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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8
제1장 서론 38
1. 연구배경 38
2. 연구목적 40
3. 연구범위와 방법 41
1) 관련용어의 정의 41
2) 연구범위 47
3) 연구방법 48
4)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수행의 틀 49
제2장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관련 선행연구와 방법론 51
1. 선행연구 51
1) 주요 선행연구 5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6
2. 관련이론 및 연구방법론 고찰 59
1) 이론적 고찰 59
2) 연구방법론 고찰 67
제3장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문제점 70
1.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 70
1)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71
2)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79
3) 저소득층 주거실태분석의 시사점 94
2. 저소득층과 관계공무원 대상 심층조사(FGI) 결과 97
1) 조사의 개요 97
2) 심층조사의 결과 98
3. 저소득층 주거의 문제점 101
제4장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정책 평가와 내 집 마련의 제약요인 104
1. 주거안정 지원정책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104
1)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 105
2)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 109
3) 간접지원 정책 110
4)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 110
2. 저소득층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2
1)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현황 112
2)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의 문제점 115
3.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제약요인과 결정요인 117
1) 내 집 마련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117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119
4.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138
1) 평가대상 정책 프로그램의 선정 138
2)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138
3) 주거안정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43
제5장 외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151
1. 주요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151
1) 미국ㆍ유럽국가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151
2) 아시아국가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159
2. 해외사례의 시사점 164
1) 해외사례의 결론 164
2) 해외사례의 시사점 165
제6장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168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168
1) 정책목표 168
2) 기본방향 171
2.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172
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172
2)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178
제7장 연구의 결론 183
1.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기여도 183
1) 연구의 결론 183
2) 정책적 기여도 18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88
3. 맺음말 189
참고문헌 190
SUMMARY 198
부록 200
[부록 1] 소득액인정액 기준 등 200
[부록 2] 차상위 계층의 주거실태 205
[부록 3] 임대주택공급의 법적 근거 등 210
[부록 4]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실적 및 내용 214
[부록 5]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 222
[부록 6] (제목없음) 223
[부록 7]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241
판권기 2
[표 2-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8
[표 3-1] 점유형태별 저소득가구 비율 75
[표 3-2] 저소득층의 주택소유 여부별 사용면적, 방수, 1인당 주거면적 77
[표 3-3] 조사대상 가구의 구성 80
[표 3-4]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학력 80
[표 3-5] 조사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 81
[표 3-6] 가구원수 82
[표 3-7]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 83
[표 3-8] 수급자 가구의 거주 주택 형태(지역별) 85
[표 3-9] 차상위계층 가구의 지역별 거주 주택 형태 85
[표 3-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위치 86
[표 3-11] 수급자 가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위치 86
[표 3-12] 차상위계층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위치 87
[표 3-13] 수급자 가구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의 수 88
[표 3-14] 차상위계층 가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의 수 89
[표 3-15] 수급자 가구의 주택의 점유형태 89
[표 3-16] 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의 점유형태 90
[표 3-17] 지역별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91
[표 3-18] 이용해본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 94
[표 3-19] 사례조사 대상자 및 조사대상자 수 97
[표 3-20] 사례조사의 내용 98
[표 4-1]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 105
[표 4-2]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109
[표 4-3] 우리나라의 내 집 마련 지원정책 현황 112
[표 4-4] 항상소득 추정 결과 123
[표 4-5] 가구자산의 추정 125
[표 4-6] 주택가격에 대한 헤도닉가격모형 추정결과 128
[표 4-7] 임대료에 대한 헤도닉가격모형 추정결과 129
[표 4-8] 자가소유 선택모형의 추정결과 135
[표 4-9] 자가소유 선택모형의 소득계층별 추정결과 137
[표 4-10] 응답자의 소속 144
[표 4-11] 종사기간 144
[표 4-12] 저소득층 주거복지관련 분야 업무 경력 145
[표 4-13]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146
[표 4-14] 주거상향이동 및 내 집 마련 지원 측면에서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147
[표 4-15]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결과 148
[표 4-16] 개별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149
[표 5-1] 외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162
[표 5-2] 주요 선진국의 내 집 마련 지원 프로그램 163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50
[그림 2-1] 가격보조와 현금보조 정책의 효과 64
[그림 2-2]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65
[그림 2-3] 분양가격 규제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 66
[그림 3-1]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수 비율(지역별ㆍ주택소유 여부별) 72
[그림 3-2] 지역별 저소득층 가구분포 73
[그림 3-3] 저소득층의 주택소유 비율 : 지역별ㆍ소득계층별 74
[그림 3-4] 거주유형별 저소득 가구 비율(지역별ㆍ주택소유 여부별) 74
[그림 3-5] 거주기간별 저소득층 가구 비율 76
[그림 4-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실적(2000, 2008) 108
[그림 6-1]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정책적 틀 170
[그림 7-1]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 187
[부록표 1-1] 근로소득공제율 201
[부록표 1-2] 2010년도 기본재산액 201
[부록표 1-3]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
[부록표 1-4]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02
[부록표 1-5] 2009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 203
[부록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추이 206
[부록표 2-2] 경상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규모 207
[부록표 2-3] 생계급여 전 경상소득 및 공공부조성 급여 전 경상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규모 208
[부록표 2-4] 소득집단별 가구구분 208
[부록표 3-1]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210
[부록표 3-2]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법적근거 210
[부록표 3-3] 공공건설임대주택별 사업내용 211
[부록표 3-4] 연도별ㆍ형태별 임대주택 재고량 212
[부록표 3-5]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연도별 사업계획 및 실적비교 213
[부록표 4-1] 영구임대주택 현황 214
[부록표 4-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16
[부록표 4-3] 국민임대주택 지역별ㆍ연도별 사업승인 실적 217
[부록표 4-4]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218
[부록표 4-5] 다가구매입임대 연차별 실적 219
[부록표 4-6]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매입현황(‘08.12.31기준) 219
[부록표 4-7]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220
[부록표 4-8] 1차ㆍ2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현황 221
[부록표 5-1]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자금 세부항목 222
[부록표 6-1] 2008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223
[부록표 6-2] 2008년도 주거현물급여액 224
[부록표 6-3]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융자기준 225
[부록표 6-4]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운용 실적 225
[부록표 6-5] 근로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융자기준 227
[부록표 6-6] 주택기금 자금통폐합(2004. 1. 1) 228
[부록표 6-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지역별 보증금 229
[부록표 6-8] 저소득가구 전제자금 운용 실적 230
[부록표 6-9]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운용 실적 231
[부록표 6-10] 저소득 전세자금과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제도 비교 231
[부록표 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준보증료율 233
[부록표 6-12] 주택보증 공급추이 234
[부록표 6-13]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실적(개인보증, 연월중) 234
[부록표 6-14] 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 현황(개인보증, 연월말) 235
[부록표 6-15]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의 대출조건 비교 236
[부록표 6-16] 2009년 통합 후 주거환경개선자금 변동사항 238
[부록표 6-17] 주거환경개선실적 239
[부록표 6-18]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효과 239
[부록표 6-19] 주택개량자금 총 실적 및 계획 239
[부록표 6-20]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현황 및 계획 240
[부록표 7-1] ‘01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세부항목별 운용실적 241
[부록표 7-2] 주요 소비자 지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제도 243
[부록그림 1-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202
[부록그림 1-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204
[부록그림 2-1] 저소득집단의 구분도 205
[부록그림 2-2] 차상위집단의 규모 207
[부록그림 6-1] 주택구입자금 및 전제자금 지원 운용 실적 232
[부록그림 6-2]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세대수(개인보증) 234
[부록그림 6-3]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금액(개인보증) 235
[부록그림 6-4] 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 금액 현황(개인보증)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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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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