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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의원 유원일)2009년 의정활동 보고서 : 정무위원회/기후변화특별위원회 / 유원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원일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1-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20 p. : 삽화, 초상 ; 30 cm
제어번호
MONO12011126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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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2009년 의정활동을 보고하며

목차

I.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6

II. 2009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36

III. 주제별 활동보고 66

1. 환경 분야 66

[보도] 유원일의원 시화호 철새 폐사원인 안산시에 재조사 촉구 68

[보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시화호 MTV 사업장 현장조사 70

[보도] 유원일의원 경인운하 대책수립 전문가 집담회 개최 72

[보도] 유원일 의원 불편한 몸 이끌고 경인운하 탐사 강행 73

[성명] 사회적 합의 안된 졸속추진 경인운하 즉각 중단하라 75

[보도] 유원일 의원, 경인운하 예정지 2차 현장 조사 77

[보도] 정부의 일방적인 경인운하 착공 반대한다 80

[회견] 국민 혈세 2조원의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82

[성명] 정부의 비밀스런 경인운하 기공식 규탄한다 86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경인운하 뚫지 말고 귀부터 뚫어야 88

2. 4대강사업 저지 90

[보도] 4대강 사업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사업 92

[성명] 강바닥에 22조원 버리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 변종 95

[기고]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98

[기고]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다른가? 101

[기고] 4대강 살리기인가, 4대강 살리기인가? 104

[기고] 4대강사업 본질은 서민생존 짓밟고 건설재벌 퍼주기 109

3. 언론악법 저지 114

[보도] 유원일 의원,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 참석해 지지 표명 116

[성명] 미네르바를 구속하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해야 118

[성명] KBS, 진정 5공을 넘어 유신으로 회귀하려는가 120

[성명] 대통령 측근 OBS 경인TV 사장 내정에 반대한다 122

[발언] 공안 - 언론탄압 저지대회 말씀요지 124

[성명] 유원일 의원이 본 한나라당 미디어악법 날치기 무효 근거 126

[성명] 언론악법 원천무효 시국농성에 들어가며 128

[보도]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 유원일의원 천막농성장 방문 격려 130

[회견] 유원일의원, 언론악법 원천무효 조계사앞 천막농성 풀어 132

[성명] 의원직을 사퇴한 네 분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134

4. 용산참사 136

[성명] 이명박 정부는 강제철거 중단하고 사태수습에 나서라 138

[보고] 용산4구역 철거민 강제진압 사망사건 보고서 140

[자료] 용산4구역 철거민 강제진압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유원일의원 집단폭행사건 개요 147

[성명]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라 149

[논평]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발표를 믿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편파수사 시정하고 참사책임자 김석기는 퇴진하라 152

[발언] 국회는 경찰의 국회의원 집단폭행에 엄정 대처해야 154

[발언] 용산참사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결의하며 157

[성명] 용산참사 해결 없는 철거 재개 용납 안돼 정부는 진상규명 특검 수용하고 대안개발 추진하라 160

[보도] 유원일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162

[보도] 강희락 경찰청장, 유원일 의원 집단폭행 공식사과 165

[보도] 유원일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67

[보도] 용산참사 관련자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 보상 이루어져야 170

[논평]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닉한 채 공정재판은 없다 검찰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고 수사기록 제출하라 172

5. 쌍용자동차 사태 174

[보도] 고용안정과 쌍용차-GM대우 결합 통한 자동차산업 회생 176

[보도] 산업은행, 일자리나누기 통한 쌍용차 회생방안 수용해야 산은 공적기금, 고용늘고 국민경제 도움 되도록 투입해야 178

[논평] 정리해고와 강제해산으론 쌍용차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181

[의견] 쌍용자동차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의견서 183

[토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목표는 고용안정과 미래경쟁력 확보 191

[보도] 유원일의원, 쌍용차 공권력 철수 경찰청장에 요구 197

[보도] 쌍용차 회사측 직원 유원일의원 무차별 집단폭행 200

[회견] 중국은 쌍용차사태 책임자를 한국법정에 출석시켜라 202

6. 기타 206

[토론] 재벌-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위기 해법인가? 208

[토론] 시장만능주의 붕괴와 비정규직문제 해결방향 215

[토론]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222

IV. 정무위원회 활동 및 국정감사, 기후변화특별위원회 228

1. 국무총리실 228

1) 4대강사업 저지 230

[보도] 4대강사업 폐기, 예산 전액 삭감 주장 230

[보도] 4대강사업은 국토와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 즉각 포기와 예산 전액 삭감해야 233

2) 용산참사 237

[보도] 용산참사 해결 없는 친서민정책은 기만이다 237

[보도] 유원일 의원, 용산재개발 절차적 하차 무효 주장 241

3) 기후변화 244

[질의] 기후변화 대안, 에너지 효율 통한 에너지 수요 줄여야 244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248

[보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학문적 범죄행위도 서슴없어 250

[보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연구원 경상비·법인카드 남용 253

[보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 자료제출거부 심각 256

3. 금융위원회 260

[보도]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는 반민생 친재벌악법 262

[보도] 신용평가회사 겸업허용 범위와 조건 규제 강화해야 불완전판매 엔화대출 피해,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야 264

[성명] 재벌편향 금융정책으론 경제위기 극복 없다 266

[보도] 전업카드사 체크카드 수수료로 '08년 3천억원 벌어 268

[보도] 주택금융공사, 재벌건설사 미분양 해소에 1조1500억 보증 276

[보도] 예보, 황영기에 손배소 제기하고 감독실패 책임져야 280

[보도] 유원일, 임금·복지·인원감축은 금융공기업 후진화 지적 283

[보도]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 2년으로 줄이고 정부가 관리해야 285

[보도] 재벌사업으로 변질된 미소금융사업 성공 어렵다 290

[보도] 외국금융사 국내기업 인수후 비용·부실처리 활용 의혹 293

[보도]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296

[보도] 기술보증기금, 설립목적 벗어난 고액보증 장기보증 심각 302

[보도] 경제위기로 투자자는 쪽박 차도 한국거래소는 대박 307

[보도] 신보, 건설사특별보증 브릿지론 금액 57% 건설재벌 지원 대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 1·2차 출연예정액 16%만 출연 312

[질의] 신용평가회사 이해상충 방지할 규제 강화해야 318

[질의] 엔화대출 실수요자 피해, 정부가 구제해야 322

[질의] 이명박정부, 규제강화 시대에 나홀로 규제완화 역주행 326

[질의] 최근 경제지표 악화는 제2차 경제위기 신호 원칙있는 구조조정 대책만이 위기극복 가능 332

[질의] 산업은행 민영화는 실패한 투자은행 모델 따르기 우량국책은행을 투기자본 만드는 게 금융선진화? 국내외 금융질서 변화에 맞게 민영화방향 잡아야 338

[질의] 금융업 대형화·겸업화는 효율성 없고 리스크만 확대 금산결합시도 철회하고 금융감독 및 규제 강화해야 346

[질의] 이명박정부 금융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근본철학 바꿔야 354

[질의] 금융규제 강화시대, 감독원 역할 중요해져 금융수요자 보호위한 검사 감독 강화해야 368

[질의] 국민에게 이중부담 주는 유동화증권 사업 규제해야 세금으로 금융기관 지원하고, 부실은 다시 국민부담 373

[질의] 신보 시장안정특별보증, 중기 지원자금으로 대기업 지원 브릿지론 65.6% 채권시장안정펀드 100% 대기업 지원 건설재벌 불법지원 시장안정특별보증 추경 전액 삭감해야 377

[질의] 부자감세로 세수줄이고 국채발행 추경은 모순 중소기업은행 직접대출 늘려야 경제회복 가능 381

[질의]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 일방지원 최저가격제, 확정가격으로 채권매입제도 바꿔야 383

[질의] 금융화·투기화의 규제완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제조업 투자와 금융규제 강화로 경제위기 극복 가능 385

[질의] 금융위, 경영성과 감독강화로 공적자금 회수율 높여야 392

[질의] 정부,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해결사례 모범삼아야 노사관계 좋다고 기관장평가 E등급은 후진화 강요! 398

[질의] 우리은행 대규모 손실 부른 경영실패 중징계는 당연 예보, 황영기에 손배소 제기하고 감독실패 책임져야 금융투기육성정책 추진한 정책책임자도 책임 물어야 403

[질의] 임금·복지 축소 인원감축 인턴확충이 공공기관 선진화? 415

[질의] 주택금융공사, 재벌건설사 미분양 해소에 1조1500억 보증 418

[질의] 미소금융재단, 중도실용 친서민 홍보용 정치산업 425

[질의] 금융위기후 국내은행 외화파생상품 손실 22.6억달러 2005년후 CDO, CDS 39.8억달러 매입, 손실율 57% CDO, CDS는 속임수. 선진금융기법의 허상 깨달아야 435

[질의] 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 줄이고 정부가 관리해야 취업과 창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연20만명 넘는 면책자·신용회복자 지원대책 절실 441

4. 공정거래위원회 446

[보도] 공정위, 대형할인점의 불공정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448

[보도] 유원일 의원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449

[보도] 공정위 대형마트 봐주기 심각 451

[보도] 중국산 보온병 일본산으로 둔갑 455

[보도] 이동통신사 요금, 불공정행위 문제 심각 460

[보도] 유원일 의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462

5. 국가보훈처 관련 분야 468

[보도] 88CC 경기보조원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시켜야 470

6. 국민권익위원회 472

[보도] 유원일, 이재오 권익위원장 무소불위 소통령 행보 질타 474

[보도] 이명박 정권 출범후 공직부패 증가 478

[보도] 이명박 정부, 경찰 인권침해, 직권남용, 비리 급증 481

7. 기후변화특별위원회 484

[보도] 이명박정부 녹색성장, 100년밖에 되지 않는 원자력발전 486

[보도] 지속가능발전 유지시키고 녹색포장 원자력산업 폐기해야 488

[질의] 원자력 산업, 국제사회 청정개발체제 인증하지 않아 국제합의에도 맞지 않는 법체계 조속히 바꿔야 온실가스감축,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명확히 제시해야 490

V. 언론에 비친 유원일 496

[연합뉴스] 창조한국, 유원일씨 비례대표 승계 498

[민중의소리] "민주·민노당에 없는 것, 창조한국당에는 있다" 499

[경향신문] 경찰 "의원이면 다야" 10m 끌고가며 때리고 무릎꿇려 507

[오마이뉴스]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통령도 고발할 생각이다" 509

[노컷뉴스] 유원일 "공성진 최고, 국회의원 맞냐?" "용산참사 현장서 폭행 당했는데…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513

[시민일보] 유원일 "정부·여당 발상 바뀌라" 촉구 514

[노컷뉴스] 유원일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납품업체·소비자 권익보호 신고센터 개설 516

[뉴시스] 유원일, '경비업체 불법행위 규제 강화' 법안 발의 517

[한겨레] 민주에 번쩍 민노에 번쩍 '국회 홍길동' 519

[뉴시스] 유원일, 경인운하 검증 국책사업심의위 제안 521

[CNB뉴스] "졸속 경인운하사업 제2의 시화호 낳는다" 522

[뉴시스]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흥시장후보 최준열 지지 선언 530

[뉴시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유원일 의원 531

[아이뉴스24] 통신사 약관심사 청구, 민간단체로 확대 532

[스포츠서울] 태권소년, 금배지 달다!" 유원일 의원 '앨범 토크' 534

[파이낸셜뉴스] "쌍용차-GM대우 결합통해 고용안정·경쟁력 확보해야" 539

[뉴시스] 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 541

[폴리뉴스] 창조한국 유원일, "선진당, 기어코 한나라당 2중대 되고 싶은가?" 542

[연합뉴스]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발의 회견 545

[연합뉴스]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공방 546

[뉴시스] 유원일 "쌍용차, 한시적 공기업화 해야" 547

[파이낸셜뉴스] 유원일 의원 "차산업 무분별 해외매각 반성해야" 549

[경향신문] "노분향소 철거,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했다" 551

[폴리뉴스] 유원일, "의원직 사퇴로 마음 기울어...국회의원 사무실 폐쇄" 553

[한겨레] "언론악법 무효" 유원일의 노숙투쟁 555

[폴리뉴스] 유원일, "선진당 4개 조건 수용시 교섭단체 참여할것" 557

[노컷뉴스] 유원일 "야합하는 선진창조모임에 참여 안해" "국민에게 정치적 야합·불륜으로 비쳐져" 559

[한겨레]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 만들어야" 560

[뉴시스] 유원일 "카드사, 체크카드 수수료 막대"…"작년 3000억원 벌어" 562

[한겨레] 유원일 의원 "박기성 원장 논문 수차례 베끼고 짜깁기"… 563

[연합뉴스] "국내은행, 미국파생상품 손실 2조7천억" 565

[뉴시스] 〈국감〉 유원일 "4대강 추진시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 취소" 566

[경향신문] '원산지 세탁' 갈수록 교묘…검증 쉽잖아 소비자 '골탕' 568

[노컷뉴스] 공정위, SK그룹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은 특혜 570

[폴리뉴스] 국감스타 ②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572

[한겨레] 대형유통업체 '벼룩의 간 빼먹기' 여전 579

[경제투데이] 대형 유통업체 횡포는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탓 581

[파이낸셜뉴스] '내실다진' 금융당국 국감 584

[뉴시스]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⑥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586

[문화일보] "보도블록 갈아엎지 말고 주민 복지향상에 사용을" 588

[아이뉴스24] 유원일 "미디어법 4인방 국회 복귀해야" 589

[데일리중앙] 유원일 "이명박 대통령은 갈등만 낳는 말썽꾼" 591

[뉴시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 의장 등 정비 일단락 593

[뉴시스] 야3당, 세종시·4대강·아프간 '공조' 594

[경향신문] 기업 인수·합병때 DTI 도입해야" 596

[원음방송] "시사 1번지" 생생토크 - 용산 철거민 참사 해법 598

[원음방송] "시사 1번지" 생생토크 - 자동차산업 올바른 회생방안 605

[원음방송] "시사 1번지" 생생토크 -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해법 612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선진과 창조 교섭단체 참가문제 617

VI. 대표발의 법안 현황 628

1.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9. 3. 16) 630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9. 4. 3) 631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9. 5. 14) 632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18) 633

5.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9. 6. 8) 633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9. 11. 25) 635

유원일 의원이 걸어온 길 636

[뒷표지]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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