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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총론 11
1. 중점 추진과제 주요성과 12
2.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13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법정사업 17
제1장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 처리 18
제1절 개요 18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18
2. 중재부의 구성 19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9
1. 연도별 현황 19
2. 청구별 현황 20
3. 매체 유형별 현황 21
4. 침해 유형별 현황 23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23
6. 중재부별 현황 24
7. 접수 유형별 현황 25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26
1. 피해구제율 현황 27
2. 청구별 처리결과 28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0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1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2
6. 중재부별 처리결과 33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34
제5절 손해배상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 37
1. 청구현황 37
2. 청구액 및 조정액 38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1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2
제6절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43
제7절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44
제8절 평가 및 전망 46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48
제1절 개요 4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8
1. 시정권고 현황 48
2. 자체 심의 현황 49
제3절 평가 55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57
제1절 개요 57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57
2. 선심위 관련 규정 개정 58
3. 선심위 심의ㆍ의결 절차 6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1
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61
2. 2010년 상반기 재ㆍ보궐 선거 선심위 70
3. 2010년 하반기 재ㆍ보궐 선거 선심위 71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72
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에 대한 평가 72
2. 선거보도심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 73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 사업 74
제1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75
제1절 개요 75
제2절 추진실적 75
1. 조사ㆍ연구 문헌 발간 75
2. 세미나ㆍ토론회 개최 78
3. 해외 언론피해구제 제도 연구 80
4.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82
제3절 평가 83
제2장 언론피해 상담 84
1. 개요 84
2. 유형별 상담실적 분석 84
3. 평가 및 전망 89
제3장 교육 90
1. 개요 90
2. 추진 실적 91
3. 평가와 전망 92
제4장 홍보 98
제1절 개요 9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8
1. 포털 전문상담 서비스 개시 98
2. 광고 집행 98
3. 소식지 발행부수 및 배포 확대 99
4. 홈페이지 부분 개편 99
5. 미디어 퍼블리시티 100
6.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100
7. 기타 101
제3절 평가 및 전망 101
제5장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03
제1절 개요 103
제2절 조사결과 103
제3절 평가 105
제6장 기타 행사 106
1. 중재위원 워크숍 106
2. 정책심포지엄 106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108
4. 사회공헌 활동 108
제4부 언론중재위원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110
제1절 개요 111
제2절 사업 추진 경과 112
제3절 구축 내용 113
1. 언론중재 Eye-Net 113
2. 전자조정중재시스템 114
3. PAC Tribunal 115
4. PAC 광장 116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117
제4절 평가 118
제5부 2011년 언론중재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119
1. 2011년 중점 추진과제 120
2. 과제 설정 배경 120
부록 122
1. 위원 명단 123
2. 설립근거 및 기능 132
3. 연혁 132
4. 기구 134
5. 2010년 예ㆍ결산 136
6.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7
7. 2010년도 국정감사 주요내용 150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51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
10. 시정권고 심의기준 177
11. 선거기사 심의기준 182
판권기 188
[표 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청구현황 20
[표 2] 최근 3년간 청구별 현황 20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2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3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4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 건수 25
[표 7]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6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7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8
[표 10] 청구별 처리결과 28
[표 11]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1
[표 12]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1
[표 13]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3
[표 14] 중재부별 처리결과 34
[표 15] 중재사건 청구별 현황 35
[표 16]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현황 35
[표 17]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비율 37
[표 18]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8
[표 19]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9
[표 20]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9
[표 21]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41
[표 22]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1
[표 23]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2
[표 24]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44
[표 25]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45
[표 26]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46
[표 27] 최근 3년간 자체심의 시정권고 현황 49
[표 28]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0
[표 29] 최근 3년간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통계 54
[표 30] 역대 선심위 운영현황 59
[표 3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대상매체 현황 61
[표 3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62
[표 3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63
[표 3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 위반유형 (자체심의) 64
[표 3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자체심의) 67
[표 36] 2010년 상반기 재ㆍ보선 선심위 의결현황 71
[표 37] 2010년 하반기 재ㆍ보선 선심위 의결현황 71
[표 38] 2010년도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76
[표 39] 2009년도 조정ㆍ중재 및 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77
[표 40] 2010년도 정기세미나 개최현황 79
[표 41] 2010년도 지방토론회 개최 현황 80
[표 42] 2010년도 해외시찰 현황 81
[표 43] 2010년도 해외언론법제 연구용역 현황 81
[표 44] 자료실 도서 보유 현황 83
[표 45] 상담 신청유형 85
[표 46] 상담결과 85
[표 47]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 86
[표 48] 상담 매체유형 87
[표 49] 상담 신청인 유형 87
[표 50] 상담 내용유형 88
[표 51] 최근 3년간 교육대상 현황 90
[표 52] 2010년도 교육 실시 현황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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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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