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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7
제2장 물환경 계획과 의사결정체계 20
1. 물환경 계획 추진체계 20
가. 물환경 관련 주요 사업계획 20
나. 물환경 사업 검토체계 26
2. 물환경 계획 추진사례(댐건설을 중심으로) 31
가. 용담댐 건설사례 31
나. 영월댐 건설사례 32
다. 한탄강댐 건설사례 34
3. 시사점 36
제3장 물환경 거버넌스의 시민참여와 합의형성 40
1. 물환경 거버넌스 40
가. 물환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40
나. 물환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 방향 43
2. 물환경 계획 과정의 시민참여 45
가. 물환경 계획에서 시민참여 현황 45
나. 유역통합관리와 시민참여 48
다. 시민참여를 위한 제안 51
3. 물환경 합의형성사례 분석 53
가. 대포천 수질개선(수질 관련) 55
나. 용담댐 건설(이수 관련) 60
다. 한탄강댐 건설(치수 관련) 65
라. 합의형성을 위한 제안 67
제4장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고려한 합의형성 지원형성 지원시스템 70
1. 합의형성 지원시스템 70
가. 개요 70
나. 합의형성 프로토콜 71
다. 합의형성과정과 게임이론 74
2. 합의형성 시스템의 구성 79
가. 개별의사결정 모형 79
나. 집단의사결정 모형 89
제5장 합의형성 시스템의 적용성 검토 94
1. 대상사례 선정 94
가.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개요 94
나.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전개과정 97
2.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 104
가. 모의실험 방법 104
나. 모의실험 결과 106
제6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8
Abstract 131
판권기 2
[표 2-1] 물 관련 주요 법률 관련 계획 및 내용 25
[표 2-2] 용담댐 건설 추진과정 32
[표 2-3] 영월댐 건설 추진과정 33
[표 2-4] 한탄강댐 건설 추진과정 35
[표 2-5] 댐사업 추진과정 37
[표 3-1] 물 갈등 원인 53
[표 3-2] 대포천 수질개선 관련 정책참여 구조 56
[표 3-3] 대포천 수질개선 주체자 간 입장 58
[표 3-4] 대포천 오ㆍ폐수 배출 현황 59
[표 3-5] 용담댐 건설 및 용수배분 관련 정책참여 구조 62
[표 3-6] 용담댐 분쟁의 주체자 간 입장 64
[표 4-1] 쌍대응비교의 기본척도 84
[표 4-2] 평균무작위지수 RI 88
[표 5-1] 한탄강댐 갈등 관련 이해당사자 97
[표 5-2] 관련 당사자별 의견 98
[표 5-3] 한탄강댐 최종 합의내용 103
[표 5-4] 모의실험의 개요 105
[표 5-5]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4개 기준항목 - 이해당사자 108
[표 5-6]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3개 기준항목 - 이해당사자 109
[표 5-7]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3개 기준항목 - 이해당사자(AHP와 단순선호도의 조사) 110
[표 5-8] 2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 이해당사자 111
[표 5-9] 대안의 평가: 3개 기준항목 - 이해당사자 113
[표 5-10]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3개 기준항목 - 이해당사자(AHP와 단순선호도 조사) 114
[표 5-11] 대안의 평가: 3개 기준항목 - 주민그룹 115
[표 5-12]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 3개 기준항목 - 시민단체(AHP와 단순선호도 조사) 116
[표 5-13] 대안의 평가: 3개 기준항목 - 시민단체 117
[표 5-14]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정 결과 - 전문가 그룹 119
[표 5-15] 대안의 평가: 3개 기준항목 - 전문가 120
[표 5-16] 1단계 기준에 대한 선호도 변화 조사: 3개 기준항목 - 일반시민 참여 121
[그림 1-1] 물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의사결정 추진체계(상위 단계 적용) 17
[그림 1-2] 물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의사결정 추진체계(하위 단계 적용) 18
[그림 2-1] 댐건설 절차도 26
[그림 3-1] Walesh의 과정 중심의 종합계획 51
[그림 3-2]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영향력 52
[그림 4-1]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구조 71
[그림 4-2] 집단의견수렴과정 73
[그림 4-3] AHP의 계층구조 81
[그림 4-4] AHP의 분석과정 82
[그림 4-5] 집단의사결정과정의 개념도 90
[그림 5-1] 임진강유역 현황도 95
[그림 5-2] 1996~1999년 사이의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현황 96
[그림 5-3] 4개 기준에 의한 홍수대안평가 AHP 계층구조 106
[그림 5-4] 3개 기준에 의한 홍수대안평가 AHP 계층구조 109
[그림 5-5] 3개 기준에 의한 최종 홍수대안평가 AHP 계층구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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