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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가. 연구 내용 23

나. 연구 방법 24

3. 선행연구 현황 25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28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29

가. 중미 경제의 특징 29

나. 산업구조 32

다. 수출 경쟁력 평가 38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40

2. 경제발전전략 50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50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51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67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67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76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78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82

1. 미국 83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83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88

2. EU 92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92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99

3. 중국 및 대만 105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105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109

4. 일본 115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115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123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5

제4장 한ㆍ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28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29

가. 무역 129

나. 투자 138

다. 제도협력 143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144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145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146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146

다. 수출 성과 147

라. 수출 애로사항 148

마. 비관세장벽 149

바. 한ㆍ중미 FTA 관련 150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151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153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153

나. 개요 154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157

라. 현지경영 실태 159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177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186

사. 향후 경영전략 187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92

1. 개발협력 193

가. 현황 193

나. 평가 198

2. 중소기업 협력 199

가. 현황 199

나. 평가 205

3. 녹색산업 협력 207

가. 현황 207

나. 평가 210

4. IT산업 협력 211

가. 현황 211

나. 평가 219

제6장 21세기 한ㆍ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224

1. 소결론 225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228

3. 협력 확대방안 229

가. 한ㆍ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229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 제도화 230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233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236

참고문헌 256

Executive Summary 259

판권기 265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현황 26

표 2-1. 중미국가(SICA) 경제 개황 (2009년 기준) 29

표 2-2. 중미의 경제성장률 추이 30

표 2-3. 중미 국별 산업구조 추이 32

표 2-4. 산업별 RCA 지수 (2007년 기준) 39

표 2-5. 중미지역 최근 경제성장 실적 및 전망 41

표 2-6. 중미지역 교역증가율 추이 43

표 2-7. 중미지역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율 추이 44

표 2-8. 중미지역 FDI 및 재외국민 송금 추이 45

표 2-9. 중미지역 재정 및 외채 추이 49

표 2-10. 중미(CACM 기준) 역내교역 추이 (2004~08년) 76

표 2-11. 중미(CACM 기준) 국가별 역내 수출입 추이 (2008년) 76

표 3-1. 미국의 대중미 교역액 추이 83

표 3-2. 미국의 대중미 상품수출액 추이 84

표 3-3. 미국의 대중미 상품수입액 추이 85

표 3-4. 미국의 대(對)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86

표 3-5. 미국의 대중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88

표 3-6. 미국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2010년 9월 현재) 90

표 3-7. 미 의회의 CAFTA 비준 표결 결과 91

표 3-8. EU(27개국)의 대SICA 수출입 추이 93

표 3-9. EU(27개국)의 대SICA 품목별 수출입 추이 94

표 3-10. EU(27개국)의 대SICA 세부 품목별 수출 추이 (2009년) 94

표 3-11. EU(27개국)의 대SICA 세부 품목별 수입 추이 (2009년) 96

표 3-12. OECD/DAC EU 회원국 및 EC의 대SICA ODA 추이 98

표 3-13. 중미의 대EU 관세인하 양허안 103

표 3-14. EU의 대중미 관세인하 양허안 103

표 3-15. 중미의 대(對)중국 및 대(對)대만 무역 (2009년 기준) 106

표 3-16. 대만 ICDF 지원 분야 및 내용 107

표 3-17. 현재 진행 중인 ICDF 중미 지원 프로젝트 108

표 3-18. 중국의 지역별ㆍ연도별 해외원조 (2002~07년) 109

표 3-19. 대만의 수교국 110

표 3-20.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 (2000년 이후) 111

표 3-21.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113

표 3-22.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114

표 3-23.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수출입 현황 116

표 3-24.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수출입 증가율 추이 117

표 3-25. 일본의 연도별 대SICA 직접투자 추이 118

표 3-26. 일본의 업종별 대SICA 투자 현황 118

표 3-27. 중미 거주 일본인 수 및 일본 거주 중미인 수 현황 (2008년 말 현재) 120

표 3-28. 일본의 대중미 ODA 추이 121

표 3-29. 일본의 대중미 엔차관 지원 현황 121

표 3-30. 일본의 대중미 무상자금협력 지원 현황 122

표 3-31. 일본의 대중미 기술협력 지원 현황 122

표 3-32. 도쿄선언문의 주요 실천계획 124

표 4-1. 한국의 대중미 무역 (2009년 기준) 129

표 4-2. 한국의 대중미 산업별 무역 (2009년 기준) 131

표 4-3. 한국의 대중미 상위 20위 수출품 (2009년 기준, HS4 단위) 133

표 4-4. 한국의 대중미 상위 20위 수입품 (2009년 기준, HS4 단위) 134

표 4-5. 한국상품의 중미국가에서의 경쟁력 (MCA, 2007년 기준) 135

표 4-6. 한국상품의 중미시장에서의 경쟁력 136

표 4-7. 중미상품의 한국에서의 경쟁력 (MCA, 2007년 기준) 137

표 4-8. 단계별ㆍ국별 대중미 투자 140

표 4-9. 단계별ㆍ업종별 대중미 투자 140

표 4-10. 한국의 지역별ㆍ업종별 투자 비중 (1980~2009년 누적액 기준) 142

표 4-11. 한ㆍ중미 통상협정 현황 143

표 4-12. 한국의 대중미 수출품목 146

표 4-13. 한국 기업의 대중미 수출 동기 147

표 4-14. 수출실적 평가 147

표 4-15. 한국 수출기업의 주요 경쟁대상국 148

표 4-16. 경쟁대상국에 대한 경쟁우위 요인 148

표 4-17. 수출시장 진출 애로사항 149

표 4-18. 중미 수출 시 애로사항 해결방법 149

표 4-19. 중미 수출 시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150

표 4-20. 한ㆍ중미 국가간 FTA 협상에 대한 관심도 151

표 4-21. FTA 우선 체결대상국 151

표 4-22. 한ㆍ중미 FTA 관심 협상분야 151

표 4-23. 한국 정부ㆍ기관 요청사항 152

표 4-24. 중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개요 154

표 4-25. 기업형태 155

표 4-26. 진출형태 155

표 4-27. 투자형태 156

표 4-28. 분석대상 업종별 형태 156

표 4-29. 투자동기 158

표 4-30. 정보 입수원 159

표 4-31. 금융조달 160

표 4-32. 원부자재 조달 160

표 4-33. 현지법인 생산품목 161

표 4-34. 현지법인 생산설비 162

표 4-35. 제품 수명주기 163

표 4-36. 현지 생산활동 결과 164

표 4-37. 총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164

표 4-38. 판매 시 사용상표별 구성비 165

표 4-39. 내수판매 시 유통경로 165

표 4-40.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 167

표 4-41. 이전기술과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 167

표 4-42. 동종업종 중 경쟁국가 기업 168

표 4-43. 현지업체와의 경쟁력 척도 비교 169

표 4-44. 임금수준 결정 170

표 4-45. 연평균 임금 증가율 170

표 4-46. 월평균 급여 171

표 4-47.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 172

표 4-48. 본사와의 관계 173

표 4-49. 현지 평균 체류기간 173

표 4-50. 사업실적 평가 174

표 4-51. 실적개선 이유 175

표 4-52. 실적악화 이유 175

표 4-53. 현지 경쟁력 유지 요인 176

표 4-54.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 모기업의 변화 177

표 4-55.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178

표 4-56. 현지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179

표 4-57. 고용상의 애로사항 180

표 4-58. 임금관리 애로사항 181

표 4-59. 인력관리 애로사항 182

표 4-60. 자금조달 애로사항 183

표 4-61. 현지 원부자재 조달 시 애로사항 184

표 4-62. 내수판매 시 애로사항 185

표 4-63. 상품판매 시 물류상 애로사항 186

표 4-64. 산업 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186

표 4-65. 현지시장 특성 187

표 4-66.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 188

표 4-67.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 189

표 4-68. 향후 원자재ㆍ부품 조달선 변경 계획 189

표 4-69. 향후 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190

표 4-70.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진출기업의 기대 혜택 190

표 5-1. 한국의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순지출 기준) 193

표 5-2. 중미 국가들의 OECD/DAC 지위 195

표 5-3. 대중미 분야별 무상원조 197

표 5-4. 한국의 대중미 투자진출 추이 202

표 5-5. 중미 진출 투자기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 비교 203

표 5-6. 한국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출 추이 205

표 5-7. 한국 녹색산업의 대중미 협력여건 SWOT 분석 211

표 5-8. 중미지역 국별 IT 전략 및 정책 217

표 5-9. 한국의 대중미 주요 IT 협력 사례 218

표 5-10. 대중미 IT산업 협력여건 평가 순위 220

표 6-1.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 및 효율성 증대 방안 234

그림목차

그림 2-1. 중미지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적 및 전망 42

그림 2-2. SICA 조직도 69

그림 2-3. 중미 역내교역 추이 (1960~08년) 70

그림 2-4. 중미 국별 1인당 GDP 추이 (1990~2008년) 79

그림 3-1. 중미 진출 일본업체 수 현황 119

그림 4-1. 한국의 대중미 무역 추이 130

그림 4-2. 한국의 대중미 산업별 무역(2009년 기준) 132

그림 4-3. 단계별 대중미 투자 139

그림 4-4. 한국의 국별 대중미 투자 (1980~2009년 누적액 기준) 142

그림 5-1. 한국의 대중미 양자간 ODA 현황 (순지출 기준) 194

그림 5-2. 한국의 국별 양자간 ODA 현황 (2005~08년 누적, 순지출 기준) 195

그림 5-3.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 ICT 발전지수(IDI) 212

그림 5-4.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 ICT 이용지수 213

그림 5-5.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 ICT 접근성 213

그림 5-6.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 ICT 활용능력 214

그림 5-7. 중미 및 세계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비교 214

그림 5-8. 중미 네트워크 준비지수 (2009~10년) 215

그림 6-1. 한ㆍ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방안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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