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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가. 수산자원과 어업과의 관계 7
나. 국내외 여건의 변화 7
다. 문제의 제기 8
II. 동해안 수산자원의 현황과 실태 11
1. 동해안 주요어종 및 어업별 어획량 변동 13
가. 동해안 주요어종 어획량 변동 13
나. 어업별 어획량 변동 15
2. 어획량 변동이 급격한 동해안 어종 17
3. 동해안 어민소득 변화 추이 18
III.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 21
1. 기후 및 해양생태계 변화 23
가. 동해 수온 상승 23
나. 한류성 어종 감소 23
다. 바다 사막화 및 갯녹음 현상 24
라. 폐기물 등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25
마. 국민의 건강 및 웰빙 관심 증대로 인한 수산물 수요 증대 25
2. 동해안의 불법조업 증가 26
가. 불법조업 증가 원인 26
나. 불법조업 유형 26
다. 중국어선의 쌍끌이 조업 27
IV.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29
1.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 31
2.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사업 현황 및 성과 33
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33
나.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34
다. 인공어초사업 34
라. 수산종묘방류사업 36
마. 바다목장 조성 40
바. 바다숲 조성 41
사. 해양환경개선사업 41
3. 수산자원 회복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가. TAC 및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43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44
다. 연어방류 사업 개선 45
V. 어획량 조절을 위한 어업관리 사업추진 현황 47
1. 어업관리 현황 및 성과 49
가. 자율관리어업 49
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51
(참고자료 : 강원도 시군별 톤급별 어선 현황) 52
다. 불법조업 단속 53
2. 어업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가. 자율관리어업 55
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57
다. 불법조업 단속 59
3. 국제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 61
가. 한·중·일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협력체제 구축 61
나. 북한과의 어업협력체계 구축 62
VI. 동해안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제언 63
1. 정책추진 방향의 제시 65
2. 자원조성 사업 및 어업관리 측면에서의 제언 66
가. 수산자원 회복사업 측면에서의 제언 66
나. 어업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 67
VII. 부록 69
1. 해외 수산자원회복 추진사례 71
2. 동해안 주요어종 어획 동향 및 현황 77
3. 불법어업 현황 및 사례 80
참고문헌 90
〈표 1〉 수산자원감소의 주요 원인 8
〈표 2〉 동해안 주요어종 연도별 어획량 변동(전체) 13
〈표 3〉 동해안 주요어종 연도별 어획량 변동(강원도) 14
〈표 4〉 지난 50년간 동해 어종별 어획량 순위(1961~2009) 15
〈표 5〉 어업별 어획량(생산량) - (전체) 15
〈표 6〉 어업별 어획량(생산량) - (강원도) 16
〈표 7〉 동해 어종별 어획량 순위 16
〈표 8〉 최근 10년간 어획량 변동이 급격한 어종현황 17
〈표 9〉 강원도 어가 및 어업인구 현황 18
〈표 10〉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19
〈표 11〉 연도별 어가부채 현황 19
〈표 12〉 유형별 업종별 대표적 위반사례 27
〈표 13〉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현황 28
〈표 14〉 수산자원 회복사업 개요 및 예산현황 32
〈표 15〉 수산자원 조성사업 예산현황 32
〈표 16〉 인공어초 조성사업 현황 34
〈표 17〉 인공어초사업 예산배정 현황 35
〈표 18〉 강원도 시군별 인공어초 개발 현황(2009년) 35
〈표 19〉 수산종묘관리사업 예산배정 현황 36
〈표 20〉 연어사업 연구비 37
〈표 21〉 어미연어 포획실적 38
〈표 22〉 어린연어 하천 방류 실적 39
〈표 23〉 연안 바다목장 추진 현황 40
〈표 24〉 강원도 바다목장 사업 개요 41
〈표 25〉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49
〈표 26〉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50
〈표 27〉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현황 51
〈표 28〉 시군별(톤급별) 어선 현황 52
〈표 29〉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53
〈표 30〉 2008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54
〈표 31〉 강원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54
〈표 32〉 2007~2009년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실적 59
〈표 33〉 대형트롤 및 채낚기 어선 단속실적 59
〈표 34〉 1996-2006년 미국의 자원회복계획 이행 결과 73
〈표 35〉 호주 자원회복계획 대상어종 선정기준과 목표치 설정 75
〈표 36〉 유형별 업종별 대표적 위반사례 80
〈표 37〉 대형기선저인망 위반사례 현황 83
〈표 38〉 동해구기선저인망 위반사례 현황 84
〈표 39〉 근해트롤 위반사례 현황 85
〈표 40〉 동해구트롤 위반사례 현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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