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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과제 및 정책제언 :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 송훈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훈석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1-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03 p.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3
제어번호
MONO1201112167
주기사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년 정기국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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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주요과제 및 정책제언 8

1. MB 정부, 총체적인 농정실패 ! 농민·서민 모두 울려 9

2. 지난 5년간 밭에서 갈아엎어 폐기한 채소 36만4천여톤 12

3. 한-중 FTA 체결시 막대한 피해, 국내 농어가 풍전등화 16

4. 소비자도 어리둥절, 혼선초래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 19

5. 대기업 배만 불리는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 22

6. 어족자원 고갈 갈수록 심화, 어민생존권 위협수준 26

7. 어민지원 사업, 파산직전의 어민에게 절반 부담시켜 28

8.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어선감척사업, 실제는 속빈강정 30

9. 음식업소 원산지 표시확대이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 여전 32

10. GMO 농산물 공세, 친환경 농산물 확산이 정답이다 35

11. 농촌진흥청, 09년도 특허출원 기술 중 겨우 17.2%만 활용 38

12. 해외품종 로열티 지급액, 지난 10년간 1,100억원! 40

13. 농진청 개발 농기계 중 2-3대만 보급된 기계도 있어 43

14. 2009년 이후 남북농업기술 협력, 단 한건도 없어 47

15. 농진청 민원 중 0.79%만 현장지원, 탁상행정 여전 49

16.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34.2%에 달해 51

17. 농가들판에 나뒹구는 폐농약병, 생명과 환경을 위협 54

18. 전국 농촌어메니티자원 조사사업, 4대강 유역에는 중첩 57

19. 농촌진흥청, 2005년 이후 비위 등으로 140명 징계받아! 59

20. 재단사업은 중복사업의 결정판,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해야 60

21. 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지배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으로 우뚝서야 63

22. 국유림 관리 엉망, 전국의 국유림 가운데 821ha 무단점유 65

23. 산림훼손 심각, 2007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6,154건 적발 68

24. 울창한 전국의 산림이 '산림병해충' 으로 사라져, 대책절실 72

25. 전국 아토피 환자는 1백여만명, 산림테라피[치유의 숲] 외면 76

26.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은 전시행정, 유통·은행이 대상기관 79

27. 2009년도 570건 산불로 1,381ha 산림훼손, 대부분 사람잘못 82

28.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목재펠릿 공급확대 노력해야... 88

29. 신의 직장, 넋빠진 농협중앙회 과연 이래도 되나 90

30. 1,300억원대 건물신축, 회원권만 544억원대 보유 93

31. 5년간 고객예금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274건, 457억원 98

32. 농협 배추값 폭등대책, "언 발에 오줌누는 미봉책" 100

33. 한-EU FTA 체결, 국내 낙농·축산농가 타격 심각 104

34. 농협중앙회 직원 자회사에 수백명씩 파견근무 106

35. 온갖 불법·탈법 선거로 변질된 조합장 선거! 111

36. 임원 징계처분, 대부분 '견책',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115

37. '말' 로만 유류비 절감혜택 외치는 '농협 폴주유소(NH-OIL)' ! 118

38. 농협산 '안심 한우' !, 일반 한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121

39. 공적자금 받은 수협중앙회, '자기 몫 챙기기' 여전해 124

40. 수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절반가량이 부실화 우려 129

41. 수산분야가 아닌 건설사와 교회에 거액여신, 부실초래 131

42. 산지위판시설조차 없는 곳, 전국에 45개소에 달해.. 135

43. 어민과 고객이 맡긴 예금과 공금횡령 사고 81억원 138

44.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실적 평균 10%대로 저조해 141

45. 국내입국 외국인선원 중 22.2% 도망쳐, 관리소홀 144

46. '오징어, 비싼 이유 었었네', 소비량 대비 비축율 겨우 0.31% 147

47. 안전교육에도 사고 다발.. 교육 1위 전남, 사고도 1위 151

48. 노량진수산시장 378억, 이월/불용액만 366억 154

49. 수협 정관개정안 '정부마찰', 밥 그릇 싸움보단 어민을 먼저 생각해야 157

50. "어촌경제 초토화" 어민을 위해 수협이 발 벗고 나서야 160

51. 농어촌공사, 4대강 사업의 친위대인가? 홍위병인가? 163

52. 방만경영, 사업비 진행잔액 60억원 인건비로 부당지출 168

53. 4대강 사업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주민반대 많아 174

54.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안전진단 D등급 상당 178

55. 썩어서 사용 불가능한 저수지 4%만 둑높이기 진행 181

56. 겉으로는 농어촌공사, 속으로는 농촌공사! 183

57. '1,300억원' 날릴 위기에 처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186

58. 농어촌공사 각종 수리시설 안전·관리 상태 엉망! 190

59. 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매년 18.5명 익사체 발생! 193

60. 지역별 편차 극심한 농지매입사업! 196

61.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시작부터 삐꺽! 198

62. 비정규직은 골병드는데 마사회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201

63. 투표사고액 27억원, 잉여사고금은 마사회 잡수익 처리로 꿀꺽 209

64. 주택가까지 침투한 불법사설경마, 약30조 5천억원대 추산돼 211

65. 마사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진행 안된 채로 흐지부지 214

66. 경마중독 위험인구 82여만명, 중독예방 대책시급 217

67.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펑펑, 지난 3년간 831억원 지출 ! 222

68. 전남 순천 장외발매소, 찬성서류 변조까지 해 추진해 225

69. 300억원 투자하는 '제주맥주 공장', 성공 가능한가 228

70. 잇단 FTA 체결로 제주도는 심각한 피해우려, 대책절실 231

71. 이상기온 등 집중호우로 제주도의 농작물 피해 상당해 234

72. 해양수산국 폐지검토, 제주도 수산분야 위축 우려돼 237

73. 배추값 하루만에 29% 급락, 밤새 가격폭락을 걱정할 판 240

74. 일부 비축창고 텅비워, 가동율 50%미만 비축창고 수두룩 244

75.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올 거래목표액 1천억원, 달성 의문시 247

76. 예산집행율 50%도 안되는 유통공사의 주요사업 수두룩 ! 250

77. 홍콩지사보다 실적좋은 모스코바, 타이베이 지사 폐쇄 252

78.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대기업 유통회사에 대한 특혜조치 255

79. '수산분야' 해외수출 지원 사업예산은 농산물의 3.5%에 불과 258

80. 농산물 비축사업, 수매비축보다는 수입비축에만 치중해... 261

81. 화훼공판장 운영활성화 자금, 중도매인의 배만 불려 줘 265

82. aT센터 전시회 중 농수산관련 행사 38%, 농민행사 외면 267

83. 국립수산과학원마저 4대강 연구, '낙동강 하구언' 에 '연어' 방류 270

84. 1969년 연어방류 사업이후 방류연어 3억 2천 7백 49만 8천마리 275

85. 어업인이 외면하는 실적위주의 탁상연구 지양하고 실용도 높여야 279

86. 1996년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혼획·좌초된 고래 5,312마리 284

87. 대체 에너지 적극 개발해 고유가 시대 어업 경쟁력 가져야 287

88. 수상생물 육성사업 구조조정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290

89. 해파리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292

90. 생계를 위한 불법 어로행위 단속은 실적 쌓기에 불과해 295

91. 지난 10년간 우리 해역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556척 나포 298

92. 기강 해이한 동해어업사무소, 술에 취한 채 어업지도선에 탑승 302

93. 산림조합도 '도덕적 해이' 심각, 부실조합장이 억대가까운 연봉 304

94. 방치되는 사유림이 많다, 사유림 중 부재산주산림 54% 307

95. 산림조합원 대상 대출이자, 농·수협에 비해 2배 비싸 310

9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중 안전사고 빈발, 대부분 중상 313

97. 목재펠릿,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 비용절감효과 316

98. 사이버거래소 '푸른장터! 판매액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 319

99. 5년간 회원조합 비리직원 징계, 231건, 변상액 15억원 325

100. 채소값 폭등·폭락 반복원인, 주먹구구식 유통대책 327

101.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격적인 총체적 비리 331

102. 수천억 혈세낭비 우려, 전원마을이 '유령마을' 되나 339

103. 매일같이 식탁오르는 '삼겹살' '쇠고기' 마저 위험 343

104. 갈수록 악화되는 식량자급률, 정부대책은 미흡해 345

105. 국내 원양어선 중 약 90%가 20년 이상된 노후선박 348

106. 2006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액 4,500억원 351

107. 수협 정관개정안,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 354

108.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남획으로 어족자원 고갈위기 위기 357

II. 주요성과 359

1. 한농연, 2010년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360

2. 언론에서도 「국감스타」로 선정 361

3. 언론을 중심으로 본 성과 363

4. 주요과제 언론보도 게재 현황 366

농협 방만경영관련 366

채소 가격 및 유통문제 388

[뒷표지]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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