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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소비자 보호 개요 8
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9
제1절 금융소비자 9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0
제2장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 12
제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12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전 13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체계 14
제4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실천 16
제5절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영 17
제6절 금융과 소비자기본법상 권리의 관계 18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19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영업행위감독)와 건전성감독 19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감독의 관계 21
제3절 통합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 보호 22
제4절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23
제4장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해외동향 및 시사점 24
제1절 개요 24
제2절 영업행위감독 강화 25
제3절 금융역량 강화 26
제4절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27
제5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조정 28
제6절 시사점 29
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현황 34
제1장 금융회사 건전영업 및 소비자정보 제공 35
제1절 불공정약관 및 부당광고 시정 35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유통 방지 35
2.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 및 설명의무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50
3. 판매채널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금융상품 완전 판매 69
4.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77
제2절 금융회사ㆍ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리 보장 80
1. 경영공시를 통한 금융회사 선택정보 제공 80
2. 상품정보 공시 강화로 금융상품 선택능력 제고 89
3.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105
제3절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ㆍ제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실효성 확보 120
1.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및 제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122
2.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 126
3. 금융회사의 공시실태 점검 130
4. 소비자 보호 체계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133
제4절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134
1.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개선 135
2. 금융거래질서 확립 142
3.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및 금융이해력 증진 144
제2장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147
제1절 금융회사 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재산 보호 147
1. 파산 등 지급불능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147
2.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화 사전 방지 152
3. 금융회사 설립시 적격성 심사와 부실회사의 적기퇴출 181
제2절 전자금융거래 안전 확보를 통한 전자금융이용자 보호 204
1. 전자금융거래제도 확립 204
2. 전자금융거래 건전성ㆍ안전성 확보 215
제3장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확립 221
제1절 기업정보의 신뢰성 및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221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 221
2. 투자자 등의 정보불균형 해소 및 투자판단자료의 투명한 제공 235
3. 유통시장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269
제2절 불공정ㆍ사기행위 방지를 통한 선량한 소비자 보호 277
1.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및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 277
2.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통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281
제4장 금융소외자 지원 및 사금융피해 예방 286
제1절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286
1. 서민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286
2.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292
제2절 사금융 피해ㆍ전화금융사기 예방을 통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296
1. 대부업 등 사금융 피해 최소화 296
2. 전화금융사기 등 피싱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306
제5장 금융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 311
제1절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311
1. 금융소비자 교육 현황 311
2.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사업 316
3.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 지원사업 319
4. 맞춤형ㆍ참여형 금융교육 강화 322
제2절 금융분쟁 조정 및 민원처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326
1. 금융분쟁조정제도 326
2. 신속ㆍ공정한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332
3.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예방 및 감축 유도 344
4.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 347
Ⅲ. 맺음말 350
Ⅳ. 부록 354
1.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업무 추진경과 355
2.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356
판권기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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