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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목차
I. 문제제기 9
II. 2010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의 현황 및 주요쟁점 13
1. 개관 13
가. 기능별 분류 현황 14
나. 감면세액 현황 15
다. 과거 일몰연장 경험 18
라. 존속기간 현황 19
마. 2010년도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행정부 세제개편안 20
2. 항목별 현황 및 주요쟁점 22
(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22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4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5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7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9
(6) 임시투자세액공제 30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1
(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3
(9)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4
(1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6
(11)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8
(1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40
(1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1
(14)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42
(15)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3
(16)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44
(1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45
(18)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6
(19)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48
(20) 고등교육 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50
(2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1
(22)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53
(23)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55
(2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7
(25)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58
(26)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59
(27)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60
(28)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62
(2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63
(30)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64
(31) 제3자물류비용에대한 세액공제 65
(32) 해외지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67
(33)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69
(34)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70
(35)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72
(36) 바이오디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4
(37)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76
(38)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제 면제 78
(39) 디지털 TV 방송장비 수입에 관한 관세 경감 79
(40)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시 등록세의 면제 등 81
(41)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82
(4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83
(4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84
(4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86
(45)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87
(46)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89
(47)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91
(48) 항공기 발착, 항행안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92
(49)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93
(50)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94
(51)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5
(52)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면제 97
(5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98
(54)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유예 100
III. 2010년 일몰도래 중점 항목 분석 및 평가 101
1. 개관 101
가.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현주소 101
나. 평가를 위한 분석틀(framework) 102
2. 임시투자세액공제 104
가. 주요내용 104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혁 및 최근 논의 경과 105
다. 감면 현황 108
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111
마.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114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16
가. 제도도입 후 실적 116
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실효성 평가 118
4.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120
가. 제도도입 후 실적 120
나. 양도세 감면의 실효성 평가 122
다. 요약 129
5.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130
가. 서론 130
나. 제도 개요 131
다. 골프 산업 현황 133
라. 실효성 검토 134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43
가. 제도 도입 후 실적 143
나. 제도 도입의 실효성 평가 146
7.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 151
가. 주요내용 151
나. 운용 현황 152
다. 실효성 검토 153
라. 행정부 일몰연장안에 대한 검토 154
마. 결론 155
8.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155
가. 도입취지 및 면세적용 대상 155
나. 금유통시장 구조 및 현황 157
다. 금지금 관련 과세제도의 변천 160
라. 면세금지금 제도의 실효성 평가 168
9.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 175
가. 제도 도입 이후의 실적 175
나. 실효성 평가 175
10.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178
가. 문제가 되는 이유 178
나. 개선방안 179
IV. 현행 조세감면 통제를 위한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181
1. 조세감면 통제제도 현황 181
2. 평가 및 개선방안 182
가. 국세감면사전 제한제 및 조세감면 평가서·건의서 183
나. 국세감면율 한도제 183
다. 조세지출예산제도 185
V.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93
참고문헌 199
부록 : 2010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현황(상세) 201
판권기 206
[표 1] 2010년 일몰도래 항목의 기능별 분류 현황 14
[표 2] 2010년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세액 현황 16
[표 3] 2010년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회수 19
[표 4] 2010년 일몰도래 항목의 존속기간 현황 20
[표 5] 2010년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행정부 세제개편안 21
[표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혁 107
[표 7] 국세감면액·법인세수·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추이 108
[표 8] 국세감면액·법인세수·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증감률 추이 109
[표 9] 2008년도 기업규모 및 소득분위별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110
[표 10] 2008년도 업종별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111
[표 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 118
[표 1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 121
[표 13]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123
[표 14]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도입(2008.10) 전후 미분양 아파트 추이 124
[표 15] 1~3차 양도세 감면기간 동안의 미분양 추이 125
[표 16]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 128
[표 17] 양도세 감면 정책의 미분양 해소효과 분석결과 129
[표 18] 골프장 조세감면 내용 132
[표 19]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요약 133
[표 20] 전국 골프장 내장객 규모와 추이 134
[표 21]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추이 135
[표 22] 회원제 골프장의 지역별·연도별 비회원 그린피 추이 136
[표 23]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수 추이 137
[표 24] 회원제 골프장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 139
[표 25] 경기도 접경지역 골프장 이용객 현황 140
[표 26] 연도별 골프관광목적 추정 출국자수 비교 142
[표 27]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액 145
[표 28] 경차의 보급·판매현황 147
[표 29] 자동차 보유가구의 가격탄력성, 세금부담(%), 소비자잉여변화(%) 148
[표 30] 승용차 크기별 연간 CO2 배출량 비교 149
[표 31] 경차 관련 지원제도 현황 150
[표 32]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무의무소멸특례 주요내용 151
[표 33] 납부의무 소멸특례 월별 신청현황(2010년) 152
[표 34] 최근 4년 간 체납세액 처리현황 152
[표 35] 금지금 유통경로 159
[표 36] 면세금과 밀수금의 추정가격 비교 160
[표 37] 금지금 관련 조세제도 개정연혁 167
[표 38] 면세금지금제도 도입 전후 금괴 밀수 적발물량 169
[표 39]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세수(납부, 환급) 170
[표 40] 연도별 면세금지금 거래규모 171
[표 41] 연도별 면세금지금 거래규모 171
[표 42] 금선물시장 거래현황 172
[표 43] 기존연구: 한국의 소득 탈루율 추정 177
[표 44] 현행 조세감면 통제를 위한 제도 현황 181
[표 45] 국세감면 추이 184
[그림 1] 국제금가격 추이 158
[그림 2] 금지금 거래구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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