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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
청문회 질의에 앞서(Prologue) 5
사법제도와 법원 조직에 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7
여성대법관 숫자 확대에 대한 견해는? 10
위장전입 형량, 폭행이나 과실치사 보다 높다 13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권한대행규정에 대한 견해는 17
유기형의 상한을 2배로 올린 것이 과잉대응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18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건 기준 마련해야 19
집회의 자유 vs. 평온 두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은? 21
막말판사 근절위해 재판진행방식 상시 모니터링제 도입 의향은 25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7
청문회 질의에 앞서(Prologue) 28
양도세 탈루의혹 30
배우자 소유의 양평땅 투기의혹 36
위장전입 40
미국의 이란제재 요구에 대한 실리 45
기관장 해임결정 전 법률검토 철저히 해야 47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52
「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 정말? (대상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53
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 53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위반 사례 56
또다시..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 64
하나마나한 '한(韓) 스타일 육성 계획' 전면 재점검 필요 (대상기관 : 문화관광부) 72
2007년 발표한 '한(韓) 스타일 육성종합계획' - 40개 사업의 25% 미추진, 1개 사업은 중단 72
오타와 오류 투성이 한스타일 홈페이지 구축비로 지잔 4년간 4억 8,100만원 투입,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76
거취에 대한 처분은 법률상 하자 없어야 (대상기관 : 문화관광부) 87
게임산업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대상기관 : 문화관광부) 100
역대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100
현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105
현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의 문제점 106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자료 현상변경 실태 직권 조사해야 (대상시관 : 문화재청) 113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반환받는 형식에 유연해져야 (대상기관 : 문화재청) 120
일본 조선왕조의궤 반환 관련 120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환수 관련 122
공공기관 선진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후진기어" (대상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27
휴대전화 사용료 지원 관련 129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이용관련 130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사용 관련 131
미용업체 10년간 독점계약 관련 132
공공기관 선진화, 재단은 '후진기어' 134
스팀프로그램 통한 무심의게임 유통 대책은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138
문화예술위, 예술같은 눈속임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4
눈 가리고 아웅 144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액 과연 믿을 수 있을까 146
윤리경영 비전은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신뢰받는 예술위원회 151
한류확대를 위한 사전제작시스템 도입 지원 필요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원문불량;p.157] 157
불법도박시장 전담기구로 거듭나야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1
사감위의 근본적인 역할 161
불법시장의 심각성 및 관리전담 기구 필요성 161
사감위, 불법도박시장 단속 전담기구로 전환돼야 163
불법도박시장에 책임을 져야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5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사이트 가입조차 힘들다면..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68
좋은 취지의 사업, 활용 쉽게 해야.. 173
장애인 관광가이드북 공들여 제작해야...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77
한국관광공사 2010전략과제 및 현황 177
장애인과 상관없는 관광 설명 178
관광을 두렵게 만드는 가이드 북(1) 179
관광을 두렵게 만드는 가이드 북(2) 180
이동동선 및 참고설명 부족(1) 180
이동동선 및 참고설명 부족(2) 181
구식정보-＞업데이트 시급 182
장애인 관광가이드북 수정작업의 문제점 183
글로벌 ICT 트랜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눈을 떠야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189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 약화 189
정부는 글로벌 트랜드에 미온적 대응 191
산업계도 준비 부족에 대한 반성 필요 192
정부는 ICT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설계 필요 193
진흥정책의 유연성 미흡 194
미래 ICT 정책에 대한 청사진 미흡 195
정책 결단력 미흡 198
디지털전환 2012년 완료 가능할까?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02
관계 기관 협조 미흡 202
2011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 당초 계획의 18%만 지원될 판 212
주먹구구식 홍보 215
불법 웹하드 규제방안 수립해야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25
외주제작제도개선, 실태파악부터 시급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30
외주제작개선의 목소리 20년간 똑같이 반복 230
실태조사 했나? 235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고질적인 문제, 불공정 거래 관행 237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고질적인 문제, 외주제작 실효성 확보 238
인권비 지급 보장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242
부처간의 업무 협조 체계 공고히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자 249
한글도메인 관리 제대로 합시다! (대상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255
경영진의 리더십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266
경쟁체제 이후에도 공영미디어렙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269
광고시장 성장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음 269
종편사업자의 시장 조기정착 어려움에 대한 우려 증가 270
KBS 수신료 인상은 방송광고 '빈익빈 부익부'의 위기 271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기에 내몰린 방송광고 취약매체 272
코바코, 경쟁체제 이후에도 공영미디어렙의 역할은 강회되어야 274
KOBACO 방송광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주도적 역할 미흡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277
생활체육지도자, 취득절차 엄격히 하고 처우개선 위해 예산 뒷받침해야 (대상기관 : 국민생활체육회) 280
생활체육지도자 '운용·관리' 및 '양성' 일원화해야 280
자격취득절차 반드시 점검해야 282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문제 285
스포츠산업융자사업 효율적인 융자와 적정한 관리 균형 이뤄야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288
공단의 관리 소홀, 스포츠산업 기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88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289
계획된 공사 내역과 다른 경우 290
아예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292
체육진흥기금 적당한 관리를 위한 방안 293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보안을 위한 제안 (대상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299
자막방송 편성비율 기준 만들어야 (대상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307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 KBS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 316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쟁점 317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321
KBS 교향악단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 327
열악한 교향악단 환경개선 급선무 328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안 334
MBC 직원이 방문진 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인사는 방문진법 훼손 (대상기관 : 방송문화진흥회) 345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자격 강화 필요 (대상기관 : 방송문화진흥회) 347
사업 진행율 37%! 대부분이 사업 미진행 (대상기관 : 방송문화진흥회) 350
방송 언어·선정성 기준 마련 등 방송심의규정 재정비해야 (대상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55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규제방안 (대상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67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현황 및 문제점 367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 현황 368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369
'아이폰 충격' 소프트 웨어 강국 도입 전략 세워야 (대상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71
카스(CAS)시장,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을 촉구 한다 (대상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78
전체CAS 시장의 68%가 NDS 독점, 독점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378
독점의 폐해, 예의주시해야 384
전략 산업으로서의 영화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의 역할 재정립 필요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391
한국 영화 산업 발전 방향 391
국내 영화 유통 구조의 개선 통해 내수 시장의 기반 강화 필요 392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394
문화콘텐츠 산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모션 전개 395
민관 합동의 ArTech Cluster 구축 395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중단없이 계속 지원해야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399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전체 사업 진척률 400
스포츠산업융자사업 효율적인 융자와 적정한 관리 균형 이뤄야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06
공단의 관리 소홀, 스포츠산업 기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406
계획된 공사 내역과 다른 경우 406
아예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407
체육진흥기금 적당한 관리를 위한 방안 409
한국 발레의 미래를 위한 투자「발레학교 설립」 과감히 결단해야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14
공연지원 인력, 정규직은 고작 2명 415
공연장에서 170km 떨어진 낡은 무대용품 보관소 417
평균 35세에 은퇴 감안하면 무용수 연봉 높지 않아 420
한국 발레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과감히 결단해야 422
국립발레단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423
은퇴한 프로 무용수들의 지도자 양성을 424
해외문화홍보원, 현지 언론 적극 이용해야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31
해외문화원 홍보 431
보도자료 441
언론보도 456
회의록 483
정책자료집 495
대정부질문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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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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