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김정
목차
I. 한국의 자동차 리콜 관련 법률 및 사례 6
1. 리콜 관련 법률 8
2. GM대우 자동차 제작 결함 리콜 실시 사례 10
II.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사례 12
1. 개요 14
2. 리콜 담당기관 14
3. 자동차 리콜제도와 관련 법률 15
1) 미 연방법 49편 301장 - Motor Vehicle Act 15
2) 자동차 리콜강화법 (TREAD Act) 16
4. 미국 자동차 리콜 절차 17
5. 리콜 사례 17
III. 독일의 차량 리콜제도 및 현황 20
1. 독일의 리콜제도 22
1) 담당기관 22
2) 법적 근거 23
3) 독일 민법상 자동차 리콜의무 23
4) 진행절차 25
5) 리콜 관련 판례 27
2. 리콜 현황 27
1) 리콜 통계 27
2) 운행 중단 명령 29
3) EU 차원의 협력 29
3. Mercedes Benz 차량 독일 리콜 사례 30
IV. 영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32
1. 영국의 리콜제도 개관 34
2. 자동차 리콜제도 34
〈참고〉 GPS 2005와 소비자제품 리콜제도 37
V. 프랑스의 자동차사 리콜 현황 및 법적제도 40
1. 개요 42
2. 관련 법률 42
3. 리콜 사례 44
VI. 일본의 자동차 리콜 관련 제도 48
1. 리콜제도의 개요 50
2. 리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51
3. 관련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5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