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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시예산 체계 추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3
1부 6
1. 2011년 예산심사 개요 8
2. 2010년 예산심사 일정 14
3. 상시예산 제도화의 추진방향 19
4. 서민예산의 추진 성과와 한계 51
참고자료 1.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 69
참고자료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복지부 설명자료 73
2부 78
1.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질의 80
[목차] 81
01. 아동복지에 대한 확실한 예산 투자 필요 83
02. 학교 밖 결식아동 지자체 예산확보 촉구! 88
03. 무상급식의 영향 평가 및 빈곤아동 영양 실태 파악 필요 103
04.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비 불평등 여전히 존재! 105
05.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야간보호 사업 시급! 122
06.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실화 시급 124
07. 드림스타트사업 총체적인 문제, 근본적인 개선대책 필요 128
08. 보호되지 못하는 빈곤방임아동에 대한 대책 필요 136
09. 시설퇴소아동 D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143
10. 현실과 맞지 않는 청소년자활지원 사업 문제! 147
11. 국가필수예방접종 일반병의원 전액지원 필요 157
12. 서민복지 예산 확보 필요 162
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 대폭 삭감한 기초생활보장예산 167
14. 빈곤층 자활사업 발굴 활성화 172
15. 부랑인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보강 시급! 182
16. 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예산 부족, 노숙인 알콜중독 사례관리 사업 예산 마련 시급! 188
17. 국가결핵예방, 단기적 발병률 감소를 위한 예산 편성 문제! 195
18. 마약퇴치 예산 지원 199
19. 부실한 복지부 연구용역사업 206
20.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 준비 2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질의 216
[목차] 217
2010년 11월 22일 220
01. 아동예산 중장기 목표 제시 되어야! : 기획재정부 221
02. 국가공교부담금 담당 부처가 직접 부담해야! : 기획재정부 226
03. 서민체감도 제대로 반영한 '서민예산' 편성해야 : 기획재정부 234
2010년 11월 24일 240
04. 사이코패스, 품행장애 아동 청소년 대책 마련 시급 : 교육과학기술부 241
05. 기습폭우 침수피해 관련 하수도 사업의 국고지원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총리실 243
2010년 11월 25일 250
06.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보건복지부 251
0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기획재정부 252
08. 빈곤 아동청소년 돌봄 및 정신보건 예산 지원 필요 : 기획재정부 253
09.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 운영비 지원 시급! : 기획재정부 254
10. 빈곤아동을 위한 CDA사업 확대 실시 필요 : 기획재정부 261
11. 청소년 자활지원 예산 필요 : 기획재정부 266
12. 노숙인 폐결핵 집중치료시설 구축 : 기획재정부 275
13. 부랑인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 : 기획재정부 277
14. 노숙인 알콜중독 사례관리 예산 반영 시급 : 기획재정부 289
15. 비닐하우스주민 예산지원 :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290
16.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96
17. 뇌병변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 기획재정부 298
18. 척수장애인 활동지원 : 기획재정부 302
19.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 현실화 : 기획재정부 303
2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기획재정부 305
2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필요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306
22. 마약중독퇴치와 예방교육 지원 : 기획재정부 313
23. 마이크로크레딧 관민협력 지원체계 구축해야 : 금융위원회 320
24. 빈곤층 자활사업 발굴 활성화 : 기획재정부 321
25.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정신 건강증진사업 지원 : 기획재정부 323
26. 빈곤통계 예산 필요 : 통계청 331
27. 여성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349
28.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353
29.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시급 : 중소기업청 355
30. 전염병 매개체 계대 사육시설 신축 예산 반영 필요 : 보건복지부 358
31. 유해물질관리 예산 감액으로 소비자 식품 안전 적신호 : 식약청 361
32.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예산지원 필요 : 기획재정부 372
2010년 11월 29일 374
33. 정부의 아동예산에 대한 시각 변화되어야 : 기획재정부 375
34. 서민예산, 아동예산 증액 시급 : 대통령실 380
3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 법무부 382
36.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 : 여성가족부 390
37. 뇌병변 장애아동에 특수제작의자 지원 시급해 : 기획재정부 398
38. 북한이탈주민 종합 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기획재정부 401
39. 여군협의회 예산편성 : 국가보훈처, 국방부 409
40. 적십자사의 아이티구호성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 : 감사원 421
41. 워킹홀리데이 예산 확보 : 외교통상부 426
42.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 국무총리실 435
판권기 439
[뒷표지]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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