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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 현안과 과제 : 2010년 국정감사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 송훈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훈석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60 p.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
제어번호
MONO1201112163
주기사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년 정기국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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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분석자료 9

1. 마사회, 고객의 발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억원의 잉여사고금 꿀꺽! [2010.7.25(일)] 10

2. 최근 4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 면적의 164배 [2010.8.1(일)] 13

3. 전국의 저수지가 위험하다. 전체 저수지 중 86.7%가 노후! [2010.8.8(일)] 16

4. '한국농어촌공사' 마저 강원도 홀대하나, 주요사업 지원 저조 [2010.8.15(일)] 19

5.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시작부터 삐꺽 ! [2010.9.15(수)] 22

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실시 이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 상당해 [2010.9.20(일)] 29

7. 산불감시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 산불감시체계 허술 [2010.9.20(월)] 33

8. 부재산주가 전체의 55%, 부재산주 소유산림 면적도 52% [2010.9.24(금)] 36

9. 연매출 약7조원이 넘는 마사회 시간제 근로자(PA)들 골병 들어... [2010.9.27(월)] 38

10. 국내 어업종사자 115천명 중 13%가 연체자 ! [2010.9.26(일)] 43

11. 소비자들도 어리둥절, 구매혼선 초래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 [2010.9.28(화)] 46

12. 지난 4년간 폐농약병 수거처리율 연평균 73% 불과 [2010.9.29(수)] 49

13. 간벌·벌목작업시 안전사고 빈발, 사망사건도 26건 발생 [2010.9.30(목)] 53

14. 오징어 어획량, 전년에 비해 무려 46% 감소 ! [2010.9.30(목)] 55

15. 피랍·나포·월선 어민에 대해 가혹반 행정처분 실태 [2010.10.1(금)] 58

16. 정신나간 농촌진흥청...낮뜨거운 법규위반 수두룩 [2010.10.3(일)] 62

17. 국내 원양어선 중 약 90%가 20년 이상된 노후선박 [2010.10.3(일)] 64

18. 농촌진흥청 특허출원 기술 중 17.2%만 활용 ! [2010.10.5(화)] 67

19. 5년간 접수민원 총 76,629건 중 0.79%만 영농현장 지원 [2010.10.5(화)] 70

20.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2%에 달해 [2010.10.5(화)] 72

21. 신(神)의 직장인가, 농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농협은 돈 잔치 [2010.10.8(금)] 76

22. 농협중앙회 직원들 21개 자회사에 수백명씩 파견근무 [2010.10.10(일)] 85

23. 2006년 이후 가축전염병 피해액 4,500억원 [2010.10.17(일)] 89

24. 국립수산과학원마저 4대강 연구, '낙동강 하구언'에 '연어' 방류 [2010.10.20(수)] 92

25. 1996년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혼획·좌초된 고래 5,312마리 [2010.10.20(수)] 96

26. 송훈석 의원, 「농어업 재보험의 현황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2010.10.22(금)] 99

II. 언론보도 102

1. 마사회, 고객의 발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억원의 잉여사고금 꿀꺽! [2010.7.25] 104

1) 덜 돌려준 고객돈 수익 처리 (강원일보 07-26) 104

2) 마사회 고객잔돈 '꿀꺽'…잉여사고금 수익금 처리 (스포츠월드, 07-26) 104

3) 마사회, 고객 발매과정서 발생한 수억원 '꿀꺽' (경제투데이, 07-25) 105

4) 마사회, 10억원 잉여사고금…수익금으로 '꿀꺽' (메디컬투데이, 07-25) 105

2. 최근 4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 면적의 164배 [2010.8.1] 106

1) 최근 4년간 산지전용 여의도 164배 (조선일보, 08-02) 106

2) 골프장 위해 '여의도 24배' 산지 전용 (경향신문, 08-01) 106

3) 4년간 산지 전용면적 여의도 164배 (헤럴드 경제, 08-01) 107

4) 송훈석 의원 4년간 산지 전용면적 여의도 164배 (연합뉴스, 08-01) 107

5) 4년간 전국 산림훼손 면적 여의도 면적 164배 (뉴시스, 08-01) 108

6) 골프장 건설로 숲이 사라진다 (강원일보, 08-02) 108

3. 전국의 저수지가 위험하다. 전체 저수지 중 86.7%가 노후 [2010.8.8] 109

1) 송훈석 "4대강보다 노후 저수지 정비가 시급" (경향닷컴, 08-08) 109

2) 송훈석 의원 "전국저수지 86.7%가 노후" (매일경제, 08-08) 110

3) 송훈석 의원 "전국저수지 86.7%가 노후" (연합뉴스, 08-08) 110

4) 송훈석 "4대강보다 노후 저수지 정비가 시급" (뉴시스, 08-08) 111

5) 4대강 사업보다 노후 저수지 정비 시급 (강원도민일보, 08-09) 111

4. '한국농어촌공사' 마저 강원도 홀대하나, 주요사업 지원 저조 [2010.8.15] 112

1) 송훈석 "농가지원사업, 지역편차 심각" (뉴시스, 08-15) 112

2) 농지매입지원 사업 '강원도는 없다' (강원일보, 08-16) 112

3) 농어촌공사 도 외면 (강원도민일보, 08-16) 112

5.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시작부터 삐꺽 ! [2010.9.15] 113

1)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진 (한국농어민신문, 09-30) 113

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실시 이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 상당해 [2010.9.20] 114

1) 송훈석 의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해" (중앙일보, 09-20) 114

2) 실시 2년 맞은 원산지표시제...위반 4382건 (헤럴드경제, 09-22) 114

3) 원산지 표시...'아직도 갈 길 멀다' (강원일보, 09-24) 115

4) 음식점 원산지표시 미심쩍다 (내일신문, 09-24) 115

5) 송훈석 의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해' (연합뉴스, 09-20) 116

6) 송훈석 의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해 (조세일보, 09-20) 116

7. 산불감시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 산불감시체계 허술 [2010.9.20] 117

1) "산불감시 카메라 10대 중 1대 고장 (KBS NEWS, 09-23) 117

2) 송훈석 "산불감시 카메라 10대중 1대 고장" (동아일보, 09-23) 117

3) "산불 감시 카메라 10대 중 1대 고장 (강원도민일보, 09-24) 117

4) 송훈석 "산불감시 카메라 10대중 1대 고장" (매일경제, 09-23) 118

5) 송훈석 "산불감시 카메라 10대중 1대 고장" (연합뉴스, 09-23) 118

8. 부재산주가 전체의 55%, 부재산주 소유산림 면적도 52% [2010.9.24] 119

1) 송훈석 "사유림 부재 산주 비율이 절반 넘어" (연합뉴스, 09-24) 119

2) 부재산주 비율 절반 넘어 (강원일보, 09-25) 119

9. 연매출 약7조원이 넘는 마사회 수천명의 시간제근로자 골병들어 [2010.9.27] 120

1)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근무환경 열악 '심각, (일요서울, 09-27) 120

2) 마사회 비정규직 처우 '공정사회' 무색 (아시아뉴스통신, 09-27) 121

10. 국내 어업종사자 115천명 중 13%가 연체자 [2010.9.26] 122

1) 어업 종사자 13%가 어가 부채 연체자 (KBS NEWS, 09-26) 122

2) 어업 종사자 13%가 어가부채 연체자 (MBC NEWS, 09-27) 122

3) 어민 부채 '위험수위' (GTB, 09-27) 122

4) 어민 10명 중 1명은 연체자 (조선일보, 09-29) 123

5) 어업 종사자 13%가 어가부채 연체자 (동아일보, 09-26) 123

6) 어업인 10명중 1명 수협 대출금 연체 (강원일보, 09-27) 124

7) 어촌경제 초토화돼 대책 시급 (세계일보, 09-28) 124

8) 송훈석 "어촌경제 초토화....10명 중 1명 신용불량" (뉴시스, 09-26) 124

9) 어민 13% 대출금 연체 (강원도민일보, 09-27) 125

10) 어업종사자 13%가 어가부채 연체자 (연합뉴스, 09-26) 125

11. 소비자들도 어리둥절, 구매혼선 초래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 [2010.9.28] 126

1) '안동 간고등어' 인증만 6개 …헷갈리는 인증마크 (헤럴드경제, 09-28) 126

12. 지난 4년간 폐농약병 수거처리율 연평균 73% 불과 [2010.9.29] 127

1) 송훈석 의원 "지난 4년간 방치 폐농약병 6천여만개" (연합뉴스, 09-29) 127

13. 간벌·벌목작업시 안전사고 빈발, 사망사건도 26건 발생 [2010.9.30] 128

1) 산림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빈도 높아 (한국산림신문, 10-01) 128

14. 오징어 어획량, 전년에 비해 무려 46% 감소 [2010.9.30] 129

1) 동해산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 (경향신문, 09-30) 129

2) 송훈석 의원 "동해안 올 오징어 어획량 60% 급감" (연합뉴스, 09-30) 129

3) 채소 이어 오징어도 난리…어획량 줄고 가격급등 (프레시안, 09-30) 130

4) 동해안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09-30) 131

5) 도내 오징어 어획량 감소 (강원도민일보, 10-01) 131

6) 동해에서 사라지는 오징어..중어선 무차별 조업'골칫거리' (노컷뉴스, 09-30) 132

7) 중 어선 남획...강원도 오징어 어획 급감 (농수축산신문, 10-04) 133

15. 피랍·나포·월선 어민에 대해 가혹반 행정처분 실태 [2010.10.1] 134

1) 어선 피랍되면 어민들만 무거운 행정처분 (노컷뉴스, 10-01) 134

2) 피랍, 나포어선 행정처분 가혹 (GTB, 10-01) 135

3) "피랍 어선에 과도한 행정처분 (강원일보, 10-02) 135

4) 송훈석 의원"피랍, 나포어선 행정처분 가혹" (연합뉴스, 10-01) 136

5) 피랍 어선 행정처분 어민 '울분' (강원도민일보, 10-02) 136

6) 송훈석 의원 "피랍, 나포어선 행정처분 가혹" (MBC NEWS, 10-01) 137

17. 국내 원양어선 중 약 90%가 20년 이상된 노후선박 [2010.10.3] 138

1) 원양어선 90%, 노후화 심각 (chosun.com, 10-04) 138

2) 송훈석"원양어선 90% 노후선...사고위험" (매일경제, 10-03) 138

3) 송훈석 의원 "원양어선 90%가 20년이상 노후선박" (연합뉴스, 10-03) 139

4) 해양사고'살얼음' 원양어선 90% 노후화 (아시아뉴스통신, 10-03) 140

5) 국내 원양어선 90%가 20년↑..'사고위험' (아시아경제, 10-04) 140

6) 원양어선 노후화 심각 20년 이상 90% 달해 (부산일보, 10-04) 141

7) 원양어선 대부분이 노후 선박 (강원일보, 10-04) 141

18. 농촌진흥청 특허출원 기술 중 17.2%만 활용 [2010.10.5] 142

1) 혈세투입된 농진청 특허출원 연구과제, 대부분 활용안되는 기술 (아주경제, 10-05) 142

19. 5년간 접수민원 총 76,629건 중 0.79%만 영농현장 지원 [2010.10.5] 143

1) 농진청 민원 0.79%만 현장지원, 영농현장보다는 탁상행정 (아주경제, 10-05) 143

2) 농진청, 영농현장 민원에 소홀 (농민신문, 10-20) 144

20.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2%에 달해 [2010.10. 5] 145

1) 송훈석 의원"농어촌 고령화 심화...지원은 미흡" (연합뉴스, 10-05) 145

2) 농어촌 고령화 지원사업 안하나 (강원일보, 10-06) 145

3) 〈국감〉 농촌 고령화 심각...지원사업은 미흡 (헤럴드 경제, 10-05) 145

4) 농어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아주경제, 10-05) 146

21. 신(神)의 직장인가, 농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농협은 돈 잔치 [2010.10.8] 147

1) [국정감사]"농협, 5년간 2조 성과급 잔치" (조선일보, 10-09) 147

2) [국감파일] 농협 5년간 성과급 1조8513억 지급 (동아일보, 10-09) 147

3) 농협 5년간 임직원 성과급 1조8513억'돈 잔치' (중앙일보, 10-09) 147

4) "농협중앙회 돈잔치", 5년간 성과급 1조 8천억원대 (강원일보, 10-09) 148

5) 농민 아닌 직원 배만 불리는 농협중앙회 (CBS, 10-08) 148

6) [2010국감]"농협, 5년동안 횡령 등 금융사고 457억" (뉴스핌, 10-08) 149

7) [국감] 송훈석, "농협, 5년간 성과급 1조 8513억원...돈잔치" (뉴시스, 10-08) 149

8) 농협, 5년간 성과급 1조 8천억 원 (mbn, 10-08) 150

9) 농협 5년간 1조8천억 성과금 '돈잔치' (헤럴드경제, 10-08) 150

10) 농협, 보유 골프회원권값 389억...배추 농가는 우는데 (헤럴드경제, 10-08) 151

11) 농협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대형화 (헤럴드경제, 10-08) 151

12) 신(神)들도 부러워할 농협...총 1조8천억 지급 (뉴시스, 10-08) 152

13) 지난 5년간 성과급 1조 5575억원 지급, 특별성과급 2938억원 (투데이코리아, 10-08) 152

14) 농협, 억도 아니고 1조원대 성과급 지급, 돈잔치 벌여 (아주경제, 10-08) 153

15) 농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농협임직원 룸싸롱, 단란주점에서 돈 펑펑 (아주경제, 10-08) 153

16) 농민이 맡긴돈 농협이 수백억 횡령 (아주경제, 10-08) 154

17) [국감] 농협중앙회, 성과급 등 2조원대 돈잔치 (머니투데이, 10-08) 154

18) "농협, 경영도 배추 대책도 부실" (경향신문, 10-08) 155

19) [사설]농협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성과급 잔치 (매일신문, 10-11) 156

20) [국감]농협, 역시 신(神)의 직장...5년간 성과급 1.5조 (머니투데이, 10-08) 156

21) [사설] 농협은 민망한 성과급 잔치 계속할 건가 (서울신문, 10-11) 157

22) [2010국감]농식품위 농협법 긴장팽팽...성과급잔치 도마 (아시아경제,10-08) 158

23) [2010국감]"농협, 5년간 성과급만 1조8513억원..돈잔치" (이데일리, 10-08) 159

24) 농협 부실 위험수준, 성과급은 1.8조원 집행 (폴리뉴스, 10-08) 159

25) 농협, 경영은 '낙제점' 수당 챙기기엔'1등' (한겨례신문, 10-08) 160

26) 농협, 수천억원 '성과급 잔치' (한국경제, 10-08) 161

22. 농협중앙회 직원들 21개 자회사에 수백명씩 파견근무 [2010.10.10] 162

1) "농협 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창구" (강원도민일보, 10-11) 162

23. 2006년 이후 가축전염병 피해액 4,500억원 [2010.10.17] 163

1) "최근 4년 가축전염병 피해액 4천500억" (연합뉴스, 10-17) 163

2) "가축전염병 짝수연도 급증...2006~2009년 피해액 4500억원" (NEWSIS, 10-17) 163

3) 조류독감 통계, 기관마다 달라 (CBS, 10-17) 164

4) 가축 전염병 피해 4년간 4,500억원 (강원일보, 10-18) 164

5) 가축전염병 인한 피해액 2006년 이후 4500억 달해 (충청일보, 10-18) 164

6) 충남 조류 인플루엔자 저병원성...일선지자체 안심못해 (헬스코리아 뉴스, 10-17) 165

7) 최근 4년새 가축전염병 피해액 4500억 (아시아투데이, 10-17) 166

8) 가축전염병 짝수연도 급증…2006~2009년 피해액 4500억원 (데일리정경뉴스, 10-17) 166

25. 1996년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혼획·좌초된 고래 5,312마리 [2010.10.20] 167

1) 송훈석 "포획금지 고래 1천259마리 혼획.좌초" (연합뉴스, 10-20) 167

26. 송훈석 의원, 「농어업 재보험의 현황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2010.10.22] 168

1) 송훈석 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강원일보, 10-23) 168

[뒷표지]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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