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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2
질의내용 3
2010 국정감사 질의 내용(여성가족부) 4
관련 시설의 불합리한 급여 체계 5
Rescue School의 확대 운영 필요성 8
수료증 남발로 공신력 떨어지는 다문화강사 12
근로장려세제와 성인지 예산 15
보도자료 17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18
요구자료 21
[목차] 22
1. 2010 예산 집행내역(세목별로) 27
2. 최근 3개년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 28
3. 여성가족부 관련 일몰제(2010년으로 종료되는 사업) 내역 29
4. 소송중인 사건현황(여성가족부가 피고 또는 원고인 경우 포함) 30
5.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말까지 발주한 연구결과물 최종본 31
6.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연구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간 오간 공문 사본 32
7. 최근 3년간 정부의 여성단체 지원예산(보조금 및 연구용역포함) 및 사업내용과 평가내용 일체 33
8. 최근 3년간 규정위반으로 계약취소 및 국가보조금 환수내용과 건별 액수 현황 35
9. 최근 3년간 여성가족부가 일반회계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공모한 사업 36
10. 여성가족부 정책연구용역 현황(2007~2010) 39
11. 2010 성인지 예산 운영관련 부처별, 기관별 분석내용 일체 40
12. 여성가족부와 정부부처 및 청와대 총리실과 오고 간 문서내역 41
13. 여성 대표성 관련 42
1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및 동 계획 중 수정내용 45
15. 가족보듬사업 예산별 내용별 실적 46
16. 2010년 8월말까지 여성가족부가 체결한 여성친화기업현황 및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친화 정책 내용 및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구성원의 만족도 내용 47
17. 최근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구체적 가족친화제도 실시현황을 포함하여) 및 정책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48
18. 일 가정양립정책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정책 및 결과(연도별 예산별 구체적 성과별) 51
19.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의 성접대현항 및 해당기관 및 여성가족부의 조치내용 일체 53
20. 최근 5년간 아동성폭력사건 발생 현황(연령, 가정환경, 장애정도, 사건발생 후 치료완료 및 일상생활 복귀 등 결과 일체) 54
21. 성매매특별법관련, 신종변종업소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내역 55
22. 2009년 조두순사건과 은지사건이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아동성폭력 방지대책과 2010년 김수철사건 등 아동성폭력사건 발생 후 취한 조치 56
23. 최근 3년간 성매매피해 청소년 현황(횟수별, 재범이상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여부 포함) 57
24. 최근 3년간 성매매피해 및 가해 청소년 교육현황(교육내용별, 교육형태별, 교육기간별) 58
25.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의 운영현황 63
26. 이주여성 긴급센터의 2005년~현재까지 제기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69
27. 1577-1366과 1366 연계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일체 70
28. 남성배우자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71
29. 결혼이주여성의 이혼통계 및 재혼통계(최근 3년간 국가별, 한국내 거주지별, 결혼기간별,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별)이혼시 비자등급 현황 72
30. 결혼이주여성의 재혼현황(최근 3년간 재혼배우자의 국적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국적 취득별, 재혼기간별) 75
31.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취득 단축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취한 조치 및 결과 76
32. 중도 입국자녀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의 취학현황(초 중등 및 대학별) 및 학업중도포기 현황 77
33.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전반에 대하여 78
34. 최근3년간 외국인 이주여성쉼터 이용실태 및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79
35. 베트남신부 탓티황옥씨 사망 후 여성가족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 일체 80
36. 이주여성쉼터 관련 81
37. 최근 3년간 이혼 별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 요보호시설 입소현황 83
3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연계 정책추진 결과 84
39. 군 ROTC 여성 입소 자격부여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 85
40. 전국 지자체의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과 여성가장 입주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난 1년 동안 취한 조치 86
41. 지난 해 성평등지수 115위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취한 조치 및 금년도 성평등지수 88
42. 여성가족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정책실현 현황 및 내용 90
43. 정부부처별 2010성인지 예산평가 내용 및 2011성인지 예산정책추진 방향 92
44. 최근 1년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건의한 내용과 정책으로 채택된 내용 93
45. 성인지 정책,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 성매매 방지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시 교육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강사 명단 및 약력, 강사별 강의 횟수, 수강자 강의평가 내용 94
46. 아동성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실적(강사 및 수강생의 직업분포), 교육만족도조사 결과포함 95
47. 2010년 행정부, 입법부 및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 편성 운영 실적 97
4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구성원의 직급별 봉급내역(상여금 포함 연봉 기준) 98
49. 최근 3년간 각종 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사업실적, 사업추진 내역 99
50. 여성발전기금 외부기관 지적 및 평가서사본 1부 100
51. 여성발전기금 축소 및 고갈우려 관련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대책 101
52. 청소년발전기금 외부기관 지적 및 평가서 사본 1부 102
53.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전 관련 103
54. 여성가족부 내 위탁사업기관 관련 104
55. 다문화강사양성 과정 관련 107
56.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출판물번역가, 국제금융통상 전문가 등 각 과정별 교육내용, 기간, 대상인원, 현재 취업 상황(소속 기관 혹은 회사, 직위 및 직급, 연봉 명시) 108
57. 최근 5년간 보육,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관련 징계현황 및 징계자 현직목록 109
58.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위해 권고한 내역 및 점검 결과 110
59.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관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관련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의 협조 요청내역 111
60.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관련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최근 3년간 지정 내역 - 각 기관에 의뢰한 정책분석이 무엇인지, 의뢰시기,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인원수 및 참여자, 연구지원 비용 등 112
61.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여성정책 책임관 내역 113
62. 여성발전기본법 17조의2 관련 2010년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자 내역(부처, 성명, 직급 및 직위, 부서, 주 담당업무) 115
63. 최근 5년간 민원처리 결과보고서 - 각 월별(3월-9월) 민원 중 10건 발췌, 각 민원처리 결과 등 상세내역 116
64. 공무국외 여행관련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119
[뒷표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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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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