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과업의 개요 14

1) 과업의 배경 14

2) 연구목적 14

3) 수행기간 14

4) 과업범위 14

2. 정책자금 환경분석 16

1) 중소기업 여건 변화와 정책기조 변화 16

2) 중소기업정책의 성격 25

3) 중진공 정책자금의 차별성 29

4)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 현황 32

5) 정책자금 성과관리 전략 34

6)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 개선 방안 37

3. 정책자금 성과분석 체계 42

1) 성과지표의 개발과 분석방법론 42

2) 성과지표의 종류 44

3) 성과지표의 분류 45

4. 거시성과지표 48

1) 산업연관분석 48

2) 벡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on, VAR) 분석 95

3) 편익-비용 비율 (Benefit-Cost Ratio) 107

4) 재정수입 기여도 114

5. 미시성과지표 120

1) 정책금융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론 120

2) 실증분석 개요 128

3) 정책자금의 효과 개요 143

4) 기업생존을 고려한 정책자금의 효과 추정 150

5) 중진공 정책자금이 재무성과에 미친 효과 정리 300

6. 설문조사 305

1) 문항설계를 위한 모형 305

2) 설문구성 307

3) 결과 315

4) 정책적 시사점 345

별첨 2

별첨 1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참고자료 347

별첨 2 : 산업연관표 개요 370

별첨 3 : 고정자본형성표 372

별첨 4 : 고정자본형성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373

별첨 5 : 성과요인 분석 375

(부록 1) 377

(부록 2) 378

별첨 6 : 편익-비용 비율 및 재정기여도 참고자료 387

별첨 7 : 설문조사지 391

별첨 8 : 설문조사 결과 참조 400

별첨 9 : 지표정의서 421

[표 1] 중소제조업 생산, 가동 현황 17

[표 2] 중소기업 창업현황 18

[표 3] 부도업체수 현황 18

[표 4]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의 지원 현황(연말 잔액 기준) 22

[표 5] 정권별 중소기업 정책 동향 23

[표 6] 중소기업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논거 평가 27

[표 7] 시중은행 중기 대출실적 29

[표 8] 연도별 중소기업 대출규모 추이 31

[표 9] 2010년 중기청 정책자금(융자) 지원현황 및 조건 33

[표 10] 보증금액 및 보증업체수(잔액기준) 34

[표 11] 연도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35

[표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추이 35

[표 13] 성과지표 46

[표 14]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54

[표 15] 대출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62

[표 16] 총생산 유발효과 63

[표 17] 총생산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64

[표 18]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 효과 65

[표 19]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65

[표 20] 총부가가치 유발 효과 68

[표 21]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68

[표 22] 대출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평균 부가가치율 69

[표 23] 대출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 상위 10개부문 70

[표 24] 대출 1단위당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비교 71

[표 25] 중기대출에 의한 산업별 자본재 구입비중 및 자본재별 부가가치율(2009년) 71

[표 26] 총노동 유발효과 74

[표 27] 총고용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75

[표 28] 총취업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76

[표 29] 대출 1단위당 노동 유발효과 77

[표 30] 대출 10억원당 고용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78

[표 31] 대출 10억원당 취업 유발효과 상위 10개 부문(2005~2009년) 79

[표 32] 최근 5년간 중기대출의 성과요인 분해 83

[표 33] 산업별 대출비중변화와 자금배분효과 85

[표 34] 선별된 17개 부문에 대한 대출현황 및 부문별 단위당 유발효과 92

[표 35] 선별된 17개 부문에 대한 대출현황 및 부문별 단위당 유발효과 94

[표 36] VAR 모형 추정결과 101

[표 37] 정책자금 편익-비용 비율 및 운용수익률 110

[표 38] 사업별 편익-비용 비율 110

[표 39] 산업별 편익-비용 비율 111

[표 40] 업력별 편익-비용 비율 112

[표 41] 재정수입 순기여 115

[표 42] 사업별 재정수입 순기여(부가가치세+법인세) 116

[표 43] 산업별 평균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정책자금기여율 117

[표 44] 세부산업별 평균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정책자금기여율 117

[표 45] 업력별 평균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정책자금기여율 119

[표 46] 중진공 사업별 예산 비중 128

[표 47] 창업기업지원 예산현황 129

[표 48] 창업기업지원 사업연역과 지원조건 129

[표 49] 신성장기반지원 예산현황 130

[표 50] 신성장기반지원 사업연역과 지원조건 130

[표 51] 신성장동력 세부 분야 131

[표 52] 긴급경영안정지원 예산 현황 132

[표 53] 재무 성과지표 135

[표 54] 중진공 자금 지원(application) 현황 137

[표 55] 정책자금 신청 평가 결과 141

[표 56] 신성장기반 자금의 승인 비율 141

[표 57] 긴급경안 자금의 승인 비율 142

[표 58] 창업기업 자금의 승인 비율 142

[표 59]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승인 비율 142

[표 60] 정책자금 수혜 당시의 지원 규모 143

[표 61] 고용규모 재분류 144

[표 62] 고용규모와 총자산순이익률 144

[표 63] 고용규모와 자기자산 순이익률 144

[표 64] 고용규모와 매출액 순이익률 145

[표 65] 고용규모와 매출액증가율 145

[표 66] 고용규모와 영업이익증가율 145

[표 67] 기업 업력 재분류 146

[표 68] 기업 업력과 총자산순이익률 146

[표 69] 기업업력과 자기자산순이익률 147

[표 70] 기업업력과 매출액순이익률 147

[표 71] 기업업력과 매출액 증가율 147

[표 72] 기업업력와 영업이익 증가율 148

[표 73] 창업기업 자금과 재무적 성과 148

[표 74] 신성장기업 자금과 재무적 성과 149

[표 75]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무적 성과 149

[표 76] 개발기술사업화 자금과 재무적 성과 150

[표 77] 기업의 생존에 대한 정의 151

[표 78] 창업기업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151

[표 79] 창업기업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152

[표 80] 창업기업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152

[표 81]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153

[표 82]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총자산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54

[표 83]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155

[표 84]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156

[표 85]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57

[표 86]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158

[표 87]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159

[표 88]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60

[표 89]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161

[표 90]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162

[표 91]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63

[표 92]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164

[표 93]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165

[표 94]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영업이익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66

[표 95]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영업이익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167

[표 96]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168

[표 97]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부채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70

[표 98]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부채비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171

[표 99]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172

[표 100] 창업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73

[표 101] 생존을 고려했을 때 창업기업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174

[표 102] 창업기업 자금의 효과 정리 175

[표 103] 신성장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176

[표 104] 신성장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176

[표 105] 신성장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177

[표 106]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177

[표 107] 신성장기업 자금 지원여부가 총자산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78

[표 108]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180

[표 109]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181

[표 110] 신성장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82

[표 111]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183

[표 112]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184

[표 113] 신성장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85

[표 114]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186

[표 115]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187

[표 116] 신성장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88

[표 117]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189

[표 118]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190

[표 119] 신성장 자금 지원 여부가 영업이익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91

[표 120]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192

[표 121]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193

[표 122] 신성장 자금 지원여부가 부채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94

[표 123]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부채비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195

[표 124]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196

[표 125] 신성장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197

[표 126] 생존을 고려했을 때 신성장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198

[표 127] 신성장 자금의 효과 199

[표 128] 협동화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200

[표 129] 협동화 지원기업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200

[표 130] 협동화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201

[표 131]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01

[표 132]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03

[표 133]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04

[표 134]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05

[표 135]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06

[표 136]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07

[표 137]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08

[표 138]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09

[표 139]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10

[표 140]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11

[표 141]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212

[표 142]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부채비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13

[표 143]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214

[표 144] 생존을 고려했을 때 협동화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215

[표 145] 협동화 자금의 효과 216

[표 146]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217

[표 147]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217

[표 148]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218

[표 149]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18

[표 150]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총자산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19

[표 151]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220

[표 152]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21

[표 153]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22

[표 154]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23

[표 155]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24

[표 156]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25

[표 157]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26

[표 158]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27

[표 159]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28

[표 160]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29

[표 161]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30

[표 162]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영업이익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31

[표 163]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영업이익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32

[표 164]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233

[표 165]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부채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34

[표 166]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부채비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35

[표 167]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236

[표 168]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37

[표 169] 생존을 고려했을 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238

[표 170]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효과 239

[표 171]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자금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240

[표 172]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240

[표 173]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241

[표 174]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41

[표 175]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총자산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42

[표 176]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44

[표 177]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45

[표 178]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46

[표 179]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47

[표 180]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48

[표 181]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순이익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49

[표 182]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50

[표 183]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51

[표 184]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매출액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52

[표 185]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53

[표 186]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54

[표 187]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영업이익증가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55

[표 188]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영업이익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56

[표 189]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257

[표 190]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부채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58

[표 191]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부채비율 성장에미치는 효과 259

[표 192]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260

[표 193]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 지원여부가 자기자본비율 차이에 미치는 효과(OLS) 261

[표 194]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262

[표 195] 긴급경영안정(일반경영) 자금의 지원 효과 263

[표 196]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264

[표 197]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수출)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 264

[표 198]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265

[표 199]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65

[표 200]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66

[표 201]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67

[표 202]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68

[표 203]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69

[표 204]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70

[표 205]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71

[표 206]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72

[표 207]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73

[표 208]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영업이익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74

[표 209]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275

[표 210]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부채비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76

[표 211]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277

[표 212] 생존을 고려했을 때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278

[표 213] 긴급경영안정(일시적경영애로/수출) 자금의 지원 효과 279

[표 214] 사업전환 자금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280

[표 215] 사업전환 자금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280

[표 216] 사업전환 자금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281

[표 217] 총자산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81

[표 218]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총자산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82

[표 219]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83

[표 220]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에 미치는 효과 284

[표 221] 매출액순이익률 단순 DID 추정치 285

[표 222]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매출액순이익률 변화에 미치는 효과 286

[표 223] 매출액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87

[표 224]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매출액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88

[표 225] 영업이익증가율 단순 DID 추정치 289

[표 226]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영업이익증가율 성장에 미치는 효과 290

[표 227] 부채비율 단순 DID 추정치 291

[표 228]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부채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292

[표 229] 자기자본비율 단순 DID 추정치 293

[표 230] 생존을 고려했을 때 사업전환 자금이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 294

[표 231] 사업전환 자금의 지원 효과 295

[표 232] 정책자금 자금 지원 건수 중에서 승인이 난 건수 296

[표 233] 중진공 자금 지원기업(경우1) 중 생존 비율+2006년 이전 296

[표 234] 중진공 자금 승인 여부에 따른 생존율 297

[표 235] 고용량 단순 DID 추정치(△log(고용규모)) 297

[표 236] 생존을 고려했을 때 중진공 자금이 고용량 변화에 미치는 효과 298

[표 237] 중진공 자금과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 299

[표 238] 규모별, 업력별 중진공 정책자금이 t+3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301

[표 239] 사업별, 기간별 생존을 고려한 정책자금의 효과 302

[표 240] 중진공 정책자금이 고용량 변화에 미친 효과 304

[표 241] 중진공 자금과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 304

[표 242]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 307

[표 243] 설문조사 성과지표 결과(전체 및 지원 연도별) 316

[표 244] 기업생존 기여 효과 317

[표 245] 정책자금의 기업생존 기여효과 318

[표 246] 수혜연도별 금융접근성 개선 이유 319

[표 247] 수혜연도별 은행접근성 개선 효과 319

[표 248] 수혜연도별 금융부가성 효과 320

[표 249] 수해연도별 최종자금 자력조달 가능 여부 321

[표 250] 수해연도별 정책자금 신청 전 민간금융으로 부족 사유 322

[표 251] 수해연도별 중진공 정책자금 장점 323

[표 252] 수혜연도별 고용창출 효과 323

[표 253] 수혜연도별 생산가동률 개선효과 324

[표 254] 수혜연도별 기술수준 증가효과 324

[표 255] 수혜연도별 기술수준 개선효과 324

[표 256] 수혜연도별 수출 개선효과 325

[표 257] 연도별 연계지원 수혜 효과 325

[표 258] 설문조사 성과지표 결과(지원사업별)(1) 327

[표 259] 설문조사 성과지표 결과(지원사업별)(2) 328

[표 260] 사업별 설문 샘플수 329

[표 261] 사업별 설문 성과지표 결과 329

[표 262] 사업화 성공률 331

[표 263] 평균 사업화 소요 기간 331

[표 264] 사업화의 매출 및 매출성장 기여도 332

[표 265] 수입대체 효과 332

[표 266] 사업전환의 매출 기여도 및 매출성장 기여도 334

[표 267] 수혜연도별 일반경영 지원 긴급유동성 개선 효과 339

[표 268] 긴급경영안정-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 사유 340

[표 269]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당시 민간금융 이용 가능 여부 340

[표 270] 수혜연도별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했다면 조달 자금 정도 341

[표 271] 민간금융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사유 342

[표 272] 정책자금이 없었다면 처했을 상황 342

[표 273] 재해자금 신청 당시 민간금융 이용 가능 여부 343

[표 274] 간금융 이용이 가능했다면 조달 자금 정도(필요 자금 대비) 343

[표 275] 민간금융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사유 344

[표 276] 가동정상화까지 소요 기간 344

[표 277] 정책자금이 없었다면 처했을 상황 344

[표 278] 신용보증기금(중소ㆍ중견기업 대상 P-CBO) 347

[표 279] 총액한도 대출제도 348

[표 280]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349

[표 281]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349

[표 282]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350

[표 283] 무역촉진단 파견 350

[표 284]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350

[표 285] 중소기업 Global Brand육성 350

[표 286]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351

[표 287]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 351

[표 288] 수출금융 지원 351

[표 28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이 352

[표 290] 모태펀드 조성 현황 353

[표 291] 창업자금 연도별 지원현황 353

[표 292] 청소년 비즈쿨 353

[표 293] 창업강좌 354

[표 294] 창업동아리 354

[표 295] 기술(주말)창업학교 354

[표 296] 창업대학원 354

[표 297] 사업전환 지원실적 355

[표 298] 자영업컨설팅 지원 및 애로상담현황 356

[표 299] 자금지원 현황 356

[표 300]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 357

[표 301] 전통시장 지원실적 357

[표 302] 상인교육 현황 358

[표 303] 산업기능요원 연도별 배정현황 359

[표 304] 전문연구요원 현황 359

[표 305]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현황 360

[표 306] 대학생중소기업 체험활동 360

[표 307]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360

[표 308]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361

[표 309]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지원 추이(2001 ~ 2009) 361

[표 310] 중소기업청 R&D 사업별 예산 추이(2001 ~ 2010) 362

[표 311] 중소제조업 R&D 추이 362

[표 31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363

[표 31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학위별 연구원 현황 363

[표 314]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기술신보의 보증지원 364

[표 315]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융자) 364

[표 316] 중기청 R&D 예산 364

[표 317] 중기청 R&D 사업별 예산 365

[표 318] 신기술 사업화 평가 연도별 지원현황 365

[표 319]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연도별 지원현황 365

[표 320]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추진실적 366

[표 32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연도별 지원현황 366

[표 322]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연도별 지원현황 367

[표 323]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실적 연도별, 지원과제 현황 367

[표 32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367

[표 325]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368

[표 326]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368

[표 327] 첨단장비 활용 R&D 지원 368

[표 328]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368

[표 329] 지방청 시험ㆍ분석 및 장비무료개방 지원현황 369

[표 330]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구. 정보화구축사업) 369

[표 331] 생산설비정보화 지원사업 369

[표 332] 업종별 클러스터 사업 369

[표 333]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369

[표 334] 산업연관표의 구조 370

[표 335]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371

[표 336] 대출 1단위당 경제효과의 요인별 분해(예시) 376

[표 337] 부문분류표(통합 중분류, 2007년 기준) 377

[표 338]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효과 순위 및 대출비중(2005~2009) 378

[표 339] 대출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 순위 및 대출비중(2005~2009) 380

[표 340] 대출 1단위당 고용 유발효과 순위 및 대출비중(2005~2009) 382

[표 341] 대출 1단위당 취업 유발효과 순위 및 대출비중(2005~2009) 384

[표 342] 정책자금 비용 387

[표 343] 사업별 정책성과 388

[표 344] 산업별 경영자산투자수익률 388

[표 345] 산업별 경영자산투자수익률 389

[표 346] 세부산업별 경영자산투자수익률 389

[표 347] 업력별 경영자산투자수익률 390

[표 348] 재정수입 총기여도 390

[그림 1]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추이 및 전망 20

[그림 2]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수요지수 추이 및 전망 20

[그림 3] 일반은행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추이 21

[그림 4] 연성정보에 근거한 중진공의 신용공여 운영구조 30

[그림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32

[그림 6] 중소기업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49

[그림 7] 산업부문의 외생화 59

[그림 8] 부문별 대출 비중과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효과(제조업) 67

[그림 9] 부문별 대출 비중과 대출 1단위당 부가가치유발 효과(제조업) 73

[그림 10] 부문별 대출 비중과 대출 1단위당 고용 유발 효과(제조업) 80

[그림 11] 부문별 대출 비중과 대출 1단위당 취업 유발 효과(제조업) 80

[그림 12]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88

[그림 13]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 89

[그림 14] 대출 1단위당 생산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 89

[그림 15] 대출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 90

[그림 16] 대출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 90

[그림 17] 대출 1단위당 유발효과 상위 부문 91

[그림 18] 대출 1단위당 유발효과 상위 부문 93

[그림 19] 식별제약 Ⅰ하에서 1% 대출잔액 충격반응함수 103

[그림 20] 식별제약 Ⅱ하에서 1% 대출잔액 충격반응함수 104

[그림 21] 식별제약 Ⅰ하에서 1% GDP 충격 반응함수 105

[그림 22] 식별제약 Ⅱ하에서 1% GDP 충격 반응함수 106

[그림 23] 이중차분법 개념도 125

[그림 24] 중진공 자금 지원(application) 현황 138

[그림 25] 연도별 중진공 자금별 정책자금 지원(application) 현황 140

[그림 26] 정책자금 신청 목적 317

[그림 27] 금융접근성 개선효과 318

[그림 28] 금융접근성 개선 이유 319

[그림 29] 수혜 연도별 대출한도 개선 효과 320

[그림 30] 정책자금 신청 전 민간금융으로 부족 사유 321

[그림 31] 중진공 정책자금의 장점 322

[그림 32] 연계지원 수혜 효과 325

[그림 33] 지식재산 창출 효과(외부효과 창출 효과) 333

[그림 34] 사업전환 유형 구분 333

[그림 35] 신성장기반-신성장유망 원가절감 효과 335

[그림 36] 신성장기반-신성장유망 생산리드타임 단축 335

[그림 37] 신성장기반-신성장유망 생산수율 개선 335

[그림 38] 신성장기반-기업간 협력 사업유형 336

[그림 39] 신성장기반-기업간 협력 투자비 절감 효과 336

[그림 40] 신성장기반-기업간 협력 공동시설 이용 337

[그림 41] 신성장기반-기업간 협력 원자재 공동구매 337

[그림 42] 신성장기반-기업간 협력 공동기술 개발 337

[그림 43] 신성장기반-기업간 협력 협동화 부수 효과 338

[그림 44] 일반경영 지원 긴급유동성 개선 효과 339

[그림 45]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했다면 조달 자금 정도(필요 자금 대비) 341

[그림 46] 민간금융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사유 342

[그림 47] 재해 자금 신청사유 343

[그림 48] 산업연관표와 고정자본형성표간 관계 372

[그림 49] 고정자본형성표와 투입구조 373

[그림 50]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파급 효과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