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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112595"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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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연구 / 지식경제부, KOTRA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과천] : [서울] : 지식경제부; KOTRA, [201-]
  • 청구기호 332.67352 -11-1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전자자료
  • 형태사항 387 p. : 서식, 표 ; 30 cm
  • 총서사항 (KOTRA자료 ; 10-073 )
  • UCI G901:A-0006333017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112595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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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0024121 332.67352 -11-1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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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9

Ⅱ.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의 변천 및 현황 10

1.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의 변천 10

가. 1990년대 이전 시기 11

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2

다. 2000년 이후 13

2. 중국 해외투자정책의 현황 14

3.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의 법적 정비 17

가. 제도 도입 17

나. 심사비준 및 관리제도 19

다. 외환관리제도 22

라. 재정지원 및 세무제도 24

마. 금융지원 26

바. 투자보험제도 28

사. 정보서비스 29

아. 기타 30

Ⅲ.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32

1. 중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33

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량과 누계액 33

나.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량 비교 34

다. 중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량 비교 35

라. 중국의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역할 36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자 구성 37

3. 중국 해외직접투자 지역분포 분석 39

4. 중국 해외직접투자 분야 분석 43

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분야의 구체적인 분류 43

나. 중국 해외직접투자 분야 분포 현황 44

다. 중국 투자주체의 산업분야 48

라. 중국의 주요 경제공동체 등에 대한 투자 분야 49

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방식 분석 : 그린필드, M&A 50

Ⅳ. 중국기업 해외투자의 한ㆍ중 법률제도 분석 52

제1절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법률제도 52

1. 해외투자 관련 법률 개요 52

2. 해외투자 주체와 투자 방식 53

3. 해외투자 심사 권한 54

4. 해외투자 심사 비준 절차 56

5. 심사 내용 및 제출 자료 58

6. 외환관리 60

7. 해외투자 후 후속절차 62

8. 기타 관련 제도 64

9.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지원 65

제2절 중국기업 해외투자와 관련된 한국법률제도 69

1. 외국인투자 관련법 69

2. 한국의 정치제도 개괄 76

3. 외국인투자 정책 및 산업 정책 77

4. 조세정책 78

5. 외환정책 85

6. 무역정책 87

7. 토지 88

8. 회사의 설립 91

9. 노무 94

10. 환경 98

11. 비자 99

12. 한국 투자유치 유관기관 업무 시스템 100

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상 장려분야에 대응한 한국 투자 환경 101

1. 한국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101

가. 서비스업 대비 높은 제조업 비율 101

나. 풍부한 고급인력 102

다. ICT 산업에 대한 자본 투입 비율 103

라. 에너지 투입 비율 103

마. 자본의 사용자 비율 104

바. 소결 104

2. 중국이 투자 진출을 장려하는 한국의 산업 분야 분석 : 현황과 법률제도 104

가. 전기전자 산업 105

나. 운송용기계(자동차산업) 106

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109

라. 유통산업(도소매업) 110

마. 금융업 111

바. 음식, 숙박(관광산업) 112

3. 최근 한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중점 분야 114

가. 서비스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현황 114

나. 중점 유치분야 116

Ⅵ. 중국기업의 對 한국투자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1. 투자유형별 (그린필드, M&A 등) 투자 절차ㆍ제도 : 그린필드와 M&A 120

2. 중국기업의 對 한국투자 사례 분석 121

가. 한국의 투자매력도 122

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 122

다. 중국의 해외투자 최근 관심분야와 한국투자환경 123

라. 중국 및 한국내 여론 124

마. 중국과 한국간의 상호협력과 경쟁 124

3. 개선 방안 125

가.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25

나. 중국의 對 한국투자 매력 집중 분석 126

다. 홍보 강화 127

라. 기타 127

Ⅶ. 결론 128

[별첨1] 한국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령 한ㆍ중문 130

1. 출입국관리법 131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38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39

4. 관세법 140

5. 조세특례제한법 149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9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전문 169

8. 외국인투자 촉진법 216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45

10.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282

11.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336

[별첨2] 한국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서식 한ㆍ중문 347

참고자료 379

표 1. 2003-2009년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상위 10개국(지역) 40

표 2. 중국의 아시아 각 국에 대한 투자 순위 41

표 3-1. 2004-2009년 중국 해외직접투자 변화량 분야별 분포 현황표 44

표 3-2. 2004-2009년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상위 5개 분야 통계 45

도표 1/표 1. 국대외직접투자 흐름변화 정황 11

도표 2. 2003~2009년 중국의 해외투자 변화량 추세 34

도표 3.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량 35

도표 4. 중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량 비교 36

도표 5. 중국이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7

도표 6.중국의 해외직접투자자 비율 구성 38

도표 7. 국유기업이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8

도표 8. 중국의 역대 해외투자 변화량 각 지역 분포 39

도표 9. 2003-2009년 중국의 한국직접투자 변화량 분석 42

도표 10. 2004-2009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분야별 분석표 47

도표 11. 2004-2009년 중국 해외직접투자 변화량 분야별 변화 47

도표 12. 2004-2009 국내투자자 분포상황 48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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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
  • 자료명/저자사항 [_TI]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연구 / 지식경제부, KOTRA
  • 자료명/저자사항 [TI]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연구 / 지식경제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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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1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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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p.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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