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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이정선
축사 / 정의화
축사 / 안상수
축사 / 정두언
축사 / 김무성
축사 / 심재철
축사 / 원희룡
축사 / 진수희
목차
I. 경과보고 15
장애인 미인가시설 현황 17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 조사 보고 / 송인수 19
1. 추진경과 19
2. 정비추진 실적 20
3. 문제점 20
4. 향후 추진계획 20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 조백기 21
II. 토론회 39
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점검단 실태조사를 통산 향후추진방향 / 정종화 39
I. 문제제기와 배경 41
II. 미인가시설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48
III. 미인가시설의 주요사례 49
IV. 향후 추진방향 51
【참고문헌】 53
토론 59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 평가서"에 대한 토론 / 조한진 61
장애인 미신고시설조사 보고 토론문 / 염형국 67
시설생활인 인권상황과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한 과제 / 조영호 72
장애인미신고시설 정비 추진현황 / 김동호 91
붙임1) 「2011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안)」 : 1-7.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95
III. 부록 101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 점검단 활동 보고서(요약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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