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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김성희;허수정 7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저소득층에 관한 개념정의 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정의 1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8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19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25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규모 32
2. 차상위계층의 정의 33
1) 법적정의 33
2)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개념의 비교 34
3) 차상위계층의 규모 35
제3장 저소득층 주거관련 제도의 현황 38
1.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주거관련 사업 38
1) 주거급여의 종류 38
2) 주거급여의 급여액 39
3) 주거급여의 대상 40
4) 주거현물급여 41
2.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 주거관련 사업 43
1) 임대주택제도 44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제도 63
제4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관련 선행연구 66
1.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66
2. 선행연구 결과 및 시사점 74
제5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76
1.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주거실태 76
1) 주택보급률 76
2) 인구 천 명당 주택수 77
3) 임대주택 건설실적 78
4) 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 80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2009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81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81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93
3. 사례조사 결과 118
1) 사례조사의 개요 118
2) 사례조사 결과 119
제6장 연구의 결론과 정책과제 128
1. 결론 128
2. 정책 과제 129
참고문헌 132
제2편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 이용만 133
제1장 서론 13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8
2. 연구내용과 방법 138
제2장 자가소유에 관한 이론과 외국사례 140
1. 자가소유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140
1)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 141
2)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142
2. 외국의 자가소유촉진정책 144
1) 미국 144
2) 서유럽 145
3) 기타 논의 147
제3장 우리나라 자가소유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48
1.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지원 정책 현황 148
2. 우리나라 자가소유지원 정책의 문제점 151
제4장 자가소유 결정요인과 제약요인 156
1. 자가소유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156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158
1) 소득 및 자산 추정 158
2) 주택가격 및 임대료 추정 164
3) 자가보유비용과 임차비용 추정 168
4) 자산제약과 소득제약 추정 170
5) 자가보유 선택모형의 추정 172
제5장 결론 178
1. 자가소유촉진정책을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 178
2. 자가소유지원정책의 패키지(package)화 179
3. 주택보유비용에 대한 지원정책과 기타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182
참고문헌 184
판권기 2
제1편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김성희;허수정 21
[표 2-1] 근로소득공제율 21
[표 2-2] 2010년도 기본재산액 21
[표 2-3]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2
[표 2-4]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2
[표 2-5] 2009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 24
[표 2-6]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27
[표 2-7] 2010년도 긴급 생계급여액 28
[표 2-8] 2010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29
[표 2-9] 2010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29
[표 2-10]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특성 32
[표 2-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추이 32
[표 2-12] 경상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규모 36
[표 2-13] 생계급여 전 경상소득 및 공공부조성 급여 전 경상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규모 37
[표 2-14] 소득집단별 가구구분 37
[표 3-1] 2007년 최저주거비(4인 가구, 전세기준) 40
[표 3-2] 2008년 기준 주거급여 한도액 40
[표 3-3] 현물주거급여 지원현황 42
[표 3-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46
[표 3-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및 가점제도 47
[표 3-6]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소득산정 및 자산보유 48
[표 3-7]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소득산정 및 자산보유기준 49
[표 3-8]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 50
[표 3-9] 임대주택 종류별 사업주체, 비용, 대상 집단 51
[표 3-10] 공공임대주택 선정순위 52
[표 3-11]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54
[표 3-12] 2008년 지역별 매입임대 공급계획 54
[표 3-13] 다가구임대의 재원부담비율 55
[표 3-14] 전세임대주택의 재원조달계획 58
[표 3-15] 전세임대주택의 유형 및 입주 대상자 59
[표 3-16]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및 입주자 부담 60
[표 3-17]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사업의 대상자 61
[표 3-18] 소년소녀가정 전제주택 지원사업의 지역별 가구당 지원한도 63
[표 3-19]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제도 지원가정 현황 63
[표 3-20] 저소득 전세자금지원 추진경위 64
[표 5-1] 연도별 주택보급률 76
[표 5-2] 인구 천 명당 주택수 77
[표 5-3] 임대주택 건설실적(2008년도) 79
[표 5-4] 임대기간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79
[표 5-5] 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 80
[표 5-6] 조사대상 가구의 구성 81
[표 5-7]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학력 82
[표 5-8] 조사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 83
[표 5-9] 가구원수 84
[표 5-10] 조사대상 가구 가구주의 연령 85
[표 5-11] 조사대상 가구 가구주의 장애여부 및 장애의 경중여부 86
[표 5-12] 조사대상 가구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87
[표 5-13]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 88
[표 5-14] 조사대상 가구 가구주의 만성질환 여부 89
[표 5-15] 조사대상 가구 가구주의 근로가능정도 90
[표 5-16]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92
[표 5-1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94
[표 5-18] 일반가구의 지역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 95
[표 5-19] 수급자가구의 지역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 96
[표 5-20] 차상위계층 가구의 지역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 96
[표 5-2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97
[표 5-22] 일반가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97
[표 5-23] 수급자 가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98
[표 5-24] 차상위계층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98
[표 5-25]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의 수 99
[표 5-26] 일반가구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의 수 100
[표 5-27] 수급자 가구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의 수 100
[표 5-28] 차상위계층 가구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의 수 101
[표 5-2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유형 101
[표 5-30] 일반가구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유형 102
[표 5-31] 수급자 가구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유형 103
[표 5-32] 차상위계층 가구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유형 103
[표 5-33]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104
[표 5-34] 지역별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104
[표 5-35] 거주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 105
[표 5-36] 거주주택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107
[표 5-37] 이용해본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 112
[표 5-38] RIR 2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113
[표 5-39] 지역별 RIR 2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113
[표 5-40] RIR 3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114
[표 5-41] 지역별 RIR 3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115
[표 5-42] 사례조사 대상자 및 조사대상자 수 118
[표 5-43] 사례조사의 내용 119
제2편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 이용만 139
[표 1-1]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방법 139
[표 2-1] 자가소유(home ownership)의 사회적 및 경제적 편익 144
[표 2-2] 주요 선진국의 자가소유촉진정책 146
[표 3-1]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지원 정책 현황 149
[표 3-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150
[표 3-3]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53
[표 4-1] 항상소득 추정 결과 162
[표 4-2] 가구자산의 추정 164
[표 4-3] 주택가격에 대한 헤도닉가격모형 추정결과 167
[표 4-4] 임대료에 대한 헤도닉가격모형 추정결과 168
[표 4-5] 자가소유 선택모형의 추정결과 175
[표 4-6] 자사소유 선택모형의 소득계층별 추정결과 176
[표 5-1]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에 대한 자가소유지원정책 패키지화의 효과 182
제1편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김성희;허수정 23
[그림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23
[그림 2-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24
[그림 2-3] 저소득집단의 구분도 33
[그림 2-4] 차상위집단의 규모 36
[그림 3-1] 2017년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청사진 43
[그림 3-2] 임대주택 체계 44
[그림 3-3]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지원 절차 58
[그림 3-4] 지원 절차 62
[그림 5-1]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78
제2편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 이용만 181
[그림 5-1] 자가소유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지원정책선택제도의 예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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