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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투자현황 19
제1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19
1.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변화 19
2. 현 정부 과학기술행정체계 25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8
제2절 과학기술투자현황 32
1.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32
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33
3.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34
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35
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36
6.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37
7.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과제수 현황 38
8.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과제수 현황 41
제3장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체계 44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44
1. R&D 사업 평가 개요 44
2. 연구개발 자체평가 47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52
1.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관리방식 53
2. 지식경제부 사업관리방식 57
3. 사후 관리체계 등 61
제4장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투자현황 63
제1절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63
1. 영국 행정체계 개요 63
2.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구조 64
3. 과학기술위원회(CST) 65
4. 기술전략위원회(TSB) 68
5.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CSAC) 69
6.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69
7. 영국의 공공연구기관 71
8. 영국의 과학예산 73
9. 영국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74
10.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시사점 77
제2절 영국의 과학기술 투자현황 78
1. 총 R&D 투자현황 78
2. 정부R&D예산의 투자현황 80
3. 과학예산의 투자현황 83
4. 소결 84
제5장 영국의 연구회 평가 및 관리체계 85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85
1. 정부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85
2. 평가방법 및 평가전략 수립 89
3. 평가 자료수집 기술과 방법 98
4. 리포트(report) 105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106
1. 영국 연구회(RCUK) 107
2.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회(EPSRC ;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109
제6장 비교분석 및 시사점 133
제1절 우리나라와 영국의 과학기술 평가 체계의 비교분석 133
1. 사업단위 평가 체계의 비교 133
2. 과제단위 평가 체계의 비교 135
제2절 우리나라와 영국의 과학기술 관리 체계 비교분석 138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교 138
2. 사업 관리 체계 비교 13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41
1. 평가 및 관리 체계 141
2. 평가 방법 143
3. 평가 인력 144
4. 평가 인프라 146
참고문헌 149
[부록 1]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 154
1. 기업혁신기술부(BIS) 현황 154
2. 교차연구회 프로그램 157
[부록 2] 영국 연구회(RCUK) 및 산하 연구센터 현황 165
1. 영국 연구회(RCUK) 165
2.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센터 174
3. 기타 기관 174
[표 2-1] 과학기술 정책ㆍ행정체계 변화 22
[표 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조 23
[표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의 이관 24
[표 2-4]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 31
[표 2-5]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32
[표 2-6]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33
[표 2-7]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34
[표 2-8]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35
[표 2-9]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36
[표 2-10]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37
[표 2-11]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과제수 현황 38
[표 2-12]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과제수 현황 41
[표 3-1] 평가결과와 등급 52
[표 3-2]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처리절차 53
[표 3-3]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관리방식 56
[표 3-4] 지식경제부 사업처리절차 57
[표 3-5] 지식경제부 사업관리방식 60
[표 3-6]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규정 비교 62
[표 4-1] 영국 과학기술 정책관련 주요자문기구 70
[표 4-2] 2007년도 영국의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79
[표 4-3] 영국의 정부 R&D예산 투자 추이 81
[표 4-4]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82
[표 4-5] 영국의 정부부처별 R&D 투자 추이 82
[표 4-6] 영국의 과학예산 배분현황과 투자추이 83
[표 5-1] 각 섹션별 내용 90
[표 5-2] 각 관점별 내용 96
[표 5-3] 정량적 자료 수집 방법의 장ㆍ단점 101
[표 5-4] 각 섹션별 내용 105
[표 5-5] EPSRC의 주요 분야별 연구예산 배분 현황(2007/2008 회계연도) 111
[표 6-1] 한국과 영국의 평가체계 비교 137
[표 6-2] 한국과 영국의 관리체계 비교 141
[표 6-3] 영국의 분야별 지원체계 현황 142
[그림 2-1]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변천과정 21
[그림 2-2]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변천과정 21
[그림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조의 개편 24
[그림 2-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예산 편성 절차 25
[그림 2-5]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체계(2008년 기준) 26
[그림 2-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계 29
[그림 2-7]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체제 30
[그림 3-1] 성과평가 기본 절차 45
[그림 3-2] 평가 운영체계 46
[그림 3-3] R&D 자체 평가 절차 변화 48
[그림 3-4]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관계 49
[그림 4-1] 영국과학기술 행정체계 65
[그림 4-2] 영국 공공 연구 자금 지원 72
[그림 4-3] 영국의 총 연구개발비 투자추이 78
[그림 4-4] 영국의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추이 80
[그림 5-1] 연구 위원회 및 산하 연구기관 1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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