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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정감사 총평, 주요 질의 및 후속조치 3
국정감사 3대 주요 언론보도 19
2010년 국정감사 3대 이슈 및 성과 25
246회 언론보도 목록 및 기사 33
국정감사 질의서(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337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환경부 339
목차 341
1. 대기오염측정기 점검시스템 무용지물 드러나 TMS 조작 중 각종 점검 100여회 무사통과 확인 깨끗한 대기 정부 약속 신뢰 잃어 343
2. 〈환경부, 친서민정책은 어디에?〉 성남시 등 지자체 40%,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대책 없다 - 저소득층 단수조치 방치 75%, 수도요금 전액 요구 48% - 신청 절차 번거로워, 제도 무용지물 - 3년간 130가구 실제 단수조치 354
3. 폐석면 광산 주변, 석면오염 심각한 수준 늑장조치로 주민 건강피해 우려 360
4.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RDF) 경제성 뻥튀기 - 정확한 경제성 및 환경성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 설치·운영상 문제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RDF 사업 성공을 위한 환경부의 책임있는 태도 필요 363
5. 〈공정사회 외면하는 환경부〉 환경부 퇴직공무원, 업무유관기관에 "낙하산 취업" - 퇴직자 중 재취업자 98%가 업무유관기관으로 이직 - 퇴직일 다음날 재취업 54% 371
20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질의 : 환경부 379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낙동강유역/대구지방환경청 391
목차 393
1. (낙동강유역환경청) 과거정권 불법매립 폐기물로 4대강 공사중단 주장 억지 395
2.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400
3.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동시) 석면신고센터 이용률 저조,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401
4.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기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굴뚝 TMS 조작 불렀다 405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속 중 환경법령 반복위반 비율 55.8%, 최고수준 결원 보강으로 감시단 활동 내실화 필요 408
6.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 21.8%에 달해, 공공이 탈법 앞장서 반복적인 미이행 사업장 많기로 전국 최고 411
7.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동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업체, 모두 돈으로 때운다! 414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한강유역/원주자방/수도권대기환경청 419
목차 421
1.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7회 영업정지 통보받고도 모두 돈으로 때웠다! 423
2. (수도권대기환경청) 성남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 환경기준 훨씬 초과 광역시도단위 대책으로는 부족, 지역별 대책 마련해야 428
3. (수도권대기환경청) 성남시 등 경기도 인구 1~3위 도시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한개도 없어, 대기관리에 구멍 432
4. (수도권대기환경청) 성남시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2.6%, 법기준 7분의1 지자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해야 : 3개 의원실 중복 확인, 그러나 지자체에 초점 맞춘 의원실 없음 437
5.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VOC 삭감계획 대비 삭감실적 53%에 불과(휘발성유기화합물) 440
6.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공공하수처리시설 25.6%, 가동률 50% 미만 효율성 높이기 위한 하수도운영체계 개편 필요 : 중복가능성 높음. 성남시 현황 언급, 대안위주 질의 442
7.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청에 믿고 맡기기 힘든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직원들 공직기강 세워, 주민신뢰 확보해야 445
8.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단속시 위반율, 4대강 유역 중 최고! 환경범죄 감소 위한 대책은? 450
9. (원주지방환경청) 애꿎은 곰만 죽인 사육곰 전차칩 주입사업 탁상행정의 대표사례 453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환경부 산하 및 소속기관 459
목차 461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 경기도, 인천시 싸움에 국가가 나서야 - 특별법 제정으로 갈등해소 필요 463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62억 폐기물연료화 시설, 에너지회수율 20% 미만 RDF사업, 속도조절 필요하다 468
3. (한국환경공단) TMS 조작업체 환경공단 각종 점검 439회 합격판정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방지대책, 늑장대응 안돼 47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시설 2단계 공사, 허위실적 제출 업체와 계약 - 매립지공사의 도덕적 해이 심각 479
5. (국립생물자원관) 돈 되는 곤충사업 눈 뜬 장님으로 놓칠 텐가? 485
6. (국립생물자원관) 늘어나는 멸종위기생물종, 늑장대응 490
7.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내 대피소, 이름만 대피소 - 대피소인가 숙박시설인가? 493
8.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내 직영매점에서도 폭리 499
9.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 오류 인계정보 발생율, 개선필요 502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영산강유역/금강유역/전주지방환경청 505
목차 507
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 폐기물매립장 붕괴 건, 갈등 조속히 마무리해야 509
2. (금강유역환경청) 폐석면광산 충남 집중 분포,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데 석면신고센터 이용률 저조,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515
3.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 중 민간단체지원금 현금으로 펑펑 체크카드 사용비율 금강청 27.5%, 영산강청 43% 불과 518
4.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청 관내, 공공기관 환경불감증 전국 최고 수준 524
5.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좋은 물 달성비율, 전국 최저수준 수질개선 대책 필요 529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환경부 535
목차 537
1.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 매립면허관청과 수면허권자, 모두 국가로 변경 필요 539
2. 환경감시단 내사종결 감소위해 실패사례 공유 토론회 정례화 필요 543
3. 환경감시단 결원율 심각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의 관심 필요 546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시설 2단계 공사, 허위실적 제출 업체와 계약 - 매립지공사의 도덕적 해이 심각 548
5.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RDF), 경제성 뻥튀기 - 정확한 경제성 및 환경성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 설치·운영상 문제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RDF 사업 성공을 위한 환경부의 책임있는 태도 필요 554
6. TMS 조작업체 환경공단 각종 점검 439회 합격판정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방지대책, 늑장대응 안돼 559
7.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일회용 컵 사용 38.6% 급증 국민여론 수렴하여 제도 부활 검토해야 563
8. 기후변화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위험 증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대책 철저해야 - 검사 대상, 횟수 확대하고, 신규 병원성 미생물 대책 마련 필요 568
9. 국내환경산업기업 기술력 격차 6.4년 50위내 한국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 5천만원짜리 해외 진출전략 수립 용역 부실 - 기업이 필요한 환경 관련 법규 내용은 고작 4페이지? - 수출액 109위, 82위 국가 대상 용역? 572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환경부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577
국정감사 질의서(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593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기상청 595
목차 597
1. 천리안위성 활용 및 후속위성 확보 599
2. 국민 신뢰 무시하는 기상청 603
3. 백두산 화산폭발 재촉하는 북핵 실험 607
4. 친서민 정책과 동떨어진 131 예보전화 - 응대율 하락 문제 618
5.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기상정보 필요하다 624
6. 우주기상 추진현황 및 전략 629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기상청 633
국정감사 질의서(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 643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고용노동부 645
목차 647
1. 노·사·공익위원 3자 구성방식에서 공익위원 단일체제로 전환 필요(최저임금위원회 구성관련) 649
2.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폐지돼야 653
3. 석면 관련 사법처리 전년동기 대비 85%(71개소) 감소 656
4. 유연근무제(시간제 근무제) 확산 위해 성과주의 연봉제 확산돼야 659
5. 노동기능의 지방이양은 시기 상조 663
6.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타임오프제 정착 필요 665
7.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지자체 말단 정치조직으로 전락 우려 669
8. 집행률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 멋대로 수정 677
20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질의 : 고용노동부 681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노사정위원회/서울지방청/중부지방청 699
목차 701
1. 노동위원회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703
2.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 필요 706
3. 현행 교차배제 방식 개선해야 708
4. 일부 의제별 위원회 폐지 필요 712
5. 정년법제화 대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확대를 715
6. 대체휴일제를 주요의제로 선정하자 719
7.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 722
8. 실버세대 재취업 추진 실적 미비 724
9.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률 상대적 조저 727
20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질의 : 노사정위원회/서울청/중부청 729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산노동청, 대구노동청 741
목차 743
1. 공사장 안전사고 대책 강화해야(부산청) 745
2. 최저임금법 위반 사법처리 '0'건 748
3. 자동차부품업체 사망자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 750
4. 건설현장 임금유보 대구·경북이 43일로 가장 길어 754
5. 타임오프 위반사업장 점검 확실히 할 것 756
20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질의 : 부산청/대구청 759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공단, 폴리텍, 한기대, 고용정보원 773
목차 775
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개선되어야 777
2.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률 1.51% 779
3.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 저조 782
4. 외국인 전문병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4
5. 근로복지넷 '복지상품몰' 운영 저조 786
6. 산업재해 현황 789
7. 자동차부품업체 사망자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 792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청년 인턴제 796
9. 국가기술자격시험종목 과다 798
10.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 지나쳐 800
11.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대신하는 종목이 무려 60종 803
12.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산업인력공단) 805
13. 고용보험 관련 온라인 신청률 저조 807
14. 폴리텍, 청년 취업난의 희망 - 4년제 대졸보다 월등한 폴리텍 졸업자 809
15. 비현실적인 교수평가제 - 학생취업, 교수에게 떠넘기고 평가에는 미반영 812
16. 베이붐세대직업훈련 - 성남시니어직업훈련센터 전 캠퍼스 확대 제시 814
17. 여성 수요에 맞춘 개편 필요 - 폴리텍, 여성이 원하는 것 알아야 816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광주노동청, 대전노동청 819
목차 821
1. 석면관련 위반현장 적발건수 대비 사법처리율 매우 저조 823
2. 취업박람회 채용률 저조 827
3. 조선업 재해율 전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 829
4. 서비스업 산재예방 및 관리감독 부실 832
20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질의 : 광주청/대전청 835
2010년 국정감사 질의 : 고용노동부 849
목차 851
1. 성남시 새벽인력시장 건설일용노동자 대책 853
2. 외국인근로자들의 일용근로자 일자리 대체 문제 855
3. 유보임금 관행 뿌리뽑아야 858
4. 종합직업체험관 JopWorld의 진행현황 862
5.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현장 투쟁위원회 865
6. 기아차! 이면합의 통해 무급전임자 급여지급 867
7. 10월 14일 청년고용대책 발표 관련 질의 870
8.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 대비해야 873
9. 고용률 70% 목표 달성, 여성고용 늘어야 가능 876
10. 지역일자리공시제 879
11. 고용보험 관련 온라인 신청률 저조 880
12. 서비스 산업 육성없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 882
13. 청년들의 중소기업 지원률을 높이기 위해 왜곡된 직업관 개선하고 종업원 지주제 활성화 필요 884
14. 대학교육과 현장 간 괴리 극복해야 887
15. 전문계고교 활성화 위해 병역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890
20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질의 : 종합검사 893
[뒷표지]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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