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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백은령 ; 공동연구원: 유영준, 이명희, 최복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구기호
362.4048 -10-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xviii, 291 p. : 표 ; 25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0-32-03 연구보고 ; 10-R16-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8168991(세트)
ISBN: 9788978169028
제어번호
MONO1201112011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65-267
권말부록: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설문지(가족용, 종사자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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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4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4

1) 문헌연구 45

2) 설문조사 45

3) 초점집단 면접 46

4)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46

5) 자문회의 및 연구진 워크숍 47

Ⅱ. 국내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49

1. 국내 장애아동ㆍ청소년 법적 규정과 현황 51

1) 장애아동ㆍ청소년 범주적 정의 51

2) 장애아동ㆍ청소년 현황 52

2. 국내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관련 법령 57

1) 장애관련법 58

2) 일반법 60

3. 국내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정책 방향 61

4.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정책 현황 및 내용 66

1) 경제적 영역 66

2) 양육ㆍ돌봄 관련 영역 70

3) 교육적 영역 79

4) 의료ㆍ재활치료 영역 81

5) 사회ㆍ정서적 지원 영역 84

5. 소결 85

Ⅲ. 외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87

1. 미국 89

1)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동향 89

2) 가족지원 서비스의 내용 91

2. 일본 96

1)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의 배경 및 동향 96

2) 일본의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종류 97

3)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98

4) 그 외의 가족지원 서비스 종류 98

3. 호주 104

1) 호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배경 및 동향 104

2) 장애아동 돌봄, 양육지원 정책 유형 104

3)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및 전달체계 109

4. 영국 110

1) 영국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배경 및 동향 110

2) 장애아동 돌봄, 양육 관련 가족지원정책의 유형 111

3)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및 전달체계 114

4) 사례관리 시스템 116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18

Ⅳ.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의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121

1. 연구방법 123

1) 설문지 구성 123

2) 표본추출 방법 및 지역별 자료수집과정 124

2. 장애인 가족 설문 조사 결과 127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27

2)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33

3)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설문 조사 결과 171

3.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의 실태 및 욕구조사 소결 182

1) 장애인 가족 설문조사 소결 182

2) 장애인복지기관 설문조사 소결 186

Ⅴ.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 대상 초점집단면접 189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91

2. 연구결과 192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92

2) 분석 결과 194

3. 소결 213

Ⅵ. 델파이 조사 215

1. 델파이 조사 패널 선정 217

2. 델파이 조사 방법 217

1) 제1차 조사 217

2) 제2차 조사 218

3) 제3차 조사 219

3. 조사 결과 219

1) 제1차 조사 219

2) 제2차 조사 248

3) 제3차 조사 254

4. 소결 261

Ⅶ.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265

1.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267

1) 서비스 제공의 원칙 267

2)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유형 269

3)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 272

2. 장애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방안 287

1) 사례관리 필요성과 정책과제 287

2) 사례관리사업 288

3) 중장기적 정책과제 293

3.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293

1) 법적 개선의 필요성 293

2) 기존 법령 개정 필요 294

3)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298

4. 정책제언 299

1) 법적 개선 299

2) 장애아동ㆍ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99

3)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300

4)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300

5) 경제적ㆍ소득지원 강화 300

6)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 강화 301

7) 의료ㆍ재활ㆍ건강지원 강화 301

8) 심리ㆍ사회ㆍ정서적 지원 강화 301

9) 돌봄ㆍ보호ㆍ휴식 지원 강화 302

참고문헌 303

부록 309

부록 1.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설문지(가족용) 311

부록 2.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설문지(종사자용) 325

판권기 339

[표 Ⅰ-1] 델파이 조사 패널 명단 46

[표 Ⅰ-2] 자문위원 구성 현황 47

[표 Ⅱ-1] 전국등록장애인대비 장애아동ㆍ청소년 분포현황 53

[표 Ⅱ-2] 생애주기별 장애아동ㆍ청소년 분포현황 54

[표 Ⅱ-3] 장애유형별 18세 미만 장애아동ㆍ청소년 추정수 55

[표 Ⅱ-4] 성별ㆍ연령별 0~19세 장애아동ㆍ청소년 추정수 56

[표 Ⅱ-5]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57

[표 Ⅱ-6] 장애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내용 59

[표 Ⅱ-7] 기타 일반 법령 내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내용 60

[표 Ⅱ-8] 제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서비스 62

[표 Ⅱ-9]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세부 추진과제: 장애아동ㆍ청소년가족지원 관련 사항 64

[표 Ⅱ-1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장애아동ㆍ청소년가족지원 관련 사항 65

[표 Ⅱ-11] 2010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수준 67

[표 Ⅱ-12] 2009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수준 68

[표 Ⅱ-13] 기타 경제적 지원 사업 및 내용 69

[표 Ⅱ-14] 2010년 장애아동 대상 활동보조사업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71

[표 Ⅱ-15] 등급별 지원액(지원시간) 72

[표 Ⅱ-16]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73

[표 Ⅱ-17] 장애아 무상보육사업 지원내용과 기준 75

[표 Ⅱ-18] 장애인도우미뱅크서비스 영역 및 내용 77

[표 Ⅱ-19] 2010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81

[표 Ⅱ-2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83

[표 Ⅱ-21] 소득수준에 따른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83

[표 Ⅲ-1] 미국 가족지원 관련 법령 89

[표 Ⅲ-2] 가족지원 서비스 내용 92

[표 Ⅲ-3]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93

[표 Ⅲ-4] 일본의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의 종류 97

[표 Ⅲ-5] 일본의 발달장애자지원법과 지적장애자복지법의 비교 102

[표 Ⅲ-6] 장애아동 특별교육보조금의 대상자 및 항목별 지원수준 106

[표 Ⅲ-7] 장애아동 가족지원금 지원 107

[표 Ⅲ-8] Carers Action Plan 주요 실천 목표 107

[표 Ⅲ-9] 영국의 장애아동 가족지원 관련 주요 법안 110

[표 Ⅳ-1]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 및 종사자 대상 설문지 구성 123

[표 Ⅳ-2]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 설문지 분포 구성 125

[표 Ⅳ-3] 장애아동ㆍ청소년 기관 종사자 설문지 분포 구성 126

[표 Ⅳ-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129

[표 Ⅳ-5] 장애자녀의 일반적 사항 130

[표 Ⅳ-6]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131

[표 Ⅳ-7]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33

[표 Ⅳ-8]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여부: 경제영역 135

[표 Ⅳ-9]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여부: 교육영역 137

[표 Ⅳ-10]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인지도: 의료영역 138

[표 Ⅳ-11] 장애가족지원정책/프로그램 인지도 : 심리ㆍ사회영역 139

[표 Ⅳ-12] 장애가족지원정책/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여부 순위 143

[표 Ⅳ-13]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만족도 146

[표 Ⅳ-14]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 욕구 149

[표 Ⅳ-15] 장애유형과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 욕구 교차분석 152

[표 Ⅳ-16] 장애자녀의 연령과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 욕구 교차분석 154

[표 Ⅳ-17]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사회문제 155

[표 Ⅳ-18] 장애자녀의 주돌봄자 157

[표 Ⅳ-19] 장애자녀의 주돌봄자 외의 여부 및 도우미 현황 158

[표 Ⅳ-20] 장애자녀의 돌봄 시간 159

[표 Ⅳ-21] 장애자녀의 부양비용 160

[표 Ⅳ-22] 자녀 연령별 장애자녀의 부양비용 161

[표 Ⅳ-23] 장애유형별 장애자녀의 부양비용 162

[표 Ⅳ-24] 가족간 갈등 경험과 주된 요인 164

[표 Ⅳ-25] 장애자녀 양육과 심리ㆍ사회적 어려움 165

[표 Ⅳ-26] 장애가족지원 욕구 167

[표 Ⅳ-27] 장애가족지원 욕구 영역별 평균 168

[표 Ⅳ-28] 장애자녀 연령별 장애가족지원 필요성 비교 169

[표 Ⅳ-29] 장애유형별 장애가족지원 영역별 평균비교 170

[표 Ⅳ-30] 종사자 일반적 사항 172

[표 Ⅳ-31] 장애인 가족의 삶의 영역과 문제의 심각성 174

[표 Ⅳ-32]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우선순위 175

[표 Ⅳ-33]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179

[표 Ⅳ-34]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영역별 평균 180

[표 Ⅳ-35] 가족중심실천 정도 181

[표 Ⅴ-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92

[표 Ⅴ-2] 영역별 분석 범주 및 하위 범주 194

[표 Ⅵ-1] 제1차 조사지의 구성 218

[표 Ⅵ-2]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종류 220

[표 Ⅵ-3]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정책)의 문제점 225

[표 Ⅵ-4]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의 원칙 229

[표 Ⅵ-5]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내용 232

[표 Ⅵ-6]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237

[표 Ⅵ-7]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방안 239

[표 Ⅵ-8]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구성 방안 242

[표 Ⅵ-9]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기타 의견 244

[표 Ⅵ-10]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전제 사항) 248

[표 Ⅵ-11]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내용 250

[표 Ⅵ-1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의 전달체계 수립 방향 252

[표 Ⅵ-13]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방향 253

[표 Ⅵ-14]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에 대한 주관 부처와 협력 부처 254

[표 Ⅵ-15]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전제 사항) - 2차조사와 3차조사 결과 비교 255

[표 Ⅵ-16]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내용 - 2차 조사와 3차 조사 결과의 비교 256

[표 Ⅵ-17]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의 전달체계 수립 방향 - 2차 조사와 3차 조사 결과의 비교 258

[표 Ⅵ-18]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방향 - 2차 조사와 3차 조사 결과의 비교 260

[표 Ⅵ-19]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족지원에 대한 주관 부처와 협력 부처 - 2차 조사와 3차 조사 결과의 비교 261

[표 Ⅶ-1]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유형과 종류 270

[표 Ⅶ-2]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유형과 종류 및 여성가족부 고유 업무와의 관계 272

[표 Ⅶ-3]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계획을 통한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업무 확대 방안 273

[표 Ⅶ-4] 타부처 소관 장애아동ㆍ청소년 서비스의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276

[표 Ⅶ-5] 장애 관련 법령 개정사항 294

[표 Ⅶ-6] 장애 관련 법령 개정사항 296

[표 Ⅶ-7] 기타 일반 법령 개정사항 297

[그림 Ⅲ-1] 지적 장애인 지역 생활 원조(그룹 홈) 사업 흐름도 99

[그림 Ⅲ-2] 복지, 교육 등의 연계에 의한 발달장애아, 장애인에의 지원 101

[그림 Ⅲ-3] 호주의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09

[그림 Ⅲ-4]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14

[그림 Ⅲ-5] 장애아동 필요욕구 사정 및 계획수립 116

[그림 Ⅲ-6]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준거틀(framework) 117

[그림 Ⅳ-1]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132

[그림 Ⅳ-2]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유형별 만족도 비교 147

[그림 Ⅳ-3] 장애가족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욕구 1순위(상위 10개 항목) 150

[그림 Ⅳ-4]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문제 경험 156

[그림 Ⅳ-5] 주돌보미 이외 장애자녀의 돌봄도우미 현황 158

[그림 Ⅳ-6] 주돌보미와 돌봄도우미의 자녀 돌봄시간 159

[그림 Ⅳ-7] 장애자녀의 부양비용 160

[그림 Ⅳ-8]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1순위(10가지) 177

[그림 Ⅳ-9]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영역별 평균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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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백은령 ; 공동연구원: 유영준, 이명희, 최복천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1,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외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1,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흥식 ; 김진우 [공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1,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외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 책임연구원: 전영실 ; 공동연구원: 이승현, 권수진, 이현혜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박영균 ; 공동연구원: 이상훈, 양숙미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1, 총괄보고서 / 박영균 [외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1,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공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1,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외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년)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 / 보건복지부 [편] (2010년)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 보건복지부
(2010)자립생활지원 실무과정 : 장애관련 담당 공무원 교육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편] (2010)자립생활지원 실무과정 : 장애관련 담당 공무원 교육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 전병태 [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서비스 제공기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박선권 ; 양희택 ; 손인봉 [공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서비스 제공기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重症兒のきょうだい : ねぇ, 聞いて…私たちの聲 / 家森百合子 ; 大島圭介 ; 全國重症心身障害兒(者)を守る會近畿ブロック 編著 重症兒のきょうだい : ねぇ, 聞いて…私たちの聲 クリエイツかもがわ
障害年金の制度設計 / 百瀨優 著 障害年金の制度設計 光生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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