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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 범위 32
2) 연구방법 33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6
1) 국내 연구 36
2) 해외 연구 3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제2장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구축 및 적용 40
1. 자원개발 연계진출의 주요 개념 40
1) 새로운 자원개발 전략: 자원개발 연계 해외진출 40
2) 자원개발 연계 진출의 다양한 측면: 5가지 주요 측면 42
3) 자원개발 연계 진출의 주요 사례 44
4)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구축 46
2.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적용: 경제성 분석 51
1)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51
2) 경제성 분석의 개요 51
3) 경제성 분석 54
4) 정책적 시사점 70
제3장 국내의 해외 자원개발 및 건설ㆍ플랜트 지원제도의 실태와 평가 73
1. 자원개발 연계 해외진출 관련 주요 법률 및 조직 73
1) 법률 73
2) 주무부처 75
2. 진출 기반조성 단계 77
1)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77
2) 자원개발협력위원회 77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78
3. 사업발굴 단계 78
1) 정보제공 및 컨설팅 78
2) 타당성조사비 지원사업 80
4. 재원조달 단계에서의 지원 85
1)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 85
2) 정부의 출자 사업 및 지원 95
3) 융자 98
4) 보증 108
5)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한 보험 110
5. 지원제도 분석 및 평가 115
1) 진출 기반조성 단계 115
2) 사업발굴 단계 116
3)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 117
제4장 주요국의 해외 자원개발 및 해외 건설ㆍ플랜트 지원체계 122
1. 미국 122
1) 자원외교 122
2) 자원 관련 정책 124
3) 해외개발원조 129
2. 중국 133
1) 자원외교 133
2) 자원 관련 정책 141
3) 해외개발원조 149
3. 일본 156
1) 자원외교 156
2) 자원 관련 지원정책 157
3) 해외개발원조 159
4. 시사점 164
제5장 해외자원개발 연계 진출 지원 방안 167
1. 자원개발 연계 진출 전략에 따른 지원 방향 167
1) 자원개발 연계 진출 전략 167
2) 연계 진출 지원 방향 171
2. 자원 연계 진출 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방안 176
1) 제1단계: 자원개발 연계 진출 기반조성 단계 176
2) 제2단계: 해외자원개발 연계 사업의 발굴 단계 179
3) 제3단계: 자원 연계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182
4) 제4단계: 자원 연계 프로젝트 금융구조 및 재원조달 단계 184
3. 자원개발 연계 진출 역량의 강화 192
1) 범부처 차원의 자원개발 연계 해외진출 지원 체제의 마련 192
2) 민간부분의 자원-인프라 연계 선진 업체의 육성 193
3) 자원개발 연계 진출을 위한 금융 및 투자지원 기반의 강화 194
4) 연계 진출 단계별 정부공기업 및 민간사업자의 역할 분담 195
5) 자원개발 연계 진출을 위한 통합적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196
6) 자원 연계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 197
제6장 결론 198
1.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198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201
3. 향후 연구 과제 201
4. 맺음말 202
참고문헌
203
SUMMARY 206
부록 - 설문조사표 211
판권기
2
[표 1-1] 전문가 분야별 분포 34
[표 1-2] 연구수행단계별 세부내용 및 연구방법 35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표 2-1] 자원개발 연계개념의 주요 측면 43
[표 2-2] 그간 추진되어 온 자원개발 연계 진출 사례 45
[표 2-3] 국가별 대출 위험 프리미엄 58
[표 3-1] 해외건설 환경 및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추이 74
[표 3-2]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현황 (사업유형별) 76
[표 3-3]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의 주요업무 77
[표 3-4] 조사사업 예산 지원 현황 81
[표 3-5] 조사사업 사업추진 실적 81
[표 3-6]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조건 83
[표 3-7] 신시장개척지원 추진실적 84
[표 3-8]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유형별 실적 84
[표 3-9] 2008년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사업의 분야별 무상원조 실적 85
[표 3-10] 우리나라의 ODA 체계 86
[표 3-11] 최근 5년간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87
[표 3-12] EDCF 차관 조건 88
[표 3-13] EDCF 실적 현황 90
[표 3-14] EDCF 개도국 차관 중 분야별 자금승인 추이(1987~2009년) 91
[표 3-15] EDCF 조성 현황(2005~2009년) 92
[표 3-16] EDCF 중기운용계획(2010~2014년) 93
[표 3-17]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지원분야별 실적 94
[표 3-18] 2008년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사업의 분야별 무상원조 실적 95
[표 3-19] 자원개발 공기업 지원현황 96
[표 3-20] 자원개발펀드의 특례 규정 97
[표 3-21] 정부 자원개발펀드 운영현황 97
[표 3-22] 자원개발 융자조건 99
[표 3-23] 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액 101
[표 3-24]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2006~2008년) 102
[표 3-25]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 상품 103
[표 3-26] 플랜트건설 수출지원 금융의 지원조건 104
[표 3-27]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지침」의 주요 내용 106
[표 3-28]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109
[표 3-29] 해외투자보험의 담보위험 111
[표 3-30] 부보대상에 따른 세부종목 111
[표 3-31] 중장기수출보험의 담보위험(선적 전) 112
[표 3-32] 중장기수출보험의 담보위험(선적 후 - 공급자용) 112
[표 3-33] 해외공사보험(건설, 기술용역)의 보상 손실 113
[표 3-34] 해외공사보험(장비)의 보상 손실 114
[표 3-35]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해외건설ㆍ플랜트사업 지원제도 114
[표 4-1] 미국의 대 아프리카 주요 외교 일지 123
[표 4-2]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2004) 131
[표 4-3] 미국의 원조 분배 (1990-2004) 131
[표 4-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135
[표 4-5] 중국 고위급 아프리카 방문 136
[표 4-6] 부문 별 중국의 앙골라 융자 및 해외 원조, US$ millions(cumulative, September 2007) 138
[표 4-7] 3년간 에너지 사용과 SO2 방출량 142
[표 4-8] 청정에너지 목표와 정책 143
[표 4-9] 2002년 중국건설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146
[표 4-10] EximBank of China의 1 단계 프로젝트 147
[표 4-11] 수출입은행의 2 단계 프로젝트 149
[표 4-12] 수출입은행의 추가 보완 프로젝트 149
[표 4-13]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지원액 150
[표 4-14]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형태(2002~2007년) 150
[표 4-15] 중국의 남아메리카 및 캐나다 석유관련 투자현황 152
[표 4-16] 탄자니아 철도 건설 추진 155
[표 5-1] 자원개발 연계사업 추진 시 주요 애로 사항 172
[표 5-2] 자원개발 연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 173
[표 5-3] 자원개발 연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미흡의 주요 원인 173
[표 5-4] 자원개발 연계 진출 활성화(성공) 요인 174
[표 5-5] 자원개발 연계 사업 추진 단계별 중요도 175
[표 5-6] 주요거점국가 179
[표 5-7] 지역별 자원외교 수행 국가(2003~2009년 현재) 181
[표 5-8] 현행 해외자원 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 183
[표 5-9] 연계 진출 단계별 정부의 역할 정도 196
[그림 2-1] 자원개발 연계진출 개념도 41
[그림 2-2] 자원개발 연계 진출모형 49
[그림 2-3] 기본 현금흐름 구성의 흐름도 53
[그림 2-4] 시뮬레이션 분석 및 지원방안 도출 흐름도 54
[그림 2-5] 니켈+SOC 사업의 가격ㆍ생산량 변동에 대한 수익성 변동 62
[그림 2-6] 석유 사업 기본모형의 수익률 변동성 65
[그림 2-7] '석유+SOC' 사업 기본모형의 수익률 변동성 66
[그림 2-8] 탐사투자비와 확인매장량간의 함수관계 67
[그림 2-9] 연계로 인한 변동성 변화 68
[그림 2-10] 연계로 인한 변동성 변화 69
[그림 3-1] 2009년 DAC 회원국의 ODA 지원 규모 118
[그림 3-2] 2009년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119
[그림 3-3] “수원국의 행정비용 축소(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on
Recipients)" 측면에서의 순위 120
[그림 4-1] 미국 연방 정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2002-2008) 128
[그림 4-2] 미국 해외 자금 원조 경향(1978-2004) 130
[그림 4-3] 해외 원조의 수혜 국가들(1994 & 2004) 132
[그림 4-4] 원조의 지역적 분배(1994 & 2004) 132
[그림 4-5] 중국의 앙골라 FDI(1990-2007) 137
[그림 4-6] 앙골라의 중국 원유 수출, us $ millions(1995-2006) 137
[그림 4-7] 중국의 에너지 정부 조직 144
[그림 4-8] 중국수출입은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 실시 지역(2000-08) 151
[그림 4-9] 중국의 남아메리카 석유관련 투자현황 154
[그림 4-10] 재정 지원 시스템 158
[그림 4-11] JICA와 ODA 159
[그림 4-12] ODA프로젝트 개발 161
[그림 4-13] 국제건설기술협회의 역할 162
[그림 4-14] 일본의 ODA 163
[그림 6-1] 연구의 정책활용방안 로드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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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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