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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엮으며... / 곽정숙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목차
1.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 내역 : 피감기관별 10
가. 보건복지부 10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12
다. 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대한결핵협회 13
라. 국민연금공단 14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 등 15
바. 국감시찰 15
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
아. 국립중앙의료원/한국장애인개발원 16
2. 자평 18
가. 핵심을 간파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 19
나. 비판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까지 20
다. 피감기관의 수용성 확보 21
라. 질의관련 주요 입법활동 현황 22
마. 충실한 정책자료집 출간 23
바. 증인채택, 자료화면 등 직·간접적 대인·대물자료 제시 24
사. 성실한 국감 참여 25
아. 언론의 높은 관심 26
3. 근거자료 27
가. 질의자료 28
【보건복지부】 31
1. 급격히 증가하는 선택진료비, 폐지만이 대안 31
2. 건강보험재정운영위, 특정시민단체 출신 위원 배제 34
3. 국민연금공단 단체협상 미체결 사태 해결하라 37
4.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료민영화] 편법 진행 38
5. 병원경영주식회사[MSO]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법 위반 43
6.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수요 높아도 예산은 동결 - 저출산 대책으로 채택하고, 서비스 지원 확대해야 46
7. 믿고 맡길 어린이집 태부족, 대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50
8. 저출산 해결방안, 아동수당 도입해야 57
9. 소득기준으로 자르는 시혜복지 없애고, 보편적 복지로 61
10. 무더기 등급하락 사태 낳은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62
11.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률, 개인소득 기준으로 책정해야 66
1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69
13. 국립대병원, 공공성은 취약하고 영리만 추구 76
14.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현황 개선해야 81
15. 약제비 단계적 인하 결정, 건강보험재정 부담 83
16. 일차의료개선, 주치의제도부터 시행해야 86
17. 의료급여법 개정 촉구 88
18. 기초노령연금 확대 촉구 90
19.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93
20.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94
21. 간호사 인력 부족 실태점검 필요 95
22. 법과 현실 따로 노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 오락가락한 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 유권해석이 원인 96
23. 보건의료[HT] 선진화방안 용역, 의료민영화 수순 밟기인가 106
24. 건강관리서비스법 무리한 추진, 의도가 무엇인가 111
25. 쌍용자동차 해고자 건강보험 환수 통지 철회하라 117
26.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방안 마련해야 118
27. 국민연금공단, 노사 대립 상황 해결해야 119
28. 관계 단절된 가족에게 동의서 받아야 수급자 될 수 있어 120
29.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부익부, 빈익빈' 우려 122
30. 신종플루 백신 정부구매 부실 실태 123
31. 사회복지 급여 차명계좌 관리 강화 필요 127
32. 민영의료보험 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129
33. 홈리스지원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 130
34.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법정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해야 133
【식품의약품안전청】 135
1. 실험장비 무상양도, 예산 낭비 실태 고발 135
2. 신종플루백신 원료 공급업체, 혈청검사 편법적 운용 139
3. 낙지 안전검사 발표, 피해 보상 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144
4. 게보린 등 IPA 함유 진통제 퇴출, 기타진통제 15세 미만 판매 금지 147
5. 의약품 부작용 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마련 촉구 149
6. 식중독 발생 늑장 보고 실태 151
7. 영·유아용 불량식품 171톤 아가들이 먹어 153
8. 수입가공식품 해외실사, 효율성 기해야 155
【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대한결핵협회】 157
1. 거꾸로 가는 에이즈 정책, 화[禍]키운다. 157
2.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예산 삭감 160
3. 질병본부, 오송 이전에 따른 장비처리 문제없나 162
4.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개선 필요 163
5. 결핵 완전 퇴치 위해 빈곤층에 다각적인 지원해야 167
【국민연금공단】 171
1.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치 171
2. 단체협상 미체결 상황 해결 촉구 -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봉제 등 협의해야 179
3. 장애등급심사 판정기준 형평성 문제 있어 182
4. 등급심사 오류는 전달체계 개편이 대안 185
5.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법률 개정해 지원 강화해야 188
【대한적십자사/보건산업진흥원/국립암센터】 190
1.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않겠다' 더니, 국민을 기망한 적십자총재 190
2. 적십자 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192
3. 헌혈 장려, 초등학생까지? 195
4. '동성애자는 헌혈할 수 없습니다' 197
5.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촉구 198
6. 2010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노력 미흡 200
7. 국립암센터, 간병인 파견인력 168명 수술실 등 배치 202
8. 암센터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 시켜야 205
9. 의료기관 평가인증 추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예산낭비 207
【국민건강보험공단】 209
1. 쌍용자동차 해고자 건강보험급여 환수통지 철회해야 209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미흡 213
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필요해 215
4. 장애인 보장구 '이너' 건강보험 적용 촉구 221
5.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224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9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시스템 구조적 한계 있어 229
2. 사천 순영병원 부당청수 환수금액 경감 의흑 232
3.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 장기처방 방치 234
【한국장애인개발원/국립중앙의료원】 235
1. 장애진단지원사업, 시행의지 결여 235
2.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239
나. 보도자료 242
1.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 ① 산모도우미 예산 오히려 축소 243
2.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 ②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 부족 246
3. 건보공단, 성희롱사건 늑장대응 250
4. 고소득자, 보험료상한제 규정 덕 연간 443억7242만원 덜 내 251
5.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뒷전 돈벌이만 치중 254
6. 국립암센터, 외래진료에 간호사 대신 무자격 간병인 배치 258
7.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해도 근로자가 아니다? 260
8. 복지부, 바우처 복지사업에 '의료민영화 사업' 끼워 넣기 264
9. '사장님' 직장가입자 53만명, 보험료 미적용 소득 21조원 267
10.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 비율 절반 수준 270
11. 선택진료비 1조원 시대, 2015년 2조원 육박 272
12. 신종플루백신 정부구매 총체적 부실 275
13. 신종플루백신 원료 공급업체, 혈청검사 편법적 운용 279
14. 쌍용차 해고자에게 건강보험급여 환수통지 284
15. 에이즈 감염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나라 286
16.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전면 백지화 293
17. 영·유아용 불량식품 171톤 아가들이 먹어 297
18. 진흥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위원회 예산 '마음대로' 301
19. 장애등급기준 형평성 여전히 문제, 이의신청 조치결과도 마찬가지 303
20. 장애등급심사 뇌병변장애인에게 불리 306
21. 장애등급 진단비 지원, 겨우 134명 309
22. 대한적십자사 공공의료는 나몰라 312
23. 엉터리 헌혈행정, 자원봉사마음에 상처 줘 315
24. 한시생계보호 가구 월 소득 10만원 미만이 67% 320
다. 언론보도 324
2010년 국감 스타의원의 변화 / 헤럴드 생생뉴스, 2010.10.16 326
정부, 개인정보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국민일보, 2010.09.10 327
[2010국감]노연홍 식약청장 "게보린 안전성 재검토하겠다" / 이데일리, 2010.10.07 328
환각·피해망상...위험한 불면증 치료제 장기처방 여전 / 노컷뉴스, 2010.09.15 329
'쌍용차 진압' 부상 해고자 건보급여까지 뺏는 나라 / 한겨레 사회 1면 2010.09.17 330
촛불집회 참가자 부상 치료비, 건보공단 "보험급여 물어내라" / 경향신문 사회 8면 2010.10.13 332
[2010국감]정형근 "쌍용차 해고자 건보 환수 재검토 건의" / 이데일리 경제 2010.10.18 334
[2010국감]정형근 이사장 맞춰보세요 / 뉴시스 정치 2010.10.18 334
[단독]아기들, '방사선 분유' 170톤 먹었다 / MBN 정치 2010.09.25 335
병원들, 비급여 진료비용 '쉬쉬' / 한겨레 사회 10면3단2010.09.26 336
한시생계보호급여 중단, 재검토 필요하다 [YTN FM]/YTN 사회 2010.09.28 337
'4대강' 만 붙으면 만사형통? / 경향신문 정치 6면3단 2010.09.29 341
국공립 보육시설 2016개...대기자 12만명 / 머니투데이 경제 2010.10.03 342
무리한 '건강관리 서비스' / 서울신문 사회 9면 2010.10.04 343
[서울신문 보도 그후]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30억 전액 삭감 / 서울신문 사회 9면3단 2010.10.18 344
야당 의원들 "건강관리서비스, 강자를 위한 법" / 2010.10.16 344
"MB 친위부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로" 논란 가열 / 데일리메디 사회 2010.10.05 345
"3년간 선택진료비 2조6천억원" / 연합뉴스 정치 2010.10.04 346
"선택진료제 폐지는 불가, 축소는 검토중" / 메디파나뉴스 사회 2010.10.04 348
비선택 진료의사 대폭 늘린다 / 연합뉴스 사회 2010.10.19 349
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시설 부족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04 350
"복지부, 의료공급자 견제력 약화시키나" / 파이낸셜뉴스 생활/문화 2010.10.04 351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산모도우미 예산 '축소' / 헬스코리아뉴스 2010.10.04 352
[국정감사]"국립대병원, 돈벌이에만 치중" / 매일경제 생활/문화 2010.10.05 353
장애인 - "정부 바뀌면 오라" 등급심사 피해자 일침 / 에이블뉴스 정치 2010.10.05 355
'절름발이정책' 발언에 장애인 의원 '일침' / 조선일보 정치 2010.10.05 357
식약청 멀쩡한 장비 퇴출...혈세 낭비 '펑펑' / 국민일보 사회 2010.10.06 358
노연홍 청장 "실험장비 무상양도 잘못됐다" / 헬스코리아뉴스 2010.10.07 359
"무상의료실현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벌일 것" / 오마이뉴스 사회 2010.10.06 360
신종플루백신 원료 공급업체, 혈청검사 편법 운용 / 약업신문 2010.10.07 361
전남 어민 "서울시에 '낙지 모독죄' 묻겠다" / 경향신문 사회 2010.10.07 362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예산 '싹둑' / 한겨레 사회 1면 2010.10.08 363
[국감현장] 에이즈 환자 의견 반영안한 치과 HIV 검사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08 365
[이색국감] 에이즈 환자가 참고인 등장 / 한국일보 정치 4면2단 2010.10.08 366
'말라리아', '슈퍼박테리아' ...전염병 관리 '허술' 질병관리본부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09 367
건설일용직 78만명...국민연금 '사각지대' / 헤럴드경제 사회 2010.10.11 368
〈국감현장〉연기금 운용 적정성 도마 / 연합뉴스 정치 2010.10.11 369
국립암센터, 외래진료에 무자격 간병인 배치 / 국민일보 생활/문화 2010.10.12 370
[국정감사]보건산업진흥원, 예산안 무시 예산 낭비 / 매일경제 생활/문화 2010.10.12 371
대한적십자사,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등 '공공의료 뒷전'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12 372
초중생 '헌혈 1회＝자원봉사 4시간 인정' 논란 / 경향신문 사회 2010.10.12 373
"헌혈증 10개 중 8개는 미사용" / 연합뉴스 정치 2010.10.12 374
'저출산 대책의 비판과 대안마련 토론회' 개최 / 헬스코리아뉴스 2010.10.12 375
〈2010 국감〉 화순 녹십자공장 국감 / 연합뉴스 정치 2010.10.14 376
병원 외면하고 이용 불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15 377
직장 건보료만 내는 얌체 투잡족 53만명 / 경향신문 사회 11면3단 2010.10.18 378
[국감]'성희롱 우수기관' 건보공단, 가해자에 솜방망이 징계 / 뉴시스 사회 2010.10.18. (월) 오후 1:54 380
카바수술 논란 재연 국감...심평원장 추궁 / 메디파나뉴스 사회 2010.10.20 381
장애여중생 성폭행 파문 일파만파..."법무부 대책마련 하라" / 노컷뉴스 사회 2010.10.20 382
발달장애여성 성폭행사건 무죄율 15% / 한국일보 사회 11면3단 2010.10.22 384
장애등급 진단비 지원? 겨우 134명 / 헬스코리아뉴스 2010.10.21 385
사회복지사, 전체 산업노동자 임금 61.4%에 불과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22. (금) 오전 9:15 386
마약성진통제 부작용 보고 가장 많아...올해만 1162건 최고 / 국민일보 생활/문화 2010.10.22 387
녹십자,백신으로 흥한자 백신으로 망한다? / 브레이크뉴스 2010.10.27 389
장애여성 약 1/3, 100만원 미만 소득 /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26 391
'의료민영화 2라운드', 정부가 끌고 삼성이 밀고 / 오마이뉴스 사회 2010.10.07 392
라. 정책자료집[별첨](내용없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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