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안내문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4
1. 국제협력과 역할 14
2. 설치의 필요성 16
1) 행정제도 분야 컨설팅 수요의 증가 16
2) 신흥 원조국으로서 역할과 국격 제고 17
3) 개발도상국의 행정 분야 능력배양 사업 확대 18
4) 비교우위 정책으로서 행정발전경험 공유 19
5)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지원 사업 다양화·전문화 19
II. 국제협력 행정 환경변화 및 현황 20
1. 국제협력 행정환경 변화 20
1) 국제협력 행정 환경 변화 : 소극적 지원에서 적극적 역할 20
(1) 국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20
(2) 국제협력의 변화 22
2) 국제사회의 ODA 현황 및 경향 분석 23
(1) 국제사회의 ODA의 지원 현황 23
(2) 국제사회의 최근 ODA 관련 정책 경향 26
2.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환경 변화 및 조직 28
1)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변화: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28
(1) 우리나라의 원조 수원현황 28
(2) 한국의 원조 공여 현황 29
3.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원 및 공조 현황 31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변화 31
2) 행정제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32
(1) 양자간 ODA 중에서 행정제도 분야 32
(2) 무상원조 중에서 행정제도 분야 33
3) 국제협력관련 정책 및 조직 실태 및 변화 34
(1) 대외원조 체계 34
(2) 대외원조 담당 기관 36
가.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6
나. 외교통상부와 국제협력단(KOICA) 39
III. 외국에 대한 컨설팅 수요 행정환경 및 실태 분석 45
1. 외국기관의 컨설팅 분야 45
2.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컨설팅(지원사업 포함) 사례 실태분석 47
1) 부처별 외국정부 지원 및 컨설팅 사례 분석 47
(1) 부처별 지원 현황 (사업규모: 2008년 계획 기준) 47
(2) 부처별 주요 사례 48
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센터」 49
나. 기획재정부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51
다. 보건복지부 : 한국형 보건의료 원조모델 52
2) 전문 교육기관의 외국기관 지원사업 분석 54
(1) 중앙공무원교육원 54
(2) 지방행정연수원 및 KDI 55
3) 국제협력단 58
(1)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58
(2) 프로젝트형 사업 61
(3) 행정제도 컨설팅 관련 사례 63
가. 방글라데시의 「고위공무원교육원 역량강화사업」 63
나. 인도네시아의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사업(2차)」 66
IV. 해외 사례 및 시사점 71
1. 영국 73
1) 영국 개발협력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73
2) 영국 국가행정학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NSG)의 해외컨설팅부(International Consultancy, IC) 75
2. 호주 국제개발청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 77
3. 일본국제협력단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79
4. 미국의 새천년도전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85
V. 외국정부에 대한 전문 컨설팅 기구 설치 방안 88
1. 전문 컨설팅 기구의 주요 업무: 관련기관과의 관계설정 및 업무부담 88
1) KOICA의 행정제도팀과의 관계설정 88
2)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과의 관계 설정 90
3) KSP(Knowledge Sharing Partnership)와의 관계 설정 90
4) 소결 : 전문컨설팅 기구의 주요 업무 90
2. 컨설팅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91
1) 운영 기본방향 91
2) 운영목표 92
3) 업무 및 기능 92
4) 절차 93
3. 세부적인 설치방안 94
1) 제1안 : 정부 외의 기관으로 설치 94
(1) 조직구성 95
가. 조직체계 95
나. 하부조직 기능분담 96
(2) 인력구성 96
(3) 장·단점 97
2) 제2안 : 정부 내의 기관조직으로 설치 (네트워크 중심 모델) 98
(1) 조직구성 98
가. 조직체계 98
나. 하부 조직 기능 분담 99
(2) 인력구성 100
(3) 장·단점 100
3) 제3안 :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행정발전지원센터(ICCAD)" 설치(국제교육협력관 하에 컨설팅기능을 추가·확대 개편) 101
(1) 조직체계 101
가. 조직 체계 101
나. 하위조직 기능분담 102
(2) 인력구성 102
(3) 장단점 103
6) 소결 103
4. 관계 법령 105
1) 조직 운영 관련 법령 105
(1) 신설 조직의 인사운영관련 규정 105
(2) 신설 조직의 재정운영에 관련한 관련 규정 105
2)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106
(1) 국제협력 관련 기본내용: 기본정신과 목표 106
(2) 국제 개발협력 사업 근거(행정 분야 관련) 107
가. 국제협력단 107
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07
다. 외교부와의 관계 근거(시행기관) 108
(3) 국제 개발 기본법 시행령 108
5. 컨설턴트 확보 방안 111
1) 컨설턴트의 역할 및 중요성 111
2) 컨설턴트 확보 방안 111
VI. 결론 114
참고문헌 116
부록 118
〈첨부자료 1〉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 요약서 118
〈첨부자료 2〉 호주-인도네시아 파트너십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Government Patnerships Fund (GPF) 제안서 목차 122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