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편 4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4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6

제1장 총칙 6

제1조(목적) 6

제2조(정의) 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8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8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8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9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10

제8조(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10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1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11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12

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13

제13조(품질인증) 13

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2007.12.21〉) 14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16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7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17

제18조(세제지원 등) 17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17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18

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18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19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21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22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23

제22조(사업대가기준 〈개정 2007.12.21〉) 23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23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개정 2007.12.21〉) 25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27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28

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30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30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31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31

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 〈개정 2007.12.21〉) 33

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 33

제30조(공제규정) 34

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34

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35

제32조(지분의 양도 등) 35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36

제34조(대리인의 선임) 36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37

제36조(배상책임 등) 37

제5장 삭제 〈2009.3.18〉 37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삭제) 37

제6장 삭제 〈2009.3.18〉 37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삭제) 37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3.31〉(지방세특례제한법) 38

제1조(시행일) 38

제2조 및 제3조(생략) 38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8

제5조(생략) 3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6

제1조(목적) 6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6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8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8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9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10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10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10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11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3

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13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14

제10조의2(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4

제10조의3(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15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개정 2008.8.7〉) 15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개정 2008.8.7〉) 16

제12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16

제12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7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18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18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19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19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0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23

제16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3

제16조의3(프로세스 인증기준) 24

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25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5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27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7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28

제17조의5(자료협조) 28

제17조의6(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28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31

제19조(정관기재사항) 31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32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33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33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34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34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34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35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35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36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삭제) 37

부칙 〈대통령령 제22463호, 2010.10.27〉 38

제1조(시행일) 38

제2조(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3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6

제1조(목적) 6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8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9

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11

제3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13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14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14

제6조(인증마크) 14

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19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21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23

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25

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25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25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28

부칙 〈제27호, 2008.9.3〉 38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2

제1장 총칙 42

제1조(목적) 42

제2조(정의) 4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44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44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44

제6조(통계의 작성) 45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45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46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47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47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0

제11조(기술예고) 50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51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51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51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52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52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52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52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53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53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55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55

제21조(정보통신망 웅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55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55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56

제23조(기술지도) 57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57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57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8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58

제27조(사업) 58

제28조(재원 등) 60

제29조(업무의 지도·감독) 61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2

제31조(「민법」의 준용) 62

제3장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62

제32조(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등) 62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62

제34조(결격사유) 67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68

제36조(휴업·폐업·재개) 69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69

제38조(보고 등) 70

제39조(기록·자료의 보존 등) 70

제40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71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72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72

제42조(기금의 조성) 72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73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74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75

제5장 보칙 77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78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78

제48조(비밀 엄수) 79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9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79

제6장 벌칙 79

제50조(벌칙) 79

제51조(양벌규정) 80

제52조(과태료) 80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3.2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81

제1조(시행일) 81

제2조 부터 제5조까지(생략) 8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81

제7조(생략) 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42

제1조(목적) 42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42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42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44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46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4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47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47

제9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등) 49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50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53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54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내용 등) 57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58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60

제16조(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 60

제17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71

제18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72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73

제20조(부담금의 감면) 73

제21조(가산금) 74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75

제25조(기금의 운용·관리규정) 75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75

제27조(심의회의 기능) 75

제28조(심의회의 구성) 76

제29조(위원의 임기) 76

제30조(위원장의 직무) 77

제31조(회의) 77

제32조(간사) 77

제33조(위원 수당 등) 77

제34조(운영세칙) 77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78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80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81

제1조(시행일) 81

제2조 부터 제9조까지(생략) 81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42

제1조(목적) 42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45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47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47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50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55

제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62

제8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공고) 63

제9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신청) 63

제10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심사) 65

제11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66

제1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66

제1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사후관리 등) 67

제14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68

제15조(휴업·폐업·재개의 신고) 69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69

제17조(기록 및 자료의 폐기) 7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8.28〉 81

제1조(시행일) 8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8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81

(3) 전자거래기본법 82

전자거래기본법 84

제1장 총칙 84

제1조(목적) 84

제2조(정의) 84

제3조(적용범위) 85

제2장 전자문서 85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85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86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87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87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88

제9조(수신확인) 88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89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89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89

제12조(개인정보보호) 89

제13조(영업비밀보호) 90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90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91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91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91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92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92

제19조(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92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92

제21조(전자거래정책위원회) 93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94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94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개정 2007.5.17〉) 94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95

제25조(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96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96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97

제28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97

제29조(전자거래의 국제화) 98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98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99

제31조(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100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신설 2005.3.31〉 100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100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102

제31조의4(시정명령) 103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104

제31조의6(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105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06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107

제31조의9(준수사항) 108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109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109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110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보호) 111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111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112

제31조의16(배상책임 ) 113

제31조의17(수수료 등) 114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14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14

제33조(분쟁의 조정) 116

제34조(자료요청 등) 117

제35조(조정의 성립) 117

제36조(조정의 불성립) 117

제37조(조정비용 등) 118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118

제7장 보칙 118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119

제40조(상호주의) 119

제41조(청문) 119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19

제8장 벌칙 119

제43조(벌칙) 119

제44조(벌칙) 120

제45조(양벌규정) 120

제46조(과태료) 121

부칙 〈법률 제10250호, 2010.4.1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23

제1조(시행일) 123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생략) 123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23

제9조(생략) 12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84

제1조(목적) 84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90

제3조(시범사업) 92

제4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93

제5조(삭제) 93

제6조(삭제) 93

제7조(삭제) 93

제8조(삭제) 93

제9조(삭제) 94

제10조(삭제) 94

제11조(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95

제12조(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96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97

제14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공표 등) 97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99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100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 101

제15조의4(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102

제15조의5(전자문서보관등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지) 104

제15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104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5

제15조의8(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106

제15조의9(내용훼손·변경의 방지조치) 108

제15조의10(자료의 제출·보고 등) 109

제15조의11(보험의 가입) 113

제16조(위원장의 직무) 114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 114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5

제1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115

제20조(분쟁조정절차) 116

제21조(분쟁조정비용) 118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118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21

부칙 〈제22151호, 2010.5.4〉(전자정부법 시행령) 123

제1조(시행일) 123

제2조 및 제3조(생략) 12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2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84

제1조(목적) 84

제1조의2(인증대상 등) 94

제2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97

제3조(조사주기) 98

제4조(조사표) 98

제5조(조사방법) 98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99

제7조(변경신청) 99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100

제9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신청서식 등) 100

제10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취소의 고시 등) 104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05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105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107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 108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109

제14조(이용자의 정보보호) 111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111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11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113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5.6〉 123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26

제1장 총칙 126

제1조(목적) 126

제2조(정의) 126

제3조(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8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128

제5조(국가의 책무) 128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128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29

제8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129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130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130

제10조(기술개발의 지원) 131

제11조(표준화의 추진) 131

제12조(창업의 활성화) 132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132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133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134

제15조(개인의 이러닝지원) 134

제16조(기업의 이러닝지원) 134

제17조(지역의 이러닝지원) 134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135

제19조(세제지원 등) 135

제20조(이러닝센터) 135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137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137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138

제24조(국제협력 등) 138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138

제26조(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139

제27조(통계 및 실태조사) 139

부칙 〈제10339호, 2010.6.4〉(정부조직법) 140

제1조(시행일) 140

제2조 및 제3조(생략) 14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40

제5조(생략) 1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126

제1조(목적) 126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12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2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1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129

제6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29

제7조(삭제) 130

제8조(관련전문가의 출석 등) 130

제9조(수당지급) 130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30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130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131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132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135

제15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135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35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137

제18조(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138

제19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 139

제20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139

부칙 〈제21834호, 2009.11.2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제1조(시행일) 14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40

제3조 생략 1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126

제1조(목적) 126

제2조(기술개발지원) 131

제3조(표준화) 131

제4조(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132

제5조(이러닝품질인증서 교부 등) 133

제6조(인증의 사후관리) 133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지원) 134

제8조(이러닝센터지정의 신청) 135

제9조(이러닝센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136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증) 136

제11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139

제12조(조사표) 140

부칙 〈제1호, 2008.3.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0

제1조(시행일) 140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14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40

(5) 국가정보화기본법 142

국가정보화 기본법 144

제1장 총칙 144

제1조(목적) 144

제2조(기본이념) 144

제3조(정의) 145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47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47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48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48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149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50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5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152

제11조(정보화책임관) 155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56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157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157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159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59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159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160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60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61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61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162

제21조(표준화의 추진) 162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162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163

제24조(국제협력) 163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163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163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66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167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167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169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69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169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170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171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71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172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173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174

제36조(재원의 조달) 175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175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175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75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176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76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177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7

제5장 연차보고 등 177

제43조(연차보고 등) 177

제44조(지표조사) 178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179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9

제47조(과태료) 179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79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80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81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182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183

부칙 〈법률 제10166호, 2010.3.22〉(전기통신사업법) 184

제1조(시행일) 184

제2조 부터 제6조까지(생략) 184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84

제8조 및 제9조(생략) 18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144

제1조(목적) 144

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148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148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49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150

제6조(위원회의 구성) 151

제7조(위원회의 운영) 151

제8조(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152

제9조(전문위원회) 153

제9조의2(운영지원단) 154

제9조의3(공무원의 파견 등) 154

제10조(수당) 155

제11조(운영세칙) 155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156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157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157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159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60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61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161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161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163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164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64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165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166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167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67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168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68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169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등) 170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71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172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173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174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175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76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177

제38조(실태조사) 177

제39조(지표의 개발·보급) 178

제40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180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181

제4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182

제4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183

제44조(조정 요청 및 심의) 183

제4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184

부칙 〈대통령령 제22475호, 2010.11.10〉 18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144

제1조(목적) 144

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167

제3조(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169

제4조(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172

부칙 〈제101호, 2009.8.21〉 184

제1조(시행일) 184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18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84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85

(6) 전자정부법 186

전자정부법 188

제1장 총칙 188

제1조(목적) 188

제2조(정의) 188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190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191

제5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191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192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192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192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193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194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195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195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96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196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197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197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 197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197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197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197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198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198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199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199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199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200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200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200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202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202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202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203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205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205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205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206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207

제35조(금지행위) 207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08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208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210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211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213

제40조(심사·승인·협의의 의제) 215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216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17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218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219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219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219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9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220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220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221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222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222

제50조(표준화) 223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223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225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225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225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226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226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226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227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229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230

제60조(감리원) 231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231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231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232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233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233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233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234

제67조(사전협의) 234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235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236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236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36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237

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238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39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39

제7장 벌칙 239

제76조(벌칙) 239

제77조(양벌규정) 240

제78조(과태료) 240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 부터 제8조까지(생략) 241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241

제10조(생략) 241

전자정부법 시행령 188

제1장 총칙 188

제1조(목적) 188

제2조(적용 범위) 188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188

제4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통보) 191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192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192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193

제7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193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193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194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194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194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195

제13조(전자적 고지·통지) 195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96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197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등) 198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199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199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99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200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200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200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201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201

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201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202

제26조(발송·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202

제27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202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203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203

제30조(인증서의 발급) 203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204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204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204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204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205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205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207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207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08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208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개 등) 209

제41조(정보파일 구축의 사전통보) 209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210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211

제44조(공동이용 신청) 213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213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214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216

제48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심의) 216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17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218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218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219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219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219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220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220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지원) 221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222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222

제59조(표준화) 223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223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224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224

제63조(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225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225

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225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225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운영 등) 226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226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227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227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227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228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229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31

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231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231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231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233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233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233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234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234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234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235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235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236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236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237

제88조(권한의 위임) 238

제89조(업무의 위탁) 238

부칙 〈제22151호, 2010.5.4〉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241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41

(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72

제1장 총칙 272

제1조(목적) 272

제2조(정의) 272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273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273

제4조(위원회의 기능) 275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276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277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278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279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280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280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282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283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284

제10조(보호지침) 284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285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285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286

제14조(복구조치) 286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287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288

제5장 삭제 〈2009.5.22〉 289

제17조(삭제) 289

제18조(삭제) 293

제19조(삭제) 293

제20조(삭제) 294

제21조(삭제) 295

제22조(삭제) 295

제23조(삭제) 295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295

제24조(기술개발 등) 295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296

제26조(국제협력) 296

제27조(비밀유지의무) 296

제7장 벌칙 297

제28조(벌칙) 297

제29조(벌칙) 297

제30조(과태료) 297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5.2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98

제1조(시행일) 298

제2조 부터 제9조까지(생략) 298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298

제11조 및 제12조(생략) 299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272

제1장 총칙 272

제1조(목적) 272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273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273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274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274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275

제7조(운영세칙) 275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76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276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278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278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279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280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281

제15조(지정여부 심사) 281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282

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283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283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284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284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286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287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287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288

제25조(과태료) 297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98

제1조(시행일) 298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298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98

제6조(생략) 299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272

제1조(목적) 272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284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288

제4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공고 〈개정 2003.6.23〉) 289

제5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신청) 289

제6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개정 2003.6.23〉) 291

제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개정 2003.6.23〉) 292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 등 〈개정 2003.6.23〉) 293

제9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양수 및 합병 〈개정 2003.6.23〉) 293

제10조(업무의 휴지·폐지·재개의 신고) 294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295

제12조(기록·자료의 폐지) 295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295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98

제1조(시행일) 298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298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98

(8) 정보통신공사업법 300

정보통신공사업법 302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302

제1조(목적) 302

제2조(정의) 302

제3조(공사의 제한) 304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305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306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개정 2009.3.25〉 306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306

제7조(설계 등) 306

제8조(감리 등) 308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311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311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311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312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312

제3장 공사의 시공 〈개정 2009.3.25〉 312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312

제13조(삭제) 312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313

제15조(등록기준) 315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316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316

제18조(삭제) 318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318

제20조(삭제) 318

제21조(공사업의 상속) 318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318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319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320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32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9.3.25〉 321

제25조(도급의 분리) 321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321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22

제28조(삭제) 325

제29조(공사의 도급) 325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325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325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326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326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26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27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27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개정 2009.3.25〉 328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328

제34조(삭제) 329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29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329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330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330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331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331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333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333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33

제42조(회원의 자격) 333

제43조(건의) 333

제44조(「민법」의 준용) 333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34

제46조(조합의 사업) 335

제47조(대리인의 선임) 335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335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335

제50조(조합의 책임) 336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336

제6장 삭제 〈1999.2.5〉 337

제52조(삭제) 337

제53조(삭제) 337

제54조(삭제) 337

제55조(삭제) 337

제56조(삭제) 337

제57조(삭제) 337

제58조(삭제) 337

제59조(삭제) 337

제60조(삭제) 337

제61조(삭제) 337

제62조(삭제) 337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337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337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338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338

제65조(시정명령 등) 338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39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340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40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340

제68조의3(청문) 341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341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41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342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42

제7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342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342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343

제73조(수수료) 344

제9장 벌칙 〈개정 2009.3.25〉 344

제74조(벌칙) 344

제75조(벌칙) 345

제76조(벌칙) 345

제77조(양벌규정) 346

제78조(과태료) 346

부칙 〈제10250호, 2010.4.12〉(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347

제1조(시행일) 347

제2조부터 제7조까지(생략) 347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347

제9조(생략) 34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02

제1장 총칙 302

제1조(목적) 302

제2조(공사의 범위) 302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303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304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306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306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306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307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308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308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309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309

제1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310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311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311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312

제3장 공사의 시공 312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312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13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314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314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314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315

제21조(등록기준) 315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316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319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32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321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321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321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322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323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24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325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326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327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27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328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328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329

제36조(사용전검사 등) 329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330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330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331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331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332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333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33

제42조(협회의 감독) 333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34

제44조(보증범위) 334

제45조(보증한도) 334

제46조(수수료·이자 등) 335

제47조(조합의 감독) 335

제6장 감독 337

제48조(실태조사 기록·관리) 337

제49조(업무정지 등) 338

제50조(영업정지 등) 339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340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340

제7장 보칙 341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341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342

제55조(공고) 342

제56조(보고) 343

제57조(수수료) 344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344

제58조(과태료의 부과) 346

부칙 〈제22467호, 2010.1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347

[나] 국가계약 관련 법령 34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50

제1조(목적) 350

제2조(적용범위) 35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51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352

제5조(계약의 원칙) 352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53

제7조(계약의 방법) 364

제8조(입찰공고) 395

제9조(입찰보증금) 399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409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418

제12조(계약보증금) 419

제13조(감독) 427

제14조(검사) 428

제15조(대가의 지급) 430

제16조(대가의 선납) 431

제17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432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433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436

제20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442

제21조(장기계속계약) 443

제22조(단가계약) 444

제23조(개산계약) 444

제24조(종합계약) 444

제25조(공동계약) 445

제26조(지체상금) 447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48

제28조(이의신청) 483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484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484

제31조(심사·조정) 485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85

제33조(계약실적보고) 485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85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485

제1조(시행일) 485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48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486

제7조(생략) 4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0

제1장 총칙 350

제1조(목적) 350

제2조(정의) 35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51

제4조(계약의 원칙) 352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353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354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354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354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355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35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56

제3장 계약의 방법 364

제10조(경쟁방법) 364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365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365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69

제14조(공사의 입찰) 371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373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373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374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375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377

제19조(부대입찰) 378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379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380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382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383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384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385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85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390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391

제29조(분할수의계약) 39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391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395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395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395

제33조(입찰공고) 395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395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96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397

제37조(입찰보증금) 399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405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406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408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409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40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13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414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416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416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416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416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18

제48조(계약서의 작성) 418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418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419

제50조(계약보증금) 419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423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423

제54조(감독) 427

제55조(검사) 428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429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429

제58조(대가의 지급) 430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431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432

제61조(하자검사) 432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433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434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6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9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42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442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442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443

제70조(개산계약) 444

제71조(종합계약) 444

제72조(공동계약) 445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446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446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446

제74조(지체상금) 447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44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48

제77조(삭제) 454

제6장 대형공사계약 454

제78조(적용대상등) 454

제79조(정의) 454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456

제81조(삭제) 458

제82조(삭제) 459

제83조(삭제) 459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459

제84조의2(삭제) 459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459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462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465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467

제88조(삭제) 469

제89조(설계비 보상) 469

제90조(삭제) 469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469

제91조의2(삭제) 470

제92조(평가) 470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471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471

제93조(계약실적보고) 472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472

제95조(삭제) 473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473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475

제97조(적용대상 등) 475

제98조(정의) 476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476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477

제101조(삭제) 477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477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479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480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481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482

제107조(삭제) 483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83

제109조(평가) 483

부칙 〈대통령령 제22660호, 2011.2.9〉 485

제1조(시행일) 485

제2조(유효기간) 485

제3조(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486

제4조(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486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의무적 제한에 관한 적용례) 486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486

제7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특례) 4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0

제1장 총칙 350

제1조(목적) 350

제2조(정의) 351

제3조(적용범위) 351

제2장 예정가격 356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356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56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57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359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6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361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62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363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364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364

제3장 계약의 방법 364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365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365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368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369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369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375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375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376

제22조(경매) 376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376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376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377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380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380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382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383

제28조(삭제) 383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383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384

제31조(삭제) 384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390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391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393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393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394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394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395

제38조(삭제) 395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395

제40조(입찰 참가신청) 396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396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397

제42조(입찰방법) 398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399

제44조(입찰무효) 406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408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416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416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417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18

제49조(계약서의 작성) 418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419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419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420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0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0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1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2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2

제58조(주식양도증서) 423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423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424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424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424

제63조(보증금의 반환) 425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425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426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426

제67조(감독 및 검사) 427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427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427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432

제71조(하자검사) 432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433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434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6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9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42

제75조(지체상금률) 44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448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449

제6장 대형공사계약 454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456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57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58

제80조(삭제) 458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458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458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471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471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472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474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47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2010.7.21〉 485

제1조(시행일) 485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486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486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486

[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 48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90

제1조(목적) 490

제2조(적용 범위) 491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49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2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492

제6조(계약의 원칙) 493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494

제8조(계약의 대행) 496

제9조(계약의 방법) 507

제10조(입찰공고) 532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532

제12조(입찰보증금) 536

제13조(낙찰자 결정) 543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553

제15조(계약보증금) 556

제16조(감독) 563

제18조(대가의 지급) 567

제19조(대가의 선납) 568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569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570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74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580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581

제25조(단가계약) 583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583

제27조(개산계약) 584

제28조(종합계약) 587

제29조(공동계약) 587

제30조(지연배상금) 589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92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613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615

제34조(이의신청) 616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617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620

제37조(심사·조정) 620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22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623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624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625

제42조(평가) 625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35

제1조(시행일) 635

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 635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635

제8조(생략) 6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0

제1장 총칙 490

제1조(목적) 490

제2조(정의) 49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92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492

제5조(준용) 493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494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49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49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497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98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99

제3장 계약의 방법 507

제11조(입찰방법) 507

제12조(입찰의 성립) 507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507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508

제15조(공사의 입찰) 509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512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513

제18조(2단계 입찰) 515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516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516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518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521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522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52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23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529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529

제28조(분할수의계약) 529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530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530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531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2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532

제33조(입찰공고) 532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533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33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534

제37조(입찰보증금) 536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540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540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542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543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543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544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545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54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46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548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550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550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551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551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553

제49조(계약서의 작성) 553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553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554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55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556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561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562

제56조(감독) 563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564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565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565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56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566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567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567

제67조(대가의 지급) 567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568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69

제70조(하자 검사) 570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570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571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572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572

제73조(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4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7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80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580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580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581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582

제79조(단가계약) 583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583

제81조(개산계약) 584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584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585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585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586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586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586

제87조(종합계약) 587

제88조(공동계약) 587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588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589

제90조(지연배상금) 589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590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92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597

제6장 대형공사계약 597

제94조(적용대상 등) 597

제95조(정의) 598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599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601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602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603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605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607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609

제101조(설계비 보상) 611

제102조(삭제) 611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611

제104조(삭제) 612

제105조(삭제) 612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 612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613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614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614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615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616

제111조(재심청구) 617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617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618

제114조(소위원회) 619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620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620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620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621

제119조(조정의 중지) 621

제120조(조정) 621

제121조(수당) 622

제122조(비용부담) 622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622

제8장 보고 및 기타 623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623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624

제125조의2(평가) 625

제9장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신설 2007.9.20〉 626

제126조(적용대상 등) 626

제127조(정의) 627

제128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627

제12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628

제130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628

제131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628

제132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630

제133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631

제134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631

제13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633

제136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633

제1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34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1.2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5

제1조(시행일) 635

제2조 및 제3조(생략) 635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635

제5조(생략) 6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0

제1장 총칙 490

제1조(목적) 490

제2조(정의) 490

제3조(적용 범위) 491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496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499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49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500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502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503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504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505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506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506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507

제3장 계약의 방법 507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507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508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511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511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511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513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514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514

제22조(경매) 514

제23조(삭제) 514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515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516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517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519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520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521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521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523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523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529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530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531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1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532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532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533

제38조(입찰 참가신청) 533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534

제40조(입찰방법) 535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536

제42조(입찰무효) 540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범위) 546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550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550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551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552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553

제47조(계약서의 작성) 553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553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556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556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6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6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7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8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9

제56조(주식양도증서) 559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559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560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560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561

제61조(보증금의 반환) 561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561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562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562

제65조(감독 및 검사) 563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563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564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69

제69조(하자 검사) 570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570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572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4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7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80

제75조(지연배상금률) 589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592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592

제6장 대형공사계약 597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599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600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601

제81조(삭제) 601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612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623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623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624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634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634

부칙 〈제171호, 2010.11.5〉 635

제1조(시행일) 635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635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636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636

[라] 중소기업 관련 법령 638

(1) 중소기업기본법 638

중소기업기본법 640

제1조(목적) 64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641

제3조(정부 등의 책무) 647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647

제5조(창업 촉진) 647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647

제7조(판로 확보) 647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648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648

제10조(계열화의 촉진) 648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648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648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648

제14조(국제화의 촉진) 648

제15조(근로 환경의 개선 등) 648

제16조(소기업 대책) 649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649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649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649

제20조(연차 보고) 649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649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650

제23조(의견 제출) 651

제24조(행정지원 등) 651

부칙 〈법률 제9184호, 2008.12.26〉 6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40

제1조(목적) 640

제2조(정의) 640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641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642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644

제5조(상시 근로자) 644

제6조(자본금) 644

제7조(매출액) 645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645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646

제9조(유예 제외) 646

제10조(확인 요령) 647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649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649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650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651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652

부칙 〈대통령령 제22652호, 2011.1.28〉 652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56

제1장 총칙 656

제1조(목적) 656

제2조(정의) 656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659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659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660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660

제3장 삭제 〈2009.5.21〉 661

제6조(삭제) 661

제7조(삭제) 661

제8조(삭제) 661

제9조(삭제) 661

제10조(삭제) 661

제11조(삭제) 661

제12조(삭제) 661

제13조(삭제) 661

제14조(삭제) 661

제15조(삭제) 661

제16조(삭제) 661

제17조(삭제) 661

제18조(삭제) 661

제19조(삭제) 661

제20조(삭제) 661

제21조(삭제) 661

제22조(삭제) 662

제23조(삭제) 662

제24조(삭제) 662

제25조(삭제) 662

제26조(삭제) 662

제27조(삭제) 662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662

제1절 협동화 사업 662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662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63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664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665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666

제33조(토지 수용 등) 666

제34조(토지 출입 등) 666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667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667

제2절 협업사업 668

제37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668

제38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669

제39조(협업사업의 지원) 669

제40조(이행실적 조사) 669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670

제41조(입지 지원사업) 670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670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671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671

제44조(지도실시기관) 671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671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673

제47조(지도사의 업무) 673

제48조(1차 시험의 면제) 674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 675

제50조(지도사의 등록) 676

제51조(지도사의 성실의무) 677

제52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679

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680

제54조(청문) 680

제55조(지도신청 등) 680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681

제57조(연수실시기관) 681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681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681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682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682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682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83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683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687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7.12.27〉 687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687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688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08.12.19〉 689

제63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689

제64조(기금의 조성) 689

제65조(채권의 발행) 690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693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693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694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696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696

제69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697

제70조(정관) 698

제71조(운영위원회) 699

제72조(임원 등) 700

제73조(이사회) 701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701

제73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701

제74조(사업) 701

제75조(자금의 조달) 703

제76조(비용 부담) 703

제77조(예산과 결산) 703

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704

제7장 보칙 704

제79조(보고와 검사) 704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705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705

제80조(세제 지원) 706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06

제82조(삭제) 708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708

제8장 벌칙 709

제84조(벌칙) 709

제85조(양벌규정) 709

제86조(과태료) 709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산지관리법) 710

제1조(시행일) 710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생략) 710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710

제13조(생략) 7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6

제1장 총칙 656

제1조(목적) 656

제2조(정의) 656

제2장 삭제 〈2009.11.20〉 661

제3조(삭제) 661

제4조(삭제) 661

제5조(삭제) 661

제6조(삭제) 661

제7조(삭제) 661

제8조(삭제) 661

제9조(삭제) 661

제10조(삭제) 661

제11조(삭제) 661

제12조(삭제) 661

제13조(삭제) 661

제14조(삭제) 661

제15조(삭제) 661

제16조(삭제) 661

제17조(삭제) 661

제18조(삭제) 661

제19조(삭제) 662

제20조(삭제) 662

제21조(삭제) 662

제22조(삭제) 662

제23조(삭제) 662

제24조(삭제) 662

제25조(삭제) 662

제26조(삭제) 662

제27조(삭제) 662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662

제1절 협동화 사업 662

제28조(협동화기준) 662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663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63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665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665

제2절 협업사업 668

제33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668

제34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669

제35조(이행실적 조사) 669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670

제36조(입지 지원사업) 670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670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671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671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671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672

제41조(지도사자격시험) 673

제42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673

제43조(지도사의 업무 범위) 674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675

제45조(실무수습) 676

제46조(갱신등록 등) 677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677

제48조(지도 알선) 677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680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681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681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681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681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682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683

제52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684

제52조의4(계정의 운용) 684

제52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685

제52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685

제52조의7(업무) 685

제52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686

제52조의9(보험료율) 686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686

제52조의1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687

제53조(민속공예산업) 687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687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687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688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09.2.25〉 689

제55조(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690

제56조(채권의 형식) 690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690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691

제59조(채권발행 총액) 691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691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691

제62조(채권 원부) 692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692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692

제65조(삭제) 693

제66조(기금운용요강) 693

제67조(보조금) 694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696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696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697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697

제71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697

제72조(협의 및 승인) 699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699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700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700

제76조(임원의 직무) 700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701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702

제6장 보칙 704

제79조(업무의 지도·감독) 704

제80조(삭제) 708

제81조(권한의 위탁) 708

제7장 삭제 〈2009.2.25〉 709

제82조(삭제) 709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은행법 시행령) 710

제1조(시행일) 710

제2조 및 제3조(생략) 71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710

제5조(생략) 7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56

제1조(목적) 656

제2조(삭제) 656

제3조(삭제) 656

제4조(삭제) 656

제5조(삭제) 657

제6조(삭제) 657

제7조(삭제) 657

제8조(삭제) 657

제9조(삭제) 657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63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665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666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667

제14조(지도사자격증) 673

제15조(실무수습수료증) 676

제16조(지도사의 양성과정) 676

제17조(지도사의 등록) 677

제18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677

제19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677

제20조(갱신등록) 677

제21조(지도실적) 678

제22조(보수교육) 678

제23조(업무제한) 679

제24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 680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680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688

제26조(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697

제27조(보고) 70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2009.11.26〉 710

제1조(시행일) 71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710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14

제1장 총칙 714

제1조(목적) 714

제2조(정의) 7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15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715

제4조(구매 증대) 715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716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719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720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723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725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727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727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729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730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730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731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732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734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735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736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737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738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739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739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740

제23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741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741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741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742

제26조(판로지원사업) 742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44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744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746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747

제31조(중소기업 수출동향의 분석·공표) 748

제6장 보칙 749

제32조(보고와 검사) 749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749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749

제7장 벌칙 750

제35조(벌칙) 750

제36조(양벌규정) 751

제37조(과태료) 751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4.5〉(무역보험법) 751

제1조(시행일) 751

제2조 및 제3조(생략) 751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752

제5조(생략) 7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4

제1장 총칙 714

제1조(목적) 714

제2조(정의) 714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715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716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717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718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719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720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722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723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725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729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730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730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731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734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운영 등) 736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737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738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739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739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740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741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742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742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744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745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747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748

제6장 보칙 749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749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749

부칙 〈제22598호, 2010.12.31〉 7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4

제1조(목적) 714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716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723

제4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724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725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727

제7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반납) 727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727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730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732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732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734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736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73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10.21〉 751

제1조(시행일) 751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751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5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56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756

제1조(목적) 756

제2조(정의) 756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758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758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758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759

제6조(삭제) 760

제7조(삭제) 761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761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761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762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762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763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763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764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764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764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765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765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766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766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767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768

제21조(약정서의 발급) 768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768

제23조(검사의 합리화) 769

제24조(품질보장 등) 770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770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771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771

제24조의5(수수료) 771

제25조(준수사항) 772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774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774

제28조(분쟁의 조정) 775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776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777

제29조(삭제) 777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777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780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782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783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783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784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784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784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785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785

제39조(서류의 비치) 786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787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788

제41조(벌칙) 788

제42조(양벌규정) 788

제43조(과태료) 789

부칙 〈법률 제10399호, 2010.12.7〉 789

① (시행일) 789

② (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7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6

제1장 총칙 756

제1조(목적) 756

제1조의2(기술자료) 756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758

제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759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760

제4조(삭제) 760

제5조(삭제) 760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760

제7조(삭제) 761

제8조(삭제) 761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761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764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등) 766

제11조(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767

제12조(협의회의 구성) 767

제13조(협의회의 운영) 767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768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768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769

제15조의2(수치인) 770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774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775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775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777

제19조(삭제) 777

제20조(삭제) 777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777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779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780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782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783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784

제6장 보칙 785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785

제7장 벌칙 788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89

부칙 〈대통령령 제22650호, 2011.1.28〉 7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6

제1조(목적) 756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756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764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765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768

제5조의2(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774

제5조의3(벌점의 부과기준 등) 775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775

제7조(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776

제8조(삭제) 777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777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780

제10조(사업조정 신청) 782

제11조(서류의 비치) 786

제12조(삭제) 78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0호, 2011.1.28〉 789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92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792

제1조(목적) 792

제2조(정의) 792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794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797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797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797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797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798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800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802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805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806

제4조의7(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807

제4조의8(전담회사의 설립 등) 808

제4조의9(전담회사의 업무 등) 808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809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809

제7조(삭제) 81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810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810

제10조(삭제) 811

제10조의2(삭제) 811

제11조(삭제) 811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811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813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813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813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814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815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815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815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817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817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818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820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820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21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822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823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824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824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825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825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826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827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827

제15조의12(준용규정) 828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828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830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830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831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831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834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835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835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835

제3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836

제17조(삭제) 836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836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836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837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838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839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839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840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841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842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843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844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845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845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846

제3장 삭제 〈2007.8.3〉 847

제23조(삭제) 847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847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847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848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850

제26조(보고 등) 850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852

제28조(행정처분) 852

제29조(청문) 853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53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853

제30조의3(불복 절차) 854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854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854

제32조(과태료) 854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855

제1조(시행일) 855

제2조 부터 제8조까지(생략) 855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855

제10조(생략) 8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792

제1조(목적) 792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792

제2조의2(삭제) 794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794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797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798

제3조의3(삭제) 799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799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799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800

제3조의7(삭제) 802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802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802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806

제4조(기술평가기관) 809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811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814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815

제5조의2(해산사유) 817

제5조의3(조합의 운영) 817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818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819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823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828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830

제9조(삭제) 830

제10조(삭제) 830

제11조(삭제) 830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831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831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836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836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837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837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839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840

제11조의1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840

제11조의1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841

제11조의1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842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844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844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845

제15조(삭제) 847

제16조(삭제) 847

제17조(삭제) 847

제18조(삭제) 847

제18조의2(삭제) 847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848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848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849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850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852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852

제21조(과태료의 부과) 854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은행법 시행령) 855

제1조(시행일) 855

제2조 및 제3조(생략) 85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855

제5조(생략) 8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792

제1조(목적) 792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792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 800

제3조의2(삭제) 800

제4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802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811

제4조의3(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등) 815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831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834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839

제6조(삭제) 840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통보 등) 840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840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848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849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85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25호, 2010.4.27〉 855

[마] 지적재산 관련 법령 856

(1) 저작권법 856

저작권법 858

제1장 총칙 858

제1조(목적) 858

제2조(정의) 858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863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864

제2장 저작권 865

제1절 저작물 86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865

제5조(2차적저작물) 866

제6조(편집저작물) 866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866

제2절 저작자 867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867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867

제10조(저작권) 867

제3절 저작인격권 868

제11조(공표권) 868

제12조(성명표시권) 868

제13조(동일성유지권) 868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869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869

제4절 저작재산권 870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870

제16조(복제권) 870

제17조(공연권) 870

제18조(공중송신권) 870

제19조(전시권) 870

제20조(배포권) 870

제21조(대여권) 871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871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871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871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871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871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874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874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875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875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877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877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879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879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881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881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882

제37조(출처의 명시) 882

제37조의2(적용 제외) 882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883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883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883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883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884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884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884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884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884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885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885

제43조(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885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885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886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886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887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887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887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888

제6절 등록 및 인증 891

제53조(저작권의 등록) 891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892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894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895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898

제7절 출판권 900

제57조(출판권의 설정) 901

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 901

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901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902

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902

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903

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903

제3장 저작인접권 903

제1절 통칙 903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904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905

제2절 실연자의 권리 905

제66조(성명표시권) 905

제67조(동일성유지권) 905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905

제69조(복제권) 905

제70조(배포권) 906

제71조(대여권) 906

제72조(공연권) 906

제73조(방송권) 906

제74조(전송권) 906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906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907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907

제77조(공동실연자) 908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908

제78조(복제권) 908

제79조(배포권) 908

제80조(대여권) 908

제81조(전송권) 909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909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909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909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910

제84조(복제권) 910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910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910

제86조(보호기간) 910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911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911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911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911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91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912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912

제92조(적용 제외) 912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913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913

제95조(보호기간) 914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914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914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914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15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915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915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916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916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916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917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918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918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919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920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920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920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921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92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925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925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927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927

제108조(감독) 927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928

제110조(청문) 929

제111조(과징금 처분) 929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930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930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931

제113조(업무) 933

제113조의2(알선) 933

제114조(조정부) 934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934

제115조(비공개) 935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935

제117조(조정의 성립) 936

제118조(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936

제119조(감정) 936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937

제122조(경비보조 등) 938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938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939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939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941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941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942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942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942

제10장 보칙 942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942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943

제132조(수수료) 943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944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945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949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950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950

제9장 벌칙 952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952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953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954

제139조(몰수) 954

제140조(고소) 954

제141조(양벌규정) 955

제142조(과태료) 955

부칙 〈법률 제9785호, 2009.7.3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6

제1조(시행일) 956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생략) 956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956

제9조(생략) 956

저작권법 시행령 858

제1조(목적) 858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863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871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872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872

제5조(회계) 872

제6조(지정의 취소) 872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872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873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874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875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875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877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877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879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880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881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882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887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888

제20조(의견제출 등) 888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889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889

제23조(보상금의 공탁) 890

제24조(등록 사항) 891

제25조(신청주의) 891

제26조(등록신청) 891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894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895

제29조(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개정 2009.7.22〉) 895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896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897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897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897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897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개정 2009.7.22〉) 898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898

제37조(인증 절차 등) 900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901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907

제39조의2(임치기관) 920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921

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921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922

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922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923

제45조(권리자의 요청) 923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924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925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925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926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927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927

제52조(보고) 927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929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29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930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930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931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931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31

제59조의2(알선) 933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934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934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935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936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936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937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937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938

제68조(업무의 위탁) 942

제69조(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개정 2009.7.22〉) 944

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09.7.22〉) 944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개정 2009.7.22〉) 945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945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946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946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947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948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949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개정 2009.7.22〉) 950

제74조(삭제) 950

제75조(기증 절차) 950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951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955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6

제1조(시행일) 956

제2조 및 제3조(생략) 95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956

제5조(생략) 956

저작권법 시행규칙 858

제1조(목적) 858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875

제3조(공고의 내용) 887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888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890

제6조(등록신청서) 891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894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894

제8조(등록증) 895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896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897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898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898

제12조(인증신청서 등) 900

제13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921

제14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921

제15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922

제16조(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922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923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925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925

제20조(보고) 927

제21조(납입고지서) 929

제22조(과징금 부과·징수대장) 930

제23조(수수료) 943

제24조(수거확인증 등) 944

제25조(권한표시 증표) 944

제26조(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946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946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950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950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951

제31조(삭제) 952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956

제1조(시행일) 956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95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956

[바] 공정거래 관련 법령 958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60

제1조(목적) 960

제2조(정의) 960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964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966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966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967

제6조(선급금의 지급) 967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968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968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969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969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970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971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971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971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7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973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974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975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976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976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76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976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976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977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977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977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97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978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79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979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980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980

제24조의6(협의회의 운영세칙) 981

제25조(시정조치) 981

제25조의2(공탁) 981

제25조의3(과징금) 981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982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983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983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984

제29조(벌칙) 984

제30조(벌칙) 984

제30조의2(과태료) 985

제31조(양벌규정) 986

제32조(고발) 986

제33조(과실상계) 986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86

제35조(삭제) 986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986

제1조(시행일) 986

제2조부터 제8조까지(생략) 986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986

제10조(생략) 98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0

제1조(목적) 96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960

제3조(서면 기재사항) 964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965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965

제6조(서류의 보존) 965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966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971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973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977

제11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978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981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981

제14조(준용) 982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982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82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983

부칙 〈제22455호, 2010.10.18〉(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986

제1조(시행일) 986

제2조 및 제3조(생략) 98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986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90

제1장 총칙 990

제1조(목적) 990

제2조(정의) 990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997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97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997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9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998

제5조(시정조치) 1001

제6조(과징금) 100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100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1003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1004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100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1006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101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1012

제10조(삭제) 101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1013

제10조의3(삭제) 1015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015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016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017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019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1020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102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102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1025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1027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1027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1027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102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1029

제16조(시정조치 등) 1030

제17조(과징금) 1031

제17조의2(삭제) 1032

제17조의3(이행강제금) 1032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1034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034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034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1039

제20조(삭제) 1040

제21조(시정조치) 1040

제22조(과징금) 1040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104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4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43

제24조(시정조치) 1044

제24조의2(과징금) 1044

제6장 사업자단체 1044

제25조(삭제) 1044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4

제27조(시정조치) 1045

제28조(과징금) 1045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46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46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1047

제31조(시정조치) 1047

제31조의2(과징금) 1047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047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047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1048

제34조(시정조치) 1049

제34조의2(과징금) 1049

제9장 전담기구 1049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49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050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050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050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1051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051

제38조(위원장) 1052

제39조(위원의 임기) 1052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1052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052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052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053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1053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53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054

제46조(삭제) 1054

제47조(사무처의 설치) 1054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1054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신설 2007.8.3〉 1055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055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055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1056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56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1057

제48조의7(조정 등) 1059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060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06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1060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1061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061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1063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1063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064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064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1064

제53조(이의신청) 1064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065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1066

제54조(소의 제기) 1066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066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1066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1066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1066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067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068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069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1070

제55조의8(결손처분) 1070

제11장 손해배상 1071

제56조(손해배상책임) 1071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1071

제57조(손해액의 인정) 1071

제12장 적용제외 1071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072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072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072

제61조(삭제) 1072

제13장 보칙 1072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1072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072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073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1073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1075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75

제14장 벌칙 1075

제66조(벌칙) 1075

제67조(벌칙) 1076

제68조(벌칙) 1077

제69조(벌칙) 1078

제69조의2(과태료) 1078

제70조(양벌규정) 1079

제71조(고발) 1079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1080

제1조(시행일) 1080

제2조 부터 제8조까지(생략) 1080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080

제10조(생략) 10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990

제1장 총칙 990

제1조(목적) 990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990

제2조의2(삭제) 991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99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993

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996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97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998

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999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999

제6조(가격조사의뢰) 1001

제7조(삭제) 1001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1001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1001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1002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1002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1002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003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1003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1003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1004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1004

제13조(삭제) 1004

제14조(삭제) 1004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1004

제15조의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1006

제15조의3(삭제) 1006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1006

제15조의5(삭제) 1006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1006

제16조(삭제) 1011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1012

제17조의2(삭제) 1013

제17조의3(삭제) 1013

제17조의4(삭제) 1013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1013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1015

제17조의7(삭제) 1015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016

제17조의9(삭제) 1017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017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원문불량;p.1016] 1019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1020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1023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1024

제20조의2(삭제) 1025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1025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1027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1028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29

제22조(삭제) 1030

제23조(삭제) 1030

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1031

제23조의3(삭제) 1031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1032

제23조의5(삭제) 1034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034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1034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4

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5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5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5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6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6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1036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1037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1038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1039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1039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1039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104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43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1043

제37조(공정경쟁규약) 1044

제6장 사업자단체 1044

제39조(삭제) 1044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1044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46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1046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1046

제45조(삭제) 1047

제46조(삭제) 1047

제46조의2(삭제) 1047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047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1047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1048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정 1997.3.31〉 1049

제49조(소회의의 구성) 1051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1051

제51조(위원의 기피·회피) 1053

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1054

제53조(위원의 수당등) 1054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1055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1055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1057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1058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1059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1059

제53조의8(조정 등) 1059

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106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060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1061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1061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1061

제57조(경비의 지급) 1062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1063

제58조(시정권고절차) 1064

제58조의2(삭제) 1064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1064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065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1066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1066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1067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1067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1067

제64조(독촉) 1069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1069

제64조의3(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1069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 1070

제64조의5(결손처분) 1070

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1073

제64조의7(규제의 재검토) 1075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78

제66조(시행세칙) 1078

부칙 〈제22467호, 2010.1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080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편 1082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082

(1)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082

제1조(목적) 1084

제2조(적용범위) 1084

제3조(정의) 1084

제4조(발주준비) 1084

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1084

제6조(계약 및 변경) 1084

제7조(공급자관리) 1084

제8조(사업 관리) 1084

제9조(합동검토) 1084

제10조(감리) 1084

제11조(인수 및 종료) 1085

제12조(성과관리) 1085

제13조(세부사항) 1085

부칙 〈제2010-55호, 2010.2.26〉 1085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1086

부칙 〈제2010-54호, 2010.2.26〉 1088

제1조(시행일) 1088

제2조(재검토기한) 1088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090

부칙 〈제2009-198호, 2009.9.1〉 1092

1. 시행일 1092

2. 재검토기한 1092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094

제1조(목적) 1096

제2조(적용범위) 1096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96

제4조(평가방법 등) 1096

제5조(평가위원회) 1096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1097

제7조(기타사항) 1097

제8조(재검토기한) 1097

부칙 〈제2010-53호, 2010.2.26〉 1097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97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99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서약서 1100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1101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101

(5)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1104

제1조(목적) 1106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1106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1106

제4조(보상예산) 1106

제5조(보상기준) 1106

제6조(공동입찰시의 제안서 보상) 1106

제7조(보상통지) 1106

제8조(제안서 활용) 1106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1106

제10조(재검토기한) 1106

부칙 〈제2009-193호, 2009.8.21〉 1106

(6)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1108

제1장 총칙 1110

제1조(목적) 1110

제2조(용어의 정의) 1110

제2조의2(전담기관) 1111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1111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1111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1111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1111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1111

제6조(적용방법) 1111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1111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1112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1112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1112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1112

제11조(적용범위) 1112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1113

제13조(인건비) 1113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1113

제15조(제경비) 1113

제16조(직접경비) 1113

제17조(이윤) 1113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1113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1113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1114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1114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1114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1114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 1114

부칙 〈제2010-52호, 2010.2.26.〉 1114

제1조(시행일) 1114

제2조(유효기간) 1114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1114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1114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1115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1115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1116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6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6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1117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7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7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8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8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제10조 관련) 1119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1119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1119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1120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4조 관련) 1120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4조 관련) 1121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4조 관련) 1122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1124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1125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1126

제1조(목적) 1128

제2조(정의) 1128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1128

제6조(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1128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1128

제8조(적정성 판단) 1128

제9조(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1128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1129

제11조(재판단의 요청) 1129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1129

제13조(재검토기한) 1129

부칙 〈제2009-193호, 2009.8.21〉 1129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130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131

(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1132

제1장 총칙 1134

제1조(목적) 1134

제2조(용어의 정의) 1134

제2장 수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 1134

제3조(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1134

제4조(수행기관의 업무) 1134

제5조(수행기관의 해지) 1134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1135

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1135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135

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 1135

제9조(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 1135

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1135

제11조(신고확인서의 효력) 1135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 1135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1135

제13조(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1136

제5장 정보의 이용과 관리 1136

제14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1136

제15조(정보의 관리) 1136

제6장 수수료 1136

제16조(수수료) 1136

부칙〈제2009-193호, 2009.8.21〉 1136

[별표 1] 수수료(제16조 관련) 1136

(9)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1138

제1장 총칙 1140

제1조(목적) 1140

제2조(정의) 1140

제2장 경력관리기관 1140

제3조(경력관리기관의 지정) 1140

제4조(보고의무 등) 1140

제5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1140

제6조(운영세칙) 1140

제3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 1141

제7조(신고절차 등) 1141

제8조(신고서류 등) 1141

제4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인정기준 1142

제9조(자격 인정기준) 1142

제10조(학력 인정기준) 1142

제11조(경력 인정기준) 1142

제5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발급 등 1142

제12조(경력증 발급신청 등) 1142

제13조(경력증 발급 등) 1142

제14조(정정신청 등) 1143

제15조(수수료) 1143

제6장 행정사항 1143

제16조(재검토기한) 1143

부칙〈제2009-193호, 2009.8.21〉 1143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1144

제1조(목적) 1146

제2조(용어의 정의) 1146

제3조(인증 대상) 1146

제4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1146

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1147

제6조(사용자매뉴얼 품질인증 기준) 1147

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1148

제8조(품질인증기관) 1149

제9조(품질인증 신청) 1149

제10조(품질인증 심사절차) 1149

제11조(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1149

제12조(시험평가기준 제정 등) 1150

제13조(시험평가) 1150

제14조(현장심사) 1150

제15조(인증서 교부등) 1150

제16조(표시) 1151

제17조(이의신청) 1151

제18조(인증서 변경) 1151

제19조(삭제) 1151

제20조(삭제) 1151

제21조(인증비용 산출) 1151

제22조(수당 및 여비) 1151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1151

제24조(재검토기한) 1151

부칙〈제2008-155호, 2008.11.6〉 1151

제1조(시행일) 1151

제2조(경과조치) 1151

제3조(필요사항) 1151

제4조(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 폐지) 1151

부칙〈제2009-136호, 2009.7.7〉 1151

제1조(시행일) 1151

[별표 1] 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1152

【별지 제1호 서식】 종합평가보고서 1153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심사 보고서 1154

(1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1156

1.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1158

2.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58

3.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 1158

부칙 〈제2009-194호, 2009.8.26〉 1158

제1조(시행일) 1158

(12)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1160

제1조(목적) 1162

제2조(용어의 정의) 1162

제3조(우선구매조치의 요청) 1162

제4조(전문기관의 검토 등) 1162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1162

제6조(수의계약) 1162

제7조(우선구매 조치결과 통보) 1163

제8조(정보제공) 1163

제9조(업무의 위탁) 1163

부칙 〈제2009-248호, 2009.6.22〉 1163

제1조(시행일) 1163

제2조(재검토기한) 1163

〈별지 제1호 서식〉 우선구매지원요청서 1163

〈별지 제2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설명서 1164

〈별지 제3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1164

〈별지 제4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1165

〈별지 제5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검토의견서 1165

〈별지 제6호 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승인) 1166

〈별지 제7호 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거부) 1166

(1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1168

제1장 총칙 1170

제1조(목적) 1170

제2조(용어의 정의) 1170

제2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기준 1170

제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1170

제4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기준) 1170

제5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170

제3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절차 1170

제6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1170

제7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1170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발급) 1171

제4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1171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1171

제10조(인증기관의 운영·관리) 1171

제11조(인증심의회 설치·운영) 1171

제12조(인증심사원) 1172

부칙 〈제2008-145호, 2008.10.16〉 1172

① (시행일) 1172

② (인증심사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172

[별표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1173

[별표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174

[별표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 1175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1175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1176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1176

(1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1178

제1조(목적) 1180

제2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180

제3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1180

부칙 〈제2010-70호, 2010.4.1〉 1180

(15)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182

제1조(목적) 1184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대상) 1184

제3조(지원시설동의 범위) 1184

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1184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등) 1184

제6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 1185

제7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해제) 1185

제8조(자료의 제출) 1185

제9조(재검토기한) 1185

부칙 〈제2009-166호, 2009.8.19〉 1185

제1조(시행일) 1185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1185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1186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1186

(16)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기술 지침 1188

제1장 총칙 1190

제1조(목적) 1190

제2조(정의) 1190

제3조(적용범위) 1190

제4조(기본원칙) 1190

제2장 세부 분야별 기술지침 1190

제5조(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 1190

제6조(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1191

제7조(요소기술 분야) 1191

제8조(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1191

제9조(보안) 1191

제3장 상호운용 기술평가 1191

제10조(정보시스탱의 상호운용성 평가) 1191

제4장 지침의 적용방법 1191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1191

제12조(사업 추진 시 활용) 1192

제13조(사업 검사 시 활용) 1192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1192

제14조(해설서 등의 작성) 1192

제6장 기타 1192

제15조(재검토기한) 1192

부칙 1192

제1조(시행일) 1192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1192

[별표 1] 기술평가 항목 1193

[별표 2] 기술지침 항목 1193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 검토서식 1198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1199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적용결과표 1206

(17)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1214

제1장 총칙 1216

제1조(목적) 1216

제2조(용어의 정의) 1216

제3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1216

제4조(지원범위) 1216

제2장 추진체계 1216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1216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1217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1217

제8조(사업자의 역할) 1217

제9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1217

제3장 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 1217

제10조(신규 지원사업의 선정) 1217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1218

제12조(중소기업 보호육성) 1218

제13조(사업계획서의 사전 공개) 1218

제14조(사업의 취소) 1218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218

제15조(제안요청서의 작성) 1218

제16조(계약사무의 처리) 1218

제17조(비용의 부담) 1219

제18조(계약의 변경) 1219

제19조(계약의 해약) 1219

제20조(잔여예산의 사용) 1219

제5장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1219

제21조(진도관리) 1219

제22조(표준화 및 보안) 1219

제23조(감리) 1219

제24조(검사) 1219

제25조(시연회 동의 개최) 1219

제26조(저작권의 소유) 1219

제27조(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1220

제28조(사업결과물의 활용) 1220

제6장 성과관리 1220

제29조(성과관리 원칙) 1220

제30조(성과지표 설정) 1220

제31조(중간점검 및 컨설팅) 1220

제32조(성과점검 및 분석) 1220

제33조(운영평가)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