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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3
Abstract 29
제1장 서론 3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3
2. 연구의 구성 35
제2장 우리나라 산업 고용의 양적ㆍ질적 변화 분석 38
1. 거시경제 및 산업의 고용 변화 38
(1) 거시경제 측면의 고용 변화 38
(2)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와 노동생산성의 변화 44
(3)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48
2. 산업 고용변화의 분해분석과 국제비교 50
(1) 산업별 고용변화의 국제비교 51
(2) 산업 고용변화의 분해분석과 국제비교 54
3. 산업의 숙련수준별ㆍ연령별 고용구조 변화 65
(1) 산업별ㆍ숙련별 고용구조 변화 65
(2) 연령별 고용구조 변화 78
제3장 경제ㆍ산업구조적 요인별 고용에의 영향과 시사점 87
1. 규제완화가 진입, 퇴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87
(1) 접근방법과 가설 87
(2) 모형과 추정결과 89
(3) 시사점 96
2.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97
(1) 접근방법과 가설 97
(2) 모형과 추정결과 99
(3) 시사점 107
3. 국내투자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0
(1) 접근방법과 가설 110
(2) 모형과 추정결과 112
(3) 시사점 116
4. 교역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8
(1) 접근방법과 가설 118
(2) 모형과 추정결과 119
(3) 시사점 123
5. 국제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5
(1) 접근방법과 가설 125
(2) 모형과 추정결과 128
(3) 시사점 136
6. 종합평가 : 경제산업구조 변화 요소별 고용 영향 137
제4장 산업정책적 관점의 고용확대전략과 정책방향 142
1. 연구결과의 요약 : 고용확대전략과 산업정책방향에의 시사 142
2. 고용확대를 위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149
(1) 규제 완화 149
(2) 생산성-고용 간 선순환구조 정착 150
(3) 산업-고용정책 간 연계 강화 154
3. 고용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55
(1) 규제 완화 정책 155
(2) 생산성-고용 간 선순환구조 정착 160
(4) 산업-고용정책 간 연계 강화 168
부록 171
참고문헌 187
판권기 197
[표 2-1] 국내총생산과 고용의 증가율 및 변동성 추이 40
[표 2-2] 고용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41
[표 2-3] 기간별ㆍ산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2005년 가격 기준) 46
[표 2-4]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추이 49
[표 2-5] 산업별 고용-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2000~2007) 52
[표 2-6] 산업별 취업자 중 숙련직 비중 67
[표 2-7]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수준 산업군별 대졸자 비율 70
[표 2-8] 제조업의 기술수준 산업군별 고용의 성장과 비중 71
[표 2-9] 이공계(이학, 공학 전공) 박사인력 배출과 활용 추이 73
[표 2-10]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구조 74
[표 2-11] 중소기업 규모별 박사급 연구원 수 추이 76
[표 2-12] 산업별 연령별 고용구조 80
[표 2-13] 숙련직 전체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82
[표 2-14] 학력별ㆍ연령별 취업자 전체 중 숙련직 비중 84
[표 2-15] OECD 국가의 연령별 대졸 숙련직 비중 86
[표 3-1] 진입규제와 고용창출 91
[표 3-2] 진입규제와 창업 94
[표 3-3] 진입규제와 퇴출 95
[표 3-4] 총요소생산성과 고용 간의 관계 및 기간효과(패널 분석) 103
[표 3-5] 기술혁신의 고용에 대한 기간효과 -제조업, 서비스업 106
[표 3-6]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 및 기간효과(패널 분석) 113
[표 3-7]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 및 기간효과(시계열 분석) 115
[표 3-8] 교역과 고용 간의 관계 및 기간효과: 산업별(제조업 및 서비스업)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과 전 산업 시계열 추정 122
[표 3-9] 고용과 국제직접투자 간의 관계 및 기간효과(패널 분석) 131
[표 3-10] 고용과 국제직접투자 간의 관계 및 기간효과(시계열 분석) 135
[표 3-12] 주요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1981~1996) 140
[표 3-13] 주요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2000~2008) 141
[표 4-1]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과 고용확대전략에의 시사 144
[표 4-2]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확대전략과 산업정책방향에의 시사 145
[그림 2-1] 고용 및 국내총생산의 장ㆍ단기 추이 39
[그림 2-2]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 추이 45
[그림 2-3] 제조업,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추이(실질 가격 기준) 47
[그림 2-4] 국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제조업-서비스업 비중 비교 51
[그림 2-5] 고용변화율의 비교(2000~2007) 58
[그림 2-6] 노동집약도-산업성장 효과 비교(2000~2007) 60
[그림 2-7] 내수-순수출 효과의 비교(2000~2007) 62
[그림 2-8] 산업구조-경제성장 효과의 비교(2000~2007) 64
[그림 2-9] 숙련구조의 국제비교 68
[그림 2-10]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수준 산업군별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69
[그림 2-11]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 추이 75
[그림 2-12] 미국의 기업규모ㆍ연령별 고용 비중, 고용창출 비중 및 고용소멸 비중 78
[그림 2-13] 대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추이와 비중 81
[그림 2-14] 25~3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 83
[그림 4-1] 고용확대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 150
[부표 1]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증감의 국별 비교 173
[부표 2]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의 국별 비교 174
[부표 3] 한국의 산업별 고용변화요인(2000~2007) 175
[부표 4] 미국의 산업별 고용변화요인(2000~2007) 176
[부표 5] 일본의 산업별 고용변화요인(2000~2006) 177
[부표 6] 독일의 산업별 고용변화요인(2000~2007) 178
[부표 7]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179
[부표 8]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180
[부표 9] 단위근 검정 결과(시계열 분석) 180
[부표 10]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181
[부표 11]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182
[부표 12] 시계열 단위근 검정 결과 182
[부표 13] 시계열 단위근 검정 결과 183
[부표 14]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184
[부표 15]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185
[부표 16] 단위근 검정 결과(시계열 분석)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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