역 시범지역 유형별 분포도 130
[그림 5-12] 10개 시범도시의 인구 변화 추이 및 고용인구 변화 131
[그림 5-13] 시범도시의 도시재건축 유형별 과제 및 추진방향 133
[그림 5-14] �O클링엔(Voelklingen)의 도심활성화 프로그램 134
[그림 5-15] 브레머하펜-괴테슈트라쎄의 전경 135
[그림 5-16] 알브슈타트 슈티겔-노르트 지역 정비사업 136
[그림 5-17] 라인베르그 공장이전적지 활용사례 137
[그림 5-18] 독일의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 140
[그림 6-1] 그린콤팩트도시 토지이용방안 147
[그림 6-2] 그린콤팩드도시조성을 위한 직주근접유도방안 148
[그림 6-3] 광역도시권에서 거점도시로 인구와 도시중심기능의 재집적화 149
[그림 6-4] 그린콤팩트도시 일반 개념도 150
[그림 6-5] 지구단위(셀)별 물적환경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안 (안양시 사례) 161
[그림 6-6] 인구감소대응 도시정비 모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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