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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6
I. 연구의 의의 8
II. 연구의 주요 내용 9
1. 주요국의 선거제도 개관 9
2. 재외선거권자의 범위 10
3. 선거인 등록 및 명부 작성 방식 11
4. 투표방식에 관한 논의 11
5. 투표실시와 관련한 재외공관의 역할 12
제2장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14
I. 재외선거제도 일반 16
1. 재외선거제도 실시현황 16
2. 재외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 16
3. 재외선거에 이용되는 투표방법 16
(1) 직접투표 17
(2) 우편투표 17
(3) 대리투표 17
(4) 전자방식을 사용한 투표 17
(5) 장단점 비교 17
제3장 우리나라의 재외선거제도 개관 20
I.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22
1. 개요 22
2. 결정 이유 22
3. 공직선거법 개정 23
II. 개정 공직선거법 제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23
1. 선거권자 23
(1) 영주권자 24
(2) 국외 일시체류자 24
2. 대상선거 24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 24
(2)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24
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5
(1) 방문신청 25
(2)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25
4. 국외부재자 신고 25
5. 투표 방법 26
(1) 투표장소 26
(2) 투표기간 27
(3) 투표시 지참물 27
(4) 투표방식 27
6. 국외선거운동 방법 27
III. 모의 선거실시와 평가 및 공직선거법 개정논의 28
1. 모의선거 실시개요 28
2. 문제점 28
(1) 2010년 10월 28일 중앙선관위 지적사항 28
(2) 모의재외선거 결과 및 분석 29
3. 공직선거법 개정논의 30
(1) 등록신청방법 관련 30
(2) 투표방법 관련 30
제4장 주요국의 재외선거제도 34
미국의 재외선거제도 36
1. 대상선거 38
2. 재외 선거권자의 범위 38
3. 선거인명부 작성 : 신청주의 39
4. 재외선거인 투표방식: 우편투표(원칙), 팩스, 이메일 39
5. 재외선거 관련 사건·사고사례 40
캐나다의 재외선거제도 50
1. 대상선거 52
2. 재외 선거권자의 범위 52
3. 선거인명부 작성 : 신청주의 52
4. 재외선거인 투표방식: 재외공관투표 또는 우편투표 52
5. 재외선거 관련 규정 53
6. 재외선거 관련 사건·사고사례 57
일본의 재외선거제도 58
1. 대상선거 60
2. 선거인명부 등록 : 신청주의 60
3. 재외선거인 투표방식: 해외투표(재외공관투표, 우편투표), 국내투표 61
(1) 해외투표 61
1) 재외공관투표 61
2) 우편투표 62
(2) 국내투표 63
4. 재외선거 관련 처벌규정 및 사건·사고사례 63
영국의 재외선거제도 68
1. 법률 70
2. 재외선거의 대상선거 70
3. 재외선거권자의 범위 70
4. 국외체류기간에 따른 제한 70
5.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71
6. 재외선거인의 투표방식 71
7. 우편투표 관련 위법사례 72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86
1. 대상선거 88
2. 재외선거인명부 89
(1) 등록신청 대상자 89
(2) 등록신청 방법 89
3. 재외선거인의 투표방법 90
(1) 공관투표 90
(2) 대리투표 91
(3) 전자투표 91
4.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 및 개표방법 92
5. 공관의 역할 92
6. 관련 사례 92
(1) 배경 93
(2) 법적근거 93
(3) 결과 93
7. 재외선거 관련 규정 94
네덜란드의 재외선거제도 102
1. 대상선거 104
2. 재외선거인의 투표방법 104
(1) 일반내용 104
(2) 우편투표 104
(3) 전자투표 105
3.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 106
4. 재외선거 관련 사례 106
(1) 전자투표 금지 문제 106
(2)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형평의 문제 107
5. 재외선거 관련 규정 108
스웨덴의 재외선거제도 116
1. 법률 및 기초사항 118
2. 재외선거 대상 선거 118
3. 재외선거인 등록명부 작성방법 118
4. 투표방법 119
5. 재외선거 관련 규정 120
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130
1. 법률 및 기초사항 132
2. 선거인명부의 작성방법 132
3. 투표방법 133
4. 재외선거 관련사례 134
5. 재외선거 관련 규정 135
덴마크의 재외선거제도 140
1. 대상선거 142
2. 재외선거인명부 142
3. 재외선거인의 투표방법 : 공관투표 142
4. 재외선거 관련 규정 142
제5장 결론 148
부록 154
주한 재외공관에 대한 설문 실시 156
주요 국가별 재외선거제도 비교 160
주요 국가별 선거관련 사이트 161
각 국가별의 재외선거 투표방법 162
주요 국가의 재외선거 투표율 163
해외 체류기간에 따른 선거권 제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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